"저출생 접근법 완전히 바꿔야"...행복한 사회가 우선

[앵커]
우리 사회가 당장 맞닥뜨린 문제, 저출생을 분석하는 YTN 연속 기획 마지막 보도입니다.

저출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인구학자와 교수, 연구자들을 만나 방법을 물었는데요.

전문가들은 애초에 저출생을 바라보는 시각부터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어떤 방식을 조언했는지, 강민경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YTN이 만난 전문가들은 모두 저출생을 출산의 영역에 국한해서 보면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으로는 '살기 좋은 사회', 그래서 저절로 아이를 낳아 기르고 싶은 사회를 만드는 게 우선시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상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 우리나라 저출산 정책, 인구 정책의 가장 큰 한계는 국정 기조로 다가가야 할 문제를 자꾸 (출산율을 올리는) 사업으로 접근하고 있다는 거에요. 진짜로 저출산(해결)을 어렵게 하는 일·가정 양립 문제라든가 근로시간 문제, 주거 문제, 교육 문제,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체감되지 않고 있는 측면도 많다고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경제와 사회, 그리고 가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로 저출생 문제를 바라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우선 청년과 중·장년층이 예측 가능한 삶을 사는 사회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용과 소득, 주거 안정성을 보장해서 자연스럽게 '자녀를 낳아도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윤인진 /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 청년이 결혼하고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낳고 기르는 것 자체가 정말 중요한 사회적 역할이라고 인식을 해야 하고, 그 역할을 개인에게만 떠넘기지 말고 우리 사회와 국가가 같이 분담해야 하는 시기라고 보거든요.]

사회 문화적으로는 정책의 초점을 오롯이 여성의 권익과 행복에 맞춰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의 저출산 정책은 여성을 가족 유지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만 바라보는 경향이 짙어서, 여성의 참여보다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입니다.

[서정애 / 인구보건복지협회 가족건강실장 : 앞으로 인구 정책은 여성을 사회 구성원으로서 개인 주체로 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하고 자신이 아이를 낳을 수도 있고 낳지 않을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선택지에 살고 있는 여성들의 삶을 이해하는 게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전문가들은 마지막으로, 이른바 '정상 가족'의 신화가 깨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동거와 육아 동맹체 같은 다양한 가족 구조를 받아들이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 역시 똑같은 혜택을 받도록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윤경 / 육아정책연구소 저출생가족정책연구실장 : 동거, 동반자혼, 그룹홈, 한부모 같은 형태도 모두 가족의 범주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청년 세대 개인의 삶과 방식들, 다양한 삶의 선택들을 온전히 존중하고 수용할 수 있는 사회 문화적인 토대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문가들의 말을 종합하면 얽히고설킨 저출생의 실타래는 결국 국민 개개인의 삶이 행복해져야 풀어낼 수 있습니다.

경제와 문화, 젠더와 계층 등 우리 사회 곳곳에 퍼져 있는 불평등이 해결될 때 대한민국에서 다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