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공장에 '2인 1조' 규정 있다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경기도 평택시 SPC 계열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끼임 사고로 숨진 것과 관련해 2인 1조 근무 규정이 있는데도 안 지켜졌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을 전망입니다.

고용노동부는 SPL 제빵공장 사망사고에 대한 수사 상황 설명회를 열고,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관련자를 신속히 입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부는 2인 1조 근무가 법령에 규정돼 있지는 않지만, 공장 자체적으로 유해와 위험방지 조치로 2인 1조 규정을 마련해 놓고도 이를 지키지 않았다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난 7일 발생한 같은 유형의 사고 외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사고가 발생한 공장에 있는 혼합기 9대 가운데 7대에 자동방호장치를 설치하지 않았고, 장치가 없는 혼합기의 덮개도 열어놨다는 점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가 없는지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동부 관계자는 사고 당시 정확한 작업 상황이 담긴 CCTV가 없어 여러 가능성을 놓고 확인하고 있다며, SPL이 독립된 기업으로 보이고 경영책임자가 따로 있어 SPC에까지 책임을 묻긴 쉽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사고 당일인 지난 15일 현장을 점검하고 유사한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혼합기 9대 가운데 방호장치가 설치되지 않은 7대에 대해 작업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어 장치 작동 여부 확인을 위해 나머지 2대도 작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 동료 노동자, 특히 사고장소 근처에 있던 11명에 대한 트라우마 치료를 의뢰했습니다.

노동부는 조만간 안건보건진단을 통해 공장 전반의 안전성도 점검할 계획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