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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안보라 앵커
■ 출연 : 박귀란 화물노조 전략조직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화주 등 3자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노동계는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내일부터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하는 화물노조 박귀란 전략조직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귀란]
안녕하세요. 화물노조 전략조직국장 박귀란입니다.
[앵커]
먼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요. 당장 내일부터 들어가기는 하는 겁니까, 예고하신 대로?
[박귀란]
예고한 대로 24일 0시이기 때문에 오늘 자정부터 저희 총파업 돌입을 합니다.
[앵커]
파업 규모는 어떻게 되죠?
[박귀란]
지난 6월 총파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만 그리고 철강단지나 석유화학 단지 같은 주요 산업단지들, 또 주요 물류거점이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 6월에 이어서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되면 1년에 두 차례 파업하는 건 사실상 19년 만에 처음인데 부담은 혹시 없으십니까?
[박귀란]
당연히 부담이 있고 저희도 특히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물류애로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화물노동자의 생존이나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파업 돌입을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생존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19년 만에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박귀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6월 합의 파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6월 총파업 때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 추진이나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합의하고 5개월간 전혀 논의가 진전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제도 반대에 대한 굉장히 편향적인 입장을 정부가 지속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당과 함께 제도 개악안까지 현재 입법 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몰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지점에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없이 사실상 후퇴를 계속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부득이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이후에 논의를 이어갔는데 그동안 몇 차례 협의가 있었던 거예요?
[박귀란]
사실 국토부와는 몇 차례 교섭을 가졌고 안전운임위원회나 여러 가지 논의 기구들도 지속이 되기는 했는데요. 약속했던 것과 같은 품목 확대 방안이나 구체적으로 일몰제 폐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2월 31일이 끝나는 것이었지만 이걸 3년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적용 차종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박귀란]
우선 정부가 품목확대를 화물연대와 함께 논의해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와 전혀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품목확대 불가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던 근거가 사실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물류비용이 너무 증가한다, 이런 근거를 밝히면서 품목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화물운송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현실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박귀란]
우선 소득 수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소득수준과 저희 쪽 집계가 다릅니다. 아마도 정부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아마 화물운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지금 저희가 품목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품목 중에 사료업계에서 운송하시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보면 비수기에 12시간, 성수기에는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의 수입을 벌기 위해. 주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평균 하루에 14시간씩 하루에 25~26일씩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졸음운전이나 과로 이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안전운임제라는 것도 이런 일정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너무 과로하고 장시간 노동해야 되는 평균 15시간 이상의 노동은 좀 막아보자.
그래서 화물 노동자나 도로 안전을 증진시키자, 이런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나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일정한 수입이 되니까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것은 사실 제도 취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이 지금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가지 품목이고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추가 5개 품목이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또 사료, 곡물 또 택배 지간선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로 들어준 사료, 곡물의 경우에는 운전자분들이 하루 평균 14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수입이 안정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하셔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사실 평균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최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인지.
사실 하루에 14시간 정도 운전을 하시는 거면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운전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월평균 어느 정도의 급여를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박귀란]
그래서 이게 또 화물운송 시장의 문제 중의 하나가 이렇게 월평균 수입이 들쭉날쭉 하다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굉장히 대형화물차이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의, 모든 비용들을 제했을 때 남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14시간씩. 25일, 26일 일해서 이 정도의 수입이 얻어지는 것이고. 또 화물운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용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고유가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입고 있는데 화물노동자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기름값만 해도 사실은 기존에 한 300~400만 원 정도 됐고요.
최근에 올라서 지금은 500~6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비용이 확 오르게 되면 그게 수입에서 전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300~400만 원 수입을 얻고 있었더라도 유가가 한 번씩 올라가면 수입이 거의 100만 원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사실 잔고장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부품 고장이나 이런 게 날지 모르는데 또 그렇게 한 번 차 수리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한 번 수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수리했던 비용을 갚기 위해서 더 노동시간을 늘리고 더 잠을 줄여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350만 원이면 생계에 문제 없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동시간 자체가 거의 OECD 평균이나 한국 평균 노동자 근로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2배 정도 되거든요.
보통 월에 한 200시간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화물 노동자들은 390시간 이상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고 또 비용 유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곧바로 도로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유가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받는 실질임금의 수준은 더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장한 얘기 중에 소득 수준은 양호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국민한테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품목 플러스 5가지 항목을 보면 화물의 주류 운송을 이루고 있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도 팍팍한데 국민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은 없으신가요?
