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상황실장 재조사...이르면 다음 주 재신청

'영장 기각' 상황실장 재조사...이르면 다음 주 재신청

2022.12.09. 오후 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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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서 전 112 상황실장 피의자 신분 재조사
참사 우려 신고에도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
구속영장 기각되며 ’혐의 소명 실패’ 지적
영장 기각 나흘 만에 소환조사…재신청 준비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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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상황실장과 함께 구속을 피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도 추가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는데, 구속영장 재신청은 이르면 다음 주에야 이뤄질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태원 기자!

지난 5일 구속을 면했던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이 아직 특수본 조사를 받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수본은 오늘 오전 9시 반쯤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을 불러, 피의자 신분으로 8시간 넘게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지난 5일 상황실장의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상황실장은 참사 당일 압사가 우려된다는 112신고가 이어지는데도 차도로 쏟아져나오는 사람들을 인도로 올라가게 해 오히려 밀집도를 높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이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특수본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면서 법리를 가다듬는 등 숨 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영장 기각 나흘 만에 용산서 전 상황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영장 재신청 준비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함께 구속을 피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역시 조만간 다시 불려 나와 조사를 받을 예정인데요,

특수본은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소명하기 위해 법리를 전반적으로 다시 살펴보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하는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5분쯤에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서에는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기재한 혐의를 받습니다.

특수본은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는 시점이 이번 주를 넘어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 일정도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애초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들의 수사에서도 속도를 내려 했지만, 영장이 기각되며 이 계획이 틀어진 탓입니다.

재난안전법상 일차적인 관리 책임과 조치 의무를 지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다음 신병 확보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돼 왔는데요,

현재로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쯤 신청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입니다.

특수본이 피의자를 재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해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혐의 소명에 실패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할 이어갈 동력을 잃을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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