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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오동건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청소년들도 최근 크게 늘면서 앞으로의 상황도 밝지 않은데요. 정부가 청소년의 자살과 자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청소년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그중에서도 사망률이 높은 것 중에서 가장 1위가 설명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각지역이 분명히 있었네요.
[김현숙]
보통 일반 성인들의 어떤 자살의 원인과 청소년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가정의 불화,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인지행동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자살에 대한 방지대책에 비해서는 좀 더 특화된 그런 게 필요하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4년 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44% 증가했고. 10대 자살 시도 건수도 69% 증가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립됐던 데서 오는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그런 것 외에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가정의 불화, 이혼율의 증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랑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가부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앵커]
많은 조사를 하셨을 텐데 청소년층의 자살과 자해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요?
[김현숙]
가족 해체나 갈등 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문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어린 아이다 보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그다음에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지지해 주고 안전하게 해 주는 사회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생활고가 또 있습니다. 생활고나 아니면 살 곳이 없거나 머물 곳이 없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생계,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청소년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 그다음 학교 친구들끼리의 상담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유관기관끼리 연계되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소년 보호,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그리고 사회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막으려면 조기 예방을 하고 또 대처도 필요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대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현숙]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발굴, 조기에 찾는 거죠. 조기에 찾는 건 다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정서행동 특성 조사를 학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아웃리치라고 해서 거리상담을 나가봤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천호동 지역에 나가서 상담사들하고 자원봉사자하고 함께했는데 비대면으로도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담을. 그래서 비대면하고 대면으로 아웃리치 거리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발굴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연계가 아직은 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들, 교육부 다 연계해서 복지부의 드림스타트나 다 연계해서 저희가 정보연결을 통해서 고위기의 청소년들을 빨리 발굴하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특색 있게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집중 심리클리닉을 전국의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다 운영하자. 다 운영하고 거기에 이 친구들이 왔을 때 검사를 해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별하시는 분들이 임상심리사거든요.
임상심리사를 두 분씩 다 배치하자. 이런 게 이번 저희 대책이고 국회 예산에도 지금 여가위 예산에서는 반영돼서 예결위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확장을 하는 건가요?
[김현숙]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담복지센터가 했는데 아예 자살, 자해 저희가 클리닉이라고 딱 명시를 하고 거기에 임상심리사까지 다 배치를 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 1400여 명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청소년 동반자도 저희가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디딤센터라고 용인에 하나 있고 대구에 있는데 이번에 익산에도 또 건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재활센터예요, 청소년들.
[앵커]
여기는 치료와 재활.
[김현숙]
그렇게 치료재활센터를 조금 더 많이 늘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과정이나 아니면 학교로 복귀한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뒤에 에프터 서비스도 하는 그런 것들이 특화된 맞춤형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느 정도 체계는 있었지만 이게 더 보완이 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느낀다거나 청소년들은 모든 게 새롭고 낯설잖아요. 이건 한 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김현숙]
지금도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 1388은 저도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앵커]
1388 말씀해 주셨는데요. 1388 전화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숙]
기억해 주세요. 1388. 그냥 1388만 누르시면 되는데 저도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얘기했더니 좀 놀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잘되는지 여쭤보려고 한번 전화드렸는데 20분 동안 상담을 기본으로 할 수 있고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모바일이나 아니면 사이버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담을 하는데 그 인력도 제가 보니까 부족해요. 부족해서 대기를 해야 한다든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급박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바로 24시간 365일 항상 전화하면 바로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는데 지금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생명을 그 순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1388의 상담사 인력도 지금 두 배 정도 더 확충하려고 지금 예산을 다 국회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저희가 240개가 있는데 이건 사례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대면으로 와서 전화로만 안 됐을 때 전화해서 너는 그러면 좀 더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사례 관리로 연결을 하면 10회, 20회 이렇게 상담을 받거든요.
[앵커]
비용이 따로 없는 거죠?