[박귀란]
비용 문제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저희가 한 10년 동안의 운송료 변화를 추적해 보면 10년의 시간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가격이라도 올라가는데 운송료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오히려 컨테이너나 시멘트 같은 경우 10년치 운송료를 추적해 보면 오히려 시멘트 경우에는 마이너스 되었다. 이런 지금까지의 대기업 화주들의 물류비용 절감 전략 때문일 텐데 결국에는 그동안 화주가 턱없이 낮은 운송료를 책정하고 물류비용을 아끼면서 사실 화물운송 시장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 파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화물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화물운송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보면 지금 운전자 부족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류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비용을 약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류시장을 안정화하고 여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라고 저희는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물론 비용 인상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 첫 해에 한 10% 정도의 운송료 증가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앵커]
시멘트와 철강재 이런 것은 건설경기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박귀란]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운임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안전운임이 오히려 운송시장을 투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화물운송 시장에 다단계가 심각한 문제고 다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간에서 사라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류비용을 높이고 있었는데 이런 다단계가 줄어들고 시장 관행이 합리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물류비용은 저희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중소 화주들의 경우에는 안전운임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운임이 투명해져서 기존보다 적게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안정적으로 운송료가 유지되니까 사업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류시장의 전반적인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난 6월 파업은 한 여드레 만에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한입니까?
[박귀란]
이번에도 무기한으로 저희가 일몰기한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좀 기다려달라,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실 말을 해 왔는데 사실 이제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물노동자 생존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단 지난 6월 파업에서 경제손실 추산금액이 한 2조 원 정도가 되고 정부도 이 같은 우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화물연대에서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일단 오늘 만납니까?
[박귀란]
아니요, 오늘 만남은 예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정부를 한 번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게 지금 개악안이 나와서 제도 후퇴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개악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주 교섭도 국토부에서 입장을 굽힐 수 없다, 우리는 품목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이고 개악도 사실상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으면서 좀 교섭이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태도를 먼저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 대화 자리에 앉아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가 우선이고 정부의 약속과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수용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든 대화에 다시 복귀하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일단 이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주기만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물노조 박귀란 전략조직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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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귀란 화물노조 전략조직국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내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쟁점에 대한 정부와 노동계, 화주 등 3자 간 입장 차이가 여전합니다. 당정이 안전운임제 일몰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지만노동계는 문제가 많다며 반발하고 있는데요. 핵심관계자와 만나는 시간, 내일부터 두 번째 총파업에 돌입하는 화물노조 박귀란 전략조직국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박귀란]
안녕하세요. 화물노조 전략조직국장 박귀란입니다.
[앵커]
먼저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어서요. 당장 내일부터 들어가기는 하는 겁니까, 예고하신 대로?
[박귀란]
예고한 대로 24일 0시이기 때문에 오늘 자정부터 저희 총파업 돌입을 합니다.
[앵커]
파업 규모는 어떻게 되죠?
[박귀란]
지난 6월 총파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주요 항만 그리고 철강단지나 석유화학 단지 같은 주요 산업단지들, 또 주요 물류거점이 멈출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화물연대가 1년에 두 차례, 6월에 이어서 이번에 파업을 하게 되면 1년에 두 차례 파업하는 건 사실상 19년 만에 처음인데 부담은 혹시 없으십니까?
[박귀란]
당연히 부담이 있고 저희도 특히나 경제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물류애로나 이런 부분에 걱정이 있습니다마는 화물노동자의 생존이나 국민 안전을 지켜야 된다는 더 큰 목표가 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파업 돌입을 이번에 결정을 하게 됐습니다.
[앵커]
생존과 국민 안전을 위해서 부득이하게 19년 만에 두 번째 파업에 돌입한다는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파업에 돌입하는 이유를 조금 구체적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들이 있습니까?
[박귀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정부의 6월 합의 파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지난 6월 총파업 때 정부와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도의 지속 추진이나 품목 확대 논의에 대해서 합의를 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합의하고 5개월간 전혀 논의가 진전이 전혀 되지 못하고 있고요. 심지어는 이 제도 반대에 대한 굉장히 편향적인 입장을 정부가 지속해서 밝혀왔습니다.
그러다가 여당과 함께 제도 개악안까지 현재 입법 발의를 해 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몰을 한 달 앞두고 있는 지점에 일몰제 폐지와 품목 확대는 없이 사실상 후퇴를 계속 제안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실에서 부득이하게 파업에 돌입하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6월 이후에 논의를 이어갔는데 그동안 몇 차례 협의가 있었던 거예요?
[박귀란]
사실 국토부와는 몇 차례 교섭을 가졌고 안전운임위원회나 여러 가지 논의 기구들도 지속이 되기는 했는데요. 약속했던 것과 같은 품목 확대 방안이나 구체적으로 일몰제 폐지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전혀 논의된 바가 없습니다.
[앵커]
이번에 정부 여당이 안전운임제의 일몰 시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12월 31일이 끝나는 것이었지만 이걸 3년 더 연장하기로 했거든요. 그런데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적용 차종 품목 확대는 불가능하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어떤 입장이세요?
