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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엄지민 앵커
■ 출연 : 조미정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 모녀 모두 건강 문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구도 이들의 생활고를 몰랐던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관련해서 조미정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초빙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조미정]
반갑습니다.
[앵커]
정말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수원 세 모녀 안타까운 죽음. 먼저 이 죽음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조미정]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이고요. 당시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 따르면 세 모녀는 모두 투병 중이었고 A씨는 암을 진단받았고 두 딸 역시 난치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악취가 날 정도로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거라면 세 모녀가 숨진 지 꽤 오래 됐을 것 같은데 가족을 찾는 지인들은 없었습니까?
[조미정]
이게 A씨를 포함해서 두 딸 모두 지병을 앓고 있었고요. 아마 남긴 유서에 따르면 사별한 남편과 아들의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지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이웃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이웃 주민들 또한 세 모녀가 거기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봅니다.
[앵커]
그랬군요. 가족 3명 모두 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암에 난치병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복지지원대책이 있는데 먼저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조미정]
일단 아마 이분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로 되었다라면 일단 먼저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긴급지원비라든지 그리고 긴급의료비 그리고 주거 관련된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통합적인 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세 모녀는 이걸 못 받은 거죠?
[조미정]
맞습니다.
[앵커]
이걸 왜 못 받은 겁니까?
[조미정]
일단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원래는 발견됐던 곳하고 신청되어 있는 주민등록 거주지하고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주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서는 아마 올 상반기부터 건보료가 장기체납되면서 복지 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이들이 있는지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만날 수 없었고 결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건데 3인 가구 기준 원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하면 월 약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조미정]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혀 지원을 못 받았고요. 오늘 윤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도 빈곤층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시스템상 무엇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조미정]
사실은 이게 처음 발생한 사례는 아니고요.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긴급지원이라든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체계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이루어져왔음에도 사실은 공과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회 시스템상에서 빈 공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한번 정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진 건데 그러면 어떤 점들이 보강돼야겠습니까?
[조미정]
일단은 복지 체계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 거주기준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대부분 사각지대 발굴 관리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이후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금 납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상자를 발굴하더라도 이들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선의 인력들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읍면동의 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많게는 200~300명을 담당하는 곳도 있어서 제대로 안전 확인이나 안부 확인 등 연락을 하기 힘든 그런 상태들이 발생을 하고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쪽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송파 세 모녀 사건 집세, 공과금 밀린 것 다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건강요금 체납된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 이게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조미정]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사회보장 정보 기준 자료들을 보시면 2019년 기준에 그런 위기 가구들을 발견하는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약 63만 건 정도를 발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 107만 건 그리고 2021년은 1월부터 5월까지를 집계한 위기가구 수가 약 74만 5000건 정도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앵커]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이런 복지 제도 자체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미정]
맞습니다. 현행 복지 서비스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신청주의에 기반하다 보니까 본인이나 그 가족들, 주변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접 서비스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현재 구조고요.
그리고 며칠 전 발생한 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청도 하기 어렵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등이 대다수 대상자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미정 연구위원님은 전문가이시니까요. 위기 가구 파악 시스템은 있어요. 그런데 파악은 해놓고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신청주의 때문입니까?
[조미정]
꼭 신청주의라고 하기보다는 파악되는 발굴된 아까 33종, 34종의 취약계층 발굴 데이터들이 있지만 실제 이게 최일선의 읍면동에서 그게 유기적으로 연계되거나 그렇지는 아직까지도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위기 가구를 파악하면 당연히 찾아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조미정]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예를 들면 단전, 단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가 요금이 체납됐을 경우에 보통 이게 한전이나 이런 데서 확인작업을 거친다든지.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사망하셨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니면 위기상황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개입을 못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유기적으로 각 행정체계와 연동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조미정]
일단 신청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청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체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발굴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파악 가능한 행정데이터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던 단전 단수, 주거 취약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행정 데이터와 생활 데이터들을 행정에서 상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복지 서비스로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분들이 생활하시는 거주 지역들의 특징들을 보면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옥고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지하나 옥탑방 그리고 고시촌, 원룸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네트워크나 이웃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만 5000불이 돼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 사각지대, 복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미정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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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조미정 서울연구원 초빙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시 [YTN 더뉴스]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 21일 경기 수원시 다세대주택에서 세 모녀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세 모녀 모두 건강 문제, 생활고를 겪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요. 국가로부터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도 제대로 받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누구도 이들의 생활고를 몰랐던복지 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관련해서 조미정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초빙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조미정]
반갑습니다.