[김현숙]
전혀 없이 일단 1388에 전화해서 본인 상황을 얘기해서 전화로 해결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게 좀 더 심각하다 그러면 면담,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좀 더 인프라가 많이 깔려야 되고.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이렇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에도 다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누구나 다 언제든지 접근하면 금방금방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저희가 119 전화했을 때 오래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1388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비대면 상담, 아니면 직접 상담하는 상담복지센터의 인프라가 굉장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청소년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거나 우울한 감이 있다면 1388에 꼭 전화를 걸어서 상담받아보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숙]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힘든 가운데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살이나 자해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김현숙]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쉼터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거리상담 갔을 때 조그마한 단기 여성 청소년 쉼터도 갔었거든요. 굉장히 밝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가 쉼터를 퇴소한 다음이 문제예요. 쉼터에 있으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앵커]
지원이 되니까요.
[김현숙]
그럼요.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직장도 다닐 수 있는데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이 지금 월 30
만 원인데 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이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했던 2명의 청년이 있는데 거기보다 액수가 작아요. 거기는 40만 원인데 저희는 30만 원이어서 사실 다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청소년, 청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국회에 증액을 요청한 상태여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립지원관이라고 또 쉼터를 퇴소하면 청소년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1곳이 있는데 가봤더니 굉장히 괜찮았어요. 주방하고 거실은 공유하고 각각 방은 또 따로 있고 밥도 같이 해먹고 또 은둔형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또래끼리 모여 있을 수도 있어서 자립지원관이 지금 11개인데 내년에 2개 정도 더 저희가 확충하고 2020년까지 전국에 다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님한테도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은 더 차지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으니까. 임대주택도 저는 그런 형태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명씩 사는 원룸 형태가 아니라 공유하는 걸 만들고 방은 따로 만들어주면 공간은 세이브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살 수 있어서 자립지원관 모델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가부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해가는데 걱정이 되는 게 여가부 폐지가 되면 이 업무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김현숙]
제가 어제하고 월요일날 지자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여가부가 집행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전달체계가 부족해서 지자체, 교육청과 계속 MOU을 맺어서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보호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고 있어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말로 처음에 됐지만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가부의 개편을 통해서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 기능이 많은 보건복지부로 상당한 업무를 이관해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전달체계가 행정복지센터 안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 체계를 좀 잘 활용해서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현재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를 제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교육부는 여전히 복지부로 저희가 업무를 대부분 이관하더라도 청소년 업무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 많은 청소년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자체하고 제가 맺고 있는 MOU는 이관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지속돼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호나 활동 기능이 강화되도록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위해서. 물론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니까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집행 기능이 없는 여가부로서는 너무 한계가 많으니 그거를 이관해서 집행 기능이 넓은 쪽으로 가서 더 많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가서도 교육부하고는 연계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거를 미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들과 MOU를 맺어서,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더 넓은 학교입니다. 학교만이 학교가 아니라 세상 전부가 학교인 더 넓어진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폐지가 되더라도 복지부로 들어가서 현재 지금 있는 업무들은 그대로 추진된다는 거죠?
[김현숙]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 다 있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법이 있어서 저희 기능이 없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는 지방에 청이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시민단체나 민간이 하는 곳에 위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전달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체계를 강화해서 훨씬 더 집행력을 높이고 그다음 국민께서 받는 양성평등의 어떤 서비스의 수혜를 체감도를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일부 고용업무만 고용부로 이관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서 복지부의 인구아동 업무와 같이 접합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이브닝 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10년간 우리나라 청소년 사망 원인 1위는 극단적 선택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 등의 여파로 우울증과 불안 장애를 겪는 청소년들도 최근 크게 늘면서 앞으로의 상황도 밝지 않은데요. 정부가 청소년의 자살과 자해 예방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대책을 내놨습니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에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짧게 이야기를 나누었죠. 청소년 사망률이 상당히 높고 그중에서도 사망률이 높은 것 중에서 가장 1위가 설명을 했습니다. 극단적 선택이라고 얘기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사각지역이 분명히 있었네요.