[박귀란]
우선 정부가 품목확대를 화물연대와 함께 논의해서 어떻게 확대해 나갈지를 결정하기로 합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화물연대와 전혀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품목 확대가 불가능하다라고 밝힌 것에 대해서 우선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정부가 이번에 품목확대 불가를 이야기하면서 설명했던 근거가 사실은 소득수준이 높아서 필요가 없다. 그리고 물류비용이 너무 증가한다, 이런 근거를 밝히면서 품목확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데 사실 저희가 봤을 때는 이거 화물운송시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이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앵커]
그럼 현실적으로 화물운송시장의 현실은 어떤 거예요?
[박귀란]
우선 소득 수준부터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정부가 집계하고 있는 소득수준과 저희 쪽 집계가 다릅니다. 아마도 정부가 좀 더 높은 수준으로 집계하고 있는데 아마 화물운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해서 감안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 정도의 수입을 벌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일을 해야 되는가가 사실은 가장 중요한 일일 텐데 지금 저희가 품목확대를 주장하고 있는 품목 중에 사료업계에서 운송하시는 화물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을 보면 비수기에 12시간, 성수기에는 하루 16시간씩 일을 하시거든요.
그 정도의 수입을 벌기 위해. 주말이 없기 때문에 사실 평균 하루에 14시간씩 하루에 25~26일씩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당연히 졸음운전이나 과로 이런 여러 가지 안전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 안전운임제라는 것도 이런 일정한 수입을 얻기 위해서 너무 과로하고 장시간 노동해야 되는 평균 15시간 이상의 노동은 좀 막아보자.
그래서 화물 노동자나 도로 안전을 증진시키자, 이런 취지로 도입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노동시간이나 이런 것에 대한 이해나 고민은 전혀 없이 그냥 일정한 수입이 되니까 필요가 없다고 밝히는 것은 사실 제도 취지조차도 이해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시청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일단 안전운임제가 적용되는 품목이 지금 컨테이너와 시멘트 두 가지 품목이고요. 화물연대가 요구하는 추가 5개 품목이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또 사료, 곡물 또 택배 지간선 이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 예로 들어준 사료, 곡물의 경우에는 운전자분들이 하루 평균 14시간 정도 진행을 하는데 수입이 안정되지 못하다고 주장을 하셔서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게 어느 정도, 사실 평균을 내기가 쉽지는 않습니다마는 이게 최저 생계를 이어가기 어려울 정도의 수준인지.
사실 하루에 14시간 정도 운전을 하시는 거면 자는 시간, 먹는 시간 빼고 계속 운전을 하신다는 얘기거든요. 월평균 어느 정도의 급여를 가져가시게 되는 거예요?
[박귀란]
그래서 이게 또 화물운송 시장의 문제 중의 하나가 이렇게 월평균 수입이 들쭉날쭉 하다는 것인데 일단 저희가 집계하기로는 굉장히 대형화물차이기 때문에 한 300만 원 정도 수준의, 모든 비용들을 제했을 때 남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14시간씩. 25일, 26일 일해서 이 정도의 수입이 얻어지는 것이고. 또 화물운송 과정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비용의 금액 자체가 굉장히 유동적이기 때문에 최근에 또 고유가로 많은 국민들이 불편을 입고 있는데 화물노동자들이 한 달에 사용하는 기름값만 해도 사실은 기존에 한 300~400만 원 정도 됐고요.
최근에 올라서 지금은 500~600만 원이 넘어가는 수준이라서 비용이 확 오르게 되면 그게 수입에서 전부 빠져나가는 거거든요. 기존에 300~400만 원 수입을 얻고 있었더라도 유가가 한 번씩 올라가면 수입이 거의 100만 원대로 떨어지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그리고 차량이 사실 잔고장이 많기 때문에 언제, 어디서 부품 고장이나 이런 게 날지 모르는데 또 그렇게 한 번 차 수리를 하게 되면 1000만 원, 2000만 원씩 비용이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한 번 수리를 하고 나면 그 이후에 한 5개월, 6개월 정도 수리했던 비용을 갚기 위해서 더 노동시간을 늘리고 더 잠을 줄여가면서 일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300만 원이면 충분하다, 350만 원이면 생계에 문제 없다, 이렇게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정도의 수입을 얻기 위해서 들어가는 노동시간 자체가 거의 OECD 평균이나 한국 평균 노동자 근로시간을 비교해 봤을 때 2배 정도 되거든요.
