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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근 앵커
■ 출연 : 정재권 국방과학연구소 노조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핵심 국방 기술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인 정재권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재권]
반갑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정재권입니다.
[앵커]
오늘 연결 감사드리고요. 북한이 어제 다양한 장소에서 SLBM를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SLBM 개발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였고요. 당시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정재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비 사업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곤란하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런 유도무기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SLBM 관련해서 북한의 기술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 상황이니만큼 또 관심이 높은 상황이어서요. 여쭤봤고요. 저희 기사를 보면 이게 SLBM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연구하는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구소를 많이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요. 그런데 국방기술과 관련해서 최근에 AI 기술이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재권]
맞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도 AI 연구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특히 무인전투체계의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 과제로 무인 전투기, 무인수상정, 그리고 무인 지상 무기들에 대해서 AI 기술을 접목해야만 미래 전장에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SLBM이라든가 AI라든가 이렇게 국방 기술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인력 유출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재권]
첫째가 처우 보상 문제인데요. 바깥에 국과연에서 근무하는 AI 분야에 대해서 바깥분들은 연구원들은 연봉이 3억 이상 요구하면서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소 측에서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라밸 따지고 그다음에 보상체계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핵심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동시에 또 말씀하신 게 연봉 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평균 연봉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상황인 겁니까?
[정재권]
네, 지금 AI 분야 쪽은 대졸 초임자들도 1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험자들은, 한 10년 정도 경험자들은 한 3억까지 제시하면서 연구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신규채용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재권]
지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 세상의 모든 유관기관들이 우수연구인력들을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매년 우수 연구인력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봉급체계 자체가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라면 연구원들이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연구에 매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보니까 이게 극비로 진행되는 이런 국방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내더라도 기술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재권]
지금 그 자체가 현재 연구소 측에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보상 체계가 첨단유도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 측에서도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법을 고친다든지 제대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상황인 거죠?
[정재권]
그렇습니다.
[앵커]
이것은 법을 고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정재권]
일단 기술료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는 개발자,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비닉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자체가 힘들고요. 그리고 더 첨단을 연구하고 있는데 보상체계는 지금 없다시피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기술료라는 게 결국에 이런 성과급으로도 쓰일 수 있는 비용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성과보상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권]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직원들의 채용이나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재권]
지금 저희가 첫째는 지금 현재 젊은 연구원들이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 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하다 보니 수도권 지역에 기회가 생기면 그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둘째는 국방과학연구소 업무 특성상 보안 때문에 본인의 성과를 외부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제한이 있어서 본인 경력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우문제인데 연구원들의 처우도 그동안 성과에 비해서 젊은 연구원들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자체가 특성상 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조직문화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취업제한 문제가 취업규정이 변경됨으로써 다른 연구소와 다르게 퇴직자들은 방산업체에 취업을 하는데 상당기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연구원들이 많이 이직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사측과 노조 간에 협의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3년 넘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정재권]
그렇습니다. 2019년 8월 15일에 노동조합을 제가 설립했고요. 고용노동부가 설립을 인정한 상태인데도 연구소 사용자 측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앞서 얘기했던 직원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사기진작책 등 단체 교섭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연구기관들은 임금, 노동조건 등 노사합의에 의하여 시행을 하는데 국과연은 정부와 사용자 측이 정하면 사실상 무조건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연구소 측에서는 이게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이 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양측 간에 입장 조율이 있는 상황인지, 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재권]
지금 연구소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를 임직원 지원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66조 1항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서 노동조합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연구와 관련해서 처우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인 정재권 노동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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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정재권 국방과학연구소 노조위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라이더]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핵심 국방 기술을 개발하는 국방과학연구소에서는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인 정재권 노조위원장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정재권]
반갑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정재권입니다.
[앵커]
오늘 연결 감사드리고요. 북한이 어제 다양한 장소에서 SLBM를 발사하는 장면을 공개했는데 우리나라 역시 SLBM 개발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국방과학연구소의 성과였고요. 당시에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졌나요? 지금 여론이 어떻습니까?
[정재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극비 사업이기 때문에 언급하기 곤란하고요. 지금 정부 측에서도 이런 유도무기 개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상책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SLBM 관련해서 북한의 기술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 상황이니만큼 또 관심이 높은 상황이어서요. 여쭤봤고요. 저희 기사를 보면 이게 SLBM뿐만 아니라 AI 관련된 연구하는 연구원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연구소를 많이 떠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어서요. 그런데 국방기술과 관련해서 최근에 AI 기술이 또 중요한 것 아닙니까?
[정재권]
맞습니다.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도 AI 연구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고요. 특히 무인전투체계의 필수적인 기술이기 때문에 미래 과제로 무인 전투기, 무인수상정, 그리고 무인 지상 무기들에 대해서 AI 기술을 접목해야만 미래 전장에서 유리하게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SLBM이라든가 AI라든가 이렇게 국방 기술의 핵심 기술을 연구하는 연구소에서 인력 유출이 일어난다면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어떻게 보세요?