[김현숙]
보통 일반 성인들의 어떤 자살의 원인과 청소년들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울증과 같은 정신적인 문제가 가장 높고 그다음에 가정의 불화, 이런 부분들이 또 영향을 주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보통 인지행동특성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모방의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스트레스에 대해서 아직 어리다 보니까 대처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들이 있어서 일반적인 자살에 대한 방지대책에 비해서는 좀 더 특화된 그런 게 필요하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최근 4년 동안 코로나 영향도 있기는 하지만 청소년 자살률이 44% 증가했고. 10대 자살 시도 건수도 69% 증가해서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분명히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고립됐던 데서 오는 불안이나 우울감 같은 것도 영향을 줬겠지만 그런 것 외에 여러 가지 학업 스트레스라든가 가정의 불화, 이혼율의 증가, 그다음에 청소년들에게 스트레스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저희가 굉장히 집중적으로 키워주는 그런 노력들,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이와 같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이번에 교육부하고 보건복지부랑 같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여가부가 중심이 돼서 대책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앵커]
많은 조사를 하셨을 텐데 청소년층의 자살과 자해 사례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고요?
[김현숙]
가족 해체나 갈등 같은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 문제가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꽤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은 완전한 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어린 아이다 보니까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학교에서의 친구들과의 관계라든가 아니면 사회에서, 그다음에 가정에서 자신의 존재감.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극단적 선택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소년들을 지지해 주고 안전하게 해 주는 사회 시스템, 이런 게 굉장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또 취약계층의 청소년들은 생활고가 또 있습니다. 생활고나 아니면 살 곳이 없거나 머물 곳이 없고 이런 친구들에게는 생계, 학업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지원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아무래도 자신을 둘러싼 환경으로 인해서 생기는 그런 어려움이 많으니까 청소년에 대한 상담뿐만 아니라 부모 상담 그다음 학교 친구들끼리의 상담 이런 것까지 확대해서 유관기관끼리 연계되는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저희가 들어가야 청소년들을 보호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앵커]
청소년 보호,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 그리고 사회 관심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아요. 극단적인 선택을 막으려면 조기 예방을 하고 또 대처도 필요할 텐데 어떤 방식으로 대처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김현숙]
이번에 저희가 발표한 발굴, 조기에 찾는 거죠. 조기에 찾는 건 다 테스트를 한다는 거죠. 정서행동 특성 조사를 학교에서도 하고 있거든요. 테스트도 하고 그다음에 저도 아웃리치라고 해서 거리상담을 나가봤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천호동 지역에 나가서 상담사들하고 자원봉사자하고 함께했는데 비대면으로도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상담을. 그래서 비대면하고 대면으로 아웃리치 거리상담을 통해서 거기서 발굴하는 그런 케이스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연계가 아직은 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청소년을 보호하는 기관들, 교육부 다 연계해서 복지부의 드림스타트나 다 연계해서 저희가 정보연결을 통해서 고위기의 청소년들을 빨리 발굴하는 게 첫 번째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특화된 지원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가 특색 있게 들어가는 건 뭐냐 하면 집중 심리클리닉을 전국의 240개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다 운영하자. 다 운영하고 거기에 이 친구들이 왔을 때 검사를 해서 정신과적인 치료가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별하시는 분들이 임상심리사거든요.
임상심리사를 두 분씩 다 배치하자. 이런 게 이번 저희 대책이고 국회 예산에도 지금 여가위 예산에서는 반영돼서 예결위에 가 있는 상황이고요.
[앵커]
지금은 그런 시설들이 아예 없는 건가요, 아니면 확장을 하는 건가요?
[김현숙]
있기는 하지만 정부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 상담복지센터가 했는데 아예 자살, 자해 저희가 클리닉이라고 딱 명시를 하고 거기에 임상심리사까지 다 배치를 해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그 예산을 반영을 했고요. 그다음에 집으로 찾아가는 청소년 동반자가 지금도 있습니다. 한 1400여 명 있는데 이게 굉장히 효과가 좋아요.
아이들이 나오지 않는 아이들은 집으로 찾아가서 상담하는 청소년 동반자도 저희가 늘리려고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디딤센터라고 용인에 하나 있고 대구에 있는데 이번에 익산에도 또 건설하거든요. 그러니까 치료재활센터예요, 청소년들.
[앵커]
여기는 치료와 재활.