[앵커]
정말 가슴 아픈 뉴스입니다. 수원 세 모녀 안타까운 죽음. 먼저 이 죽음이 어떻게 알려지게 된 겁니까?
[조미정]
악취가 난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서 경찰이 출동해서 경찰에 의해서 발견된 사례이고요. 당시 시신의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후 조사에 따르면 세 모녀는 모두 투병 중이었고 A씨는 암을 진단받았고 두 딸 역시 난치병을 앓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악취가 날 정도로 시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거라면 세 모녀가 숨진 지 꽤 오래 됐을 것 같은데 가족을 찾는 지인들은 없었습니까?
[조미정]
이게 A씨를 포함해서 두 딸 모두 지병을 앓고 있었고요. 아마 남긴 유서에 따르면 사별한 남편과 아들의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빚 독촉에 시달리는 등 경제적 어려움이 컸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아무래도 지병을 앓고 있다 보니까 주변의 이웃과의 접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고 이웃 주민들 또한 세 모녀가 거기에 살고 있는지도 몰랐다고 봅니다.
[앵커]
그랬군요. 가족 3명 모두 다 건강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는 얘기입니다. 암에 난치병이요. 그런데 이렇게 어렵게 사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복지지원대책이 있는데 먼저 어떤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겁니까?
[조미정]
일단 아마 이분들이 사회복지 대상자로 되었다라면 일단 먼저 긴급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서 긴급지원비라든지 그리고 긴급의료비 그리고 주거 관련된 주거비 지원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와 관련된 전반적인 통합적인 복지 지원이나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을 겁니다.
[앵커]
그런데 지금 세 모녀는 이걸 못 받은 거죠?
[조미정]
맞습니다.
[앵커]
이걸 왜 못 받은 겁니까?
[조미정]
일단은 송파 세 모녀 사건과 유사한 사례이기는 한데요. 원래는 발견됐던 곳하고 신청되어 있는 주민등록 거주지하고가 달랐었습니다.
그래서 관할 동에서는 전입신고가 되지 않다 보니까 거주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리고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관할 지자체에서는 아마 올 상반기부터 건보료가 장기체납되면서 복지 서비스 안내 등을 위한 우편물 발송이라든지 직접 방문해서 이들이 있는지 만나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제 거주를 하지 않다 보니까 만날 수 없었고 결국 복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앵커]
그렇군요. 사는 곳과 주민등록지가 달랐기 때문에 지금 파악이 안 됐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신 건데 3인 가구 기준 원래 생계비, 의료비, 주거비 하면 월 약 12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었던 거였죠?
[조미정]
맞습니다.
[앵커]
그런데 전혀 지원을 못 받았고요. 오늘 윤 대통령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얘기했고 경기지사, 김동연 지사도 빈곤층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이게 말로만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실제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한데 지금 시스템상 무엇이 가장 잘못됐다고 보십니까?
[조미정]
사실은 이게 처음 발생한 사례는 아니고요. 2014년에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대대적인 개편 작업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리고 복지 인력을 충원하고 긴급지원이라든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민간협력체계나 이런 것들이 정비가 이루어져왔음에도 사실은 공과금 체납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확인하고 하는 것들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여전히 사회 시스템상에서 빈 공백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게 송파 세 모녀 사건 이후에 한번 정비가 이뤄졌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사건이 또 벌어진 건데 그러면 어떤 점들이 보강돼야겠습니까?
[조미정]
일단은 복지 체계가 지금 현재 주민등록 거주기준에 한해서 시행되고 있는 상태인데 그래서 대부분 사각지대 발굴 관리 측면에서 보면 2014년 이후에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금 납부 등 빅데이터를 활용한 지원 대상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대상자를 발굴하더라도 이들을 찾아가서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는 일선의 인력들이 부족한 상태인데요. 예를 들면 읍면동의 복지 전담 공무원 1명이 많게는 200~300명을 담당하는 곳도 있어서 제대로 안전 확인이나 안부 확인 등 연락을 하기 힘든 그런 상태들이 발생을 하고도 있습니다.