[정재권]
첫째가 처우 보상 문제인데요. 바깥에 국과연에서 근무하는 AI 분야에 대해서 바깥분들은 연구원들은 연봉이 3억 이상 요구하면서 데리고 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연구소 측에서는 막을 길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우가 너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젊은 인재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은 워라밸 따지고 그다음에 보상체계 이런 것을 따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지금 핵심기술을 개발하더라도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부분을 지적해 주셨고 동시에 또 말씀하신 게 연봉 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평균 연봉도 다른 기관에 비해서 낮은 수준인 상황인 겁니까?
[정재권]
네, 지금 AI 분야 쪽은 대졸 초임자들도 1억 정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경험자들은, 한 10년 정도 경험자들은 한 3억까지 제시하면서 연구소를 떠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신규채용 인원도 부족한 실정이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정재권]
지금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경기가 좋았을 때, 세상의 모든 유관기관들이 우수연구인력들을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데리고 가기 때문에 지금 저희 연구소에서 매년 우수 연구인력들을 채용하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봉급체계 자체가 사회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보상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보상이 제대로 되는 상황이라면 연구원들이 좀 더 보람을 느끼면서 지속적으로 연구에 매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국방과학기술혁신촉진법을 보니까 이게 극비로 진행되는 이런 국방기술 같은 경우에는 연구성과를 내더라도 기술 관련된 비용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정재권]
지금 그 자체가 현재 연구소 측에서도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요. 어떤 방식으로든 성과보상 체계가 첨단유도무기를 개발하는 데 대해서도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구소 측에서도 정부기관과 협의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지금 노조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면 법을 고친다든지 제대로 개선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생각을 갖고 계신 상황인 거죠?
[정재권]
그렇습니다.
[앵커]
이것은 법을 고치면 해소할 수 있는 문제인가요?
[정재권]
일단 기술료 자체가 제가 알고 있기는 개발자, 그러니까 수출할 수 있는 무기체계에 대해서만 지급하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첨단 비닉 사업에 대해서는 수출 자체가 힘들고요. 그리고 더 첨단을 연구하고 있는데 보상체계는 지금 없다시피 하니까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앵커]
그 기술료라는 게 결국에 이런 성과급으로도 쓰일 수 있는 비용인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규정이 있다 보니까 이게 성과보상체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재권]
그렇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직원들의 채용이나 처우 개선 문제와 관련해서 핵심적으로 바로잡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강조해서 말씀해 주시죠.
[정재권]
지금 저희가 첫째는 지금 현재 젊은 연구원들이 지역적인 문제로 인해서 저희 연구소가 대전에 위치하다 보니 수도권 지역에 기회가 생기면 그쪽을 더 선호하는 것 같고요. 둘째는 국방과학연구소 업무 특성상 보안 때문에 본인의 성과를 외부로 적극적으로 알리는 데 제한이 있어서 본인 경력에 대해서 마이너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처우문제인데 연구원들의 처우도 그동안 성과에 비해서 젊은 연구원들은 미흡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구소 자체가 특성상 군 연구기관이기 때문에 상명하복식의 경직된 조직문화도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덧붙이자면 취업제한 문제가 취업규정이 변경됨으로써 다른 연구소와 다르게 퇴직자들은 방산업체에 취업을 하는데 상당기간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복합적인 이유들로 인해 연구원들이 많이 이직하게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앞으로 많이 고쳐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위원장님, 일반적으로 이런 문제는 예를 들면 사측과 노조 간에 협의가 있는 게 일반적인데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의 노조 활동과 관련해서 3년 넘게 공방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들었습니다. 지금 어떤 상황인가요?
[정재권]
그렇습니다. 2019년 8월 15일에 노동조합을 제가 설립했고요. 고용노동부가 설립을 인정한 상태인데도 연구소 사용자 측은 이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고요. 그래서 노동조합은 앞서 얘기했던 직원 이직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개선, 사기진작책 등 단체 교섭으로 그걸 해결해야 되는데 이런 활동을 전혀 하고 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공연구기관들은 임금, 노동조건 등 노사합의에 의하여 시행을 하는데 국과연은 정부와 사용자 측이 정하면 사실상 무조건 따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연구소 측에서는 이게 국방과학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기 때문에 노조 활동이 법 위반이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지금 양측 간에 입장 조율이 있는 상황인지, 좀 변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정재권]
지금 연구소에서는 국방과학연구소법 제14조를 임직원 지원 관련해서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게 되어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을 보면 66조 1항에 공무원은 노동운동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들어서 노동조합을 인정치 않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국방과학기술연구와 관련해서 처우가 어떻게 개선되는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인 정재권 노동위원장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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