[김현숙]
그렇게 치료재활센터를 조금 더 많이 늘리고 그런 다음에 다시 과정이나 아니면 학교로 복귀한 친구들이 잘 지낼 수 있도록 뒤에 에프터 서비스도 하는 그런 것들이 특화된 맞춤형 지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지금 어느 정도 체계는 있었지만 이게 더 보완이 되고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극심한 우울증을 느낀다거나 청소년들은 모든 게 새롭고 낯설잖아요. 이건 한 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싶으면 가서 상담받고 치료를 받고. 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김현숙]
지금도 있지만 그게 예를 들어 1388은 저도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앵커]
1388 말씀해 주셨는데요. 1388 전화상담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청소년 여러분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숙]
기억해 주세요. 1388. 그냥 1388만 누르시면 되는데 저도 전화를 한 번 해 봤어요. 그리고 제가 여성가족부 장관이라고 얘기했더니 좀 놀라시기는 했어요. 그래서 서비스가 잘되는지 여쭤보려고 한번 전화드렸는데 20분 동안 상담을 기본으로 할 수 있고 여러 차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화도 할 수 있지만 저희가 모바일이나 아니면 사이버 인터넷을 통해서도 상담을 하는데 그 인력도 제가 보니까 부족해요. 부족해서 대기를 해야 한다든가 바로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나 급박한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바로 24시간 365일 항상 전화하면 바로 되는 그런 분이 계시다면 심리적인 지지대가 되는데 지금 전화했는데 전화가 안 되고 한참 기다려야 된다고 하면 또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생명을 그 순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1388의 상담사 인력도 지금 두 배 정도 더 확충하려고 지금 예산을 다 국회에 내놓은 상태입니다.
그다음에 상담복지센터가 저희가 240개가 있는데 이건 사례 관리를 해 주는 거예요. 대면으로 와서 전화로만 안 됐을 때 전화해서 너는 그러면 좀 더 상담을 지속적으로 받으면 좋겠다고 저희가 사례 관리로 연결을 하면 10회, 20회 이렇게 상담을 받거든요.
[앵커]
비용이 따로 없는 거죠?
[김현숙]
전혀 없이 일단 1388에 전화해서 본인 상황을 얘기해서 전화로 해결이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면 이게 좀 더 심각하다 그러면 면담, 직접적인 면담을 통해서 지속적인 사례 관리를 통해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고 좀 더 인프라가 많이 깔려야 되고. 여성가족부가 다른 부처에 비해서 어려운 점이 이렇게 전달 체계가 굉장히 약하고 집행할 수 있는 기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청소년들의 극단적인 선택을 막기 위해서는 지자체에도 다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청소년들이 누구나 다 언제든지 접근하면 금방금방 서비스가 될 수 있는 저희가 119 전화했을 때 오래 기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희도 1388 전화라든가 여러 가지 비대면 상담, 아니면 직접 상담하는 상담복지센터의 인프라가 굉장히 확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청소년분들이 외롭고 쓸쓸하거나 우울한 감이 있다면 1388에 꼭 전화를 걸어서 상담받아보는 게 돈이 드는 것도 아니니까요. 지금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김현숙]
엄청 친절하시더라고요.
[앵커]
그런데 우리 청소년들이 겪는 힘든 가운데 정신적인 어떤 어려움도 있겠지만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자살이나 자해를 선택하는 친구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친구들을 위한 대책이 마련돼 있나요?
[김현숙]
저희가 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쉼터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거리상담 갔을 때 조그마한 단기 여성 청소년 쉼터도 갔었거든요. 굉장히 밝게 생활하고 있는데 저희가 쉼터를 퇴소한 다음이 문제예요. 쉼터에 있으면 학교도 다닐 수 있고.
[앵커]
지원이 되니까요.
