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 기각' 상황실장 재조사...영장 재신청 '사활'

'영장 기각' 상황실장 재조사...영장 재신청 '사활'

2022.12.09. 오후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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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태원 참사를 수사하는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앞서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을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에 대한 추가 조사도 예고했는데, 이들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사활을 건 모양새입니다.

자세한 상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김태원 기자!

[기자]
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입니다.

[앵커]
이미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된 피의자를 특수본이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특수본은 앞서 오전 9시 반쯤부터 서울 용산경찰서 전 112 상황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4시간 가까이 조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5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함께 구속을 면했는데, 특수본이 기각 나흘 만에 상황실장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상황실장은 참사가 우려된다는 112신고가 빗발치는데도 현장에서 차도로 쏟아져나오는 사람들을 인도로 올라가게 해 오히려 밀집도를 높이는 등 부적절하게 대응한 혐의를 받는데요.

그러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이 이 혐의를 제대로 소명하지 못한 거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특수본은 신병을 확보하지 못한 용산서 전 상황실장을 처음으로 다시 부르면서 영장을 다시 신청할 준비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입니다.

특수본은 오늘 기자 간담회에서 이임재 전 서장 역시 조만간 다시 불러 조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들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소명할 법리를 전반적으로 가다듬으면서, 이 전 서장에 대해서는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를 추가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전 서장은 참사 당일 밤 11시 5분쯤에야 이태원 파출소에 도착했지만, 참사 직후 현장에 도착했다고 상황보고서에 기재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 부분 혐의를 추가해 다시 승부를 봐야 하는 만큼 시간이 좀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수본은 이번 주를 넘겨 영장을 재신청하게 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이 전 서장 등의 신병을 확보하는 데 실패하면서, 다른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도 줄줄이 밀리고 있습니다.

애초 이 전 서장의 신병 확보를 발판 삼아 함께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다른 피의자들 수사에도 속도를 내려 했지만, 이 계획이 틀어진 겁니다.

특히, 재난안전법상 일차적인 관리 책임과 조치 의무를 지는 박희영 서울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이 다음 신병 확보 대상으로 대표적으로 거론됐는데요.

현재로썬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언제쯤 신청할 수 있을진 미지수입니다.

특수본이 피의자를 재조사하는 등 혐의 다지기에 본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이들의 신병 확보에 성공해 수사가 탄력을 받을지, 아니면 혐의 소명에 실패하면서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데도 차질이 빚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에서 YTN 김태원입니다.




YTN 김태원 (woni041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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