보통 월에 한 200시간 정도 일한다고 했을 때 화물 노동자들은 390시간 이상 일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노동시간 자체가 굉장히 길고 또 비용 유동이 크기 때문에 이런 비용들을 메우기 위해서는 정말로 과로를 할 수밖에 없고 이게 곧바로 도로 안전으로 이어지고 있다, 도로 위험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어쨌든 유가도 인상되는 부분이 있고 사실적으로 실질적으로 받는 실질임금의 수준은 더 떨어졌다, 제가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정부가 주장한 얘기 중에 소득 수준은 양호하다는 부분이 하나 있었고 국민한테 물류비 부담이 가중된다, 이런 사유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화물연대에서 주장하는 두 가지 품목 플러스 5가지 항목을 보면 화물의 주류 운송을 이루고 있는 분야들이잖아요. 그런데 결국에는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실상 그 취지에는 공감을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국민들의 삶도 팍팍한데 국민들이 화물연대의 파업을 바라보는 시선이 조금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담은 없으신가요?
[박귀란]
비용 문제도 설명을 드리면 사실 이게 저희가 한 10년 동안의 운송료 변화를 추적해 보면 10년의 시간이 물가가 굉장히 올라가는 시간이잖아요. 하다못해 아이스크림 가격이라도 올라가는데 운송료는 거의 변동이 없고요.
오히려 컨테이너나 시멘트 같은 경우 10년치 운송료를 추적해 보면 오히려 시멘트 경우에는 마이너스 되었다. 이런 지금까지의 대기업 화주들의 물류비용 절감 전략 때문일 텐데 결국에는 그동안 화주가 턱없이 낮은 운송료를 책정하고 물류비용을 아끼면서 사실 화물운송 시장의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저희 파업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런 화물노동자들을 안정적으로 구하기가 어려운 문제라든지 젊은 세대들이 더 이상 화물운송에 들어오지 않는다든지 이런 불안정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고 미국이나 유럽 사례를 보면 지금 운전자 부족이 굉장히 큰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물류시장의 안정성을 고려했을 때는 이 비용을 약간 높이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물류시장을 안정화하고 여기에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이라고 저희는 보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단기적으로는 물론 비용 인상이 약간 있을 수 있습니다. 컨테이너나 시멘트 같은 경우에 첫 해에 한 10% 정도의 운송료 증가가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앵커]
시멘트와 철강재 이런 것은 건설경기에도 바로 영향을 미치잖아요.
[박귀란]
이게 사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단기적으로 운임이 올라갈 수 있겠지만 안전운임이 오히려 운송시장을 투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어요. 그래서 기존의 화물운송 시장에 다단계가 심각한 문제고 다단계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간에서 사라지는 비용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 물류비용을 높이고 있었는데 이런 다단계가 줄어들고 시장 관행이 합리화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전체 물류비용은 저희는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중소 화주들의 경우에는 안전운임을 하고 나니까 오히려 운임이 투명해져서 기존보다 적게 내고 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안정적으로 운송료가 유지되니까 사업을 유지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물류시장의 전반적인 비용을 오히려 줄이는 방향이다,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앵커]
지난 6월 파업은 한 여드레 만에 끝이 났는데 이번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습니까? 아니면 무기한입니까?
[박귀란]
이번에도 무기한으로 저희가 일몰기한이 한 달여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도 항상 하는 얘기가 좀 기다려달라, 논의를 하고 있다. 지금까지 사실 말을 해 왔는데 사실 이제는 더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화물노동자 생존이나 국민 안전을 위해서 저희도 여러 가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기한으로 파업에 돌입하고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앵커]
일단 지난 6월 파업에서 경제손실 추산금액이 한 2조 원 정도가 되고 정부도 이 같은 우려하면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워서 엄정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이기는 합니다.
화물연대에서는 무기한 파업을 예고한 상태이기 때문에 협상의 여지는 있는 것인지, 이 부분이 좀 궁금해요. 일단 오늘 만납니까?
[박귀란]
아니요, 오늘 만남은 예정되어 있지는 않고요.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도 정부를 한 번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를 지킬 것을 요구하고 또 오늘 자세히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이게 지금 개악안이 나와서 제도 후퇴를 목전에 두고 있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는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개악안을 철회하고 정부가 좀 시장을 안정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자는 얘기를 수차례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지난주 교섭도 국토부에서 입장을 굽힐 수 없다, 우리는 품목 확대는 절대 안 된다는 방침이고 개악도 사실상 추진하겠다라는 답변을 받으면서 좀 교섭이 파행으로 끝이 났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정부가 이런 태도를 먼저 바꾸지 않는다면 사실 대화 자리에 앉아도 할 수 있는 얘기가 없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태도 변화가 우선이고 정부의 약속과 국회 논의, 이런 것들이 좀 수용이 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언제든 대화에 다시 복귀하고 대화에 나설 용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앵커]
일단 이 파업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양측에서 전향적인 자세로 협상 테이블에 앉아주기만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화물노조 박귀란 전략조직국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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