[김현숙]
그럼요. 거기서 숙식을 다 해결하고 공부도 할 수 있고 그다음 직장도 다닐 수 있는데 쉼터 퇴소, 청소년에게 주는 자립수당이 지금 월 30
만 원인데 복지부의 보호종료아동이 얼마 전에 극단적 선택했던 2명의 청년이 있는데 거기보다 액수가 작아요. 거기는 40만 원인데 저희는 30만 원이어서 사실 다 원가족으로 복귀할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댈 데가 없는 그런 청소년, 청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가 국회에 증액을 요청한 상태여서 청소년들이 자립할 수 있고 그다음에 자립지원관이라고 또 쉼터를 퇴소하면 청소년들끼리 모여 사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에 11곳이 있는데 가봤더니 굉장히 괜찮았어요. 주방하고 거실은 공유하고 각각 방은 또 따로 있고 밥도 같이 해먹고 또 은둔형 청소년이 되지 않도록 또래끼리 모여 있을 수도 있어서 자립지원관이 지금 11개인데 내년에 2개 정도 더 저희가 확충하고 2020년까지 전국에 다 확대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국토부 장관님한테도 모델로 한번 생각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공간은 더 차지하지만 많은 청소년들이 함께 모여 살 수 있으니까. 임대주택도 저는 그런 형태로 저는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1명씩 사는 원룸 형태가 아니라 공유하는 걸 만들고 방은 따로 만들어주면 공간은 세이브하고 더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 살 수 있어서 자립지원관 모델도 확충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저희 교과서에서 배우잖아요. 청소년 질풍노도의 시기. 이런 시기라고 알려져 있는데 그만큼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여가부에서 이런 관련된 업무를 해가는데 걱정이 되는 게 여가부 폐지가 되면 이 업무들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걱정도 있어요.
[김현숙]
제가 어제하고 월요일날 지자체를 다 돌아다니면서 MOU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 관련해서 여가부가 집행 기능이 없다 보니까 전달체계가 부족해서 지자체, 교육청과 계속 MOU을 맺어서 청소년들의 활동이나 보호복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보고 있습니다.
지금 확대하고 있어서 여가부를 폐지한다는 말로 처음에 됐지만 여가부의 발전적 해체라고 생각해 주시고 여가부의 개편을 통해서 집행 기능을 강화하고 집행 기능이 많은 보건복지부로 상당한 업무를 이관해서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전달체계가 행정복지센터 안에 사회복지 공무원이 다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전달 체계를 좀 잘 활용해서 사실은 여성가족부의 현재의 기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의 발전적 해체를 제가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그다음에 교육부는 여전히 복지부로 저희가 업무를 대부분 이관하더라도 청소년 업무는 복지부로 이관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교육부에 많은 청소년이 학교 안에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나 지자체하고 제가 맺고 있는 MOU는 이관이 된 다음에도 여전히 지속돼서 청소년과 관련된 여러 가지 보호나 활동 기능이 강화되도록 두 가지를 다 하고 있습니다.
이관을 위해서. 물론 국회에서 논의를 해 주셔야 되니까 국회 논의를 지켜봐야 하겠지만 집행 기능이 없는 여가부로서는 너무 한계가 많으니 그거를 이관해서 집행 기능이 넓은 쪽으로 가서 더 많은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자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 가서도 교육부하고는 연계를 해야 되니까 저희가 그거를 미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교육청들과 MOU를 맺어서, 저희 캐치프레이즈가 더 넓은 학교입니다. 학교만이 학교가 아니라 세상 전부가 학교인 더 넓어진 학교라는 캐치프레이즈하에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면 폐지가 되더라도 복지부로 들어가서 현재 지금 있는 업무들은 그대로 추진된다는 거죠?
[김현숙]
그렇죠. 왜냐하면 법이 다 있고 청소년기본법, 청소년복지지원법 이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법이 있기 때문에 여성도 마찬가지고요. 가족도 마찬가지고 다 법이 있어서 저희 기능이 없어지는 일은 전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부는 지방에 청이 있다든가 아니면 행정복지센터가 있는 그런 게 아니고 다 시민단체나 민간이 하는 곳에 위탁하는 게 굉장히 많아서 전달체계가 굉장히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달체계를 강화해서 훨씬 더 집행력을 높이고 그다음 국민께서 받는 양성평등의 어떤 서비스의 수혜를 체감도를 훨씬 더 높이기 위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일부 고용업무만 고용부로 이관하고 대부분의 업무를 복지부로 이관해서 복지부의 인구아동 업무와 같이 접합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소년들의 극단적 선택,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와 관련해서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과 이야기 나누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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