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징역 10년 선고 / "국민대 판단 틀렸다" / 삼성세탁기 "리콜 계획 없다"

박삼구 징역 10년 선고 / "국민대 판단 틀렸다" / 삼성세탁기 "리콜 계획 없다"

2022.08.18. 오전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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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삼구 전 금호아시아나 그룹 회장이 구속됐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징역 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과거 경영 위기를 맞았을 때, 계열사 지분을 매각하며 가까스로 고비를 넘었던 박 전 회장은, 팔아넘긴 계열사들을 되찾고 싶었습니다.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계열사를 통해서 말이죠.

이른바 '그룹 재건 계획'입니다.

그런데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금호 그룹이 그룹의 최상단인 금호산업을 인수하는 데 자금이 너무나 많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계열사들까지 동원해 불법을 저지른 거죠.

재판부는 "죄질이 나쁘다"고 질타했는데요,

구체적인 혐의들, 홍민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우선, 금호터미널 등 계열사 네 곳의 자금 3,300억 원을 이용해 산업은행이 가진 금호산업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아시아나 항공이 갖고 있던 금호터미널 주식을 당시 평가 금액의 절반 수준인 2,700억여 원에 팔아치워 인수 자금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해외 업체에 아시아나항공의 기내식 공급을 30년간 독점하게 해주는 대가로 금호기업의 사채 1,600억 원어치를 인수하도록 한 사실도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정진욱 / 당시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장(지난 2020년 8월) : 그룹 재건 및 경영권 회복 목적으로 총수일가 지분율이 높고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계열사가 자체 능력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자금을 조달하여 지배력을 확장한 사례….]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 지배권을 회복하려는 목적으로 계열사의 이익을 외면한 채 사익을 추구했고, 다른 임원들과 장기적으로 치밀하게 범행을 꾸몄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삼구 / 전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 : (주주나 직원들에게 하실 말 없으세요?) 직원들한텐 미안하죠. 심려를 끼쳐서….]

[앵커]
김건희 여사의 박사학위 논문 표절 논란과 관련해, 앞서 국민대는 "재조사 결과, 표절이 아니"라고 밝혔었죠.

이 판단이 틀렸다고 주장하는 숙명여대 구연상 교수를 YTN 취재진이 만났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자신의 논문을 짜깁기 한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사과하고, 스스로 학위 취소를 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구연상 교수의 주장, 그리고 2007년 당시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심사한 교수들의 입장까지 들어보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구연상 /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 갑자기 국민대가 일부 표절은 용인될 수 있다, 관행적으로 통상 용인이 된다…. 학생들 앞에 가서 '야 표절해도 괜찮아', 이렇게 제가 말할 수는 없었던 것이죠.]

[구연상 /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 계속 모른 척한다는 것은 국민의 원망이, 분노가 더 커지게 하는 것이다. 학위에 대한 취소 요구 이런 것들이 담겼을 때, 행동으로 이어졌을 때 진정한 사과가 된다.]

구 교수는 또 문제가 있는 논문을 그대로 통과시킨 당시 지도교수와 심사위원들에게도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연상 / 숙명여대