[앵커]
앞서 저희가 쪽지를 하나 보여드렸는데 송파 세 모녀 사건 집세, 공과금 밀린 것 다 이렇게 봉투에 담아서 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그런 안타까운 사건이었는데요.
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 있더라고요. 보면 전기료 체납, 국민연금 체납, 건강요금 체납된 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찾는 노력, 이게 더 필요한 것 아닐까요?
[조미정]
맞습니다. 그런 것들을 찾아내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고요. 지금 사회보장 정보 기준 자료들을 보시면 2019년 기준에 그런 위기 가구들을 발견하는 작업들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약 63만 건 정도를 발견을 했었고요. 그리고 2020년 기준 107만 건 그리고 2021년은 1월부터 5월까지를 집계한 위기가구 수가 약 74만 5000건 정도로 발견이 되었었습니다.
[앵커]
굉장히 많네요. 그리고 또 문제가 지금 이런 복지 제도 자체가 직접 가서 신청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세 모녀 같은 경우에는 집 밖으로 잘 나가지도 않았다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직접 찾아가서 해 주는 그런 서비스들에 대한 요구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조미정]
맞습니다. 현행 복지 서비스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무래도 신청주의에 기반하다 보니까 본인이나 그 가족들, 주변분들이 신청을 하지 않으면 직접 서비스나 도움을 받기가 어려운 현재 구조고요.
그리고 며칠 전 발생한 수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대표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신청도 하기 어렵지만 신청을 하더라도 신청하는 과정에서 이 복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본인이 이것들을 내가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라는 것들을 증명을 해야 되고 상대적으로 취약계층 등이 대다수 대상자들을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들이 서비스를 신청하는 그런 과정이 지나치게 복잡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복지서비스의 접근성을 저해하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조미정 연구위원님은 전문가이시니까요. 위기 가구 파악 시스템은 있어요. 그런데 파악은 해놓고 제대로 지원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신청주의 때문입니까?
[조미정]
꼭 신청주의라고 하기보다는 파악되는 발굴된 아까 33종, 34종의 취약계층 발굴 데이터들이 있지만 실제 이게 최일선의 읍면동에서 그게 유기적으로 연계되거나 그렇지는 아직까지도 시스템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앵커]
위기 가구를 파악하면 당연히 찾아서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많이 부족한 상황이군요.
[조미정]
그렇지만 이게 아무래도 예를 들면 단전, 단수 같은 경우에는 2개월 정도가 요금이 체납됐을 경우에 보통 이게 한전이나 이런 데서 확인작업을 거친다든지. 그런데 그 사이에 만약에 사망하셨다든지 이럴 경우에 아니면 위기상황일 경우에는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개입을 못한다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이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데이터가 실제적으로 유기적으로 각 행정체계와 연동이 돼야 된다는 부분을 제가 앞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고 했는데 어떤 특단의 대책이 있겠습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조미정]
일단 신청주의에 대한 문제점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신청주의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예방체계로 연결할 수 있도록 발굴 체계를 보다 강화하는 체계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이게 파악 가능한 행정데이터라든지 금방 말씀드렸던 단전 단수, 주거 취약 관련된 부분들이라든지 행정 데이터와 생활 데이터들을 행정에서 상시적으로 이상징후를 파악하고 그런 부분들을 확인해서 바로바로 복지 서비스로 신청을 유도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사실 이런 분들이 생활하시는 거주 지역들의 특징들을 보면 얼마 전에 서울시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지옥고라는 그런 표현을 하셨었는데 지하나 옥탑방 그리고 고시촌, 원룸 밀집지역 등 주거 취약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 네트워크나 이웃 안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활성화하는 것도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앵커]
1인당 국민소득이 이제 3만 5000불이 돼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하는데 우리 복지 사각지대, 복지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떤 대책 나오는지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조미정 서울연구원 도시사회연구실 초빙연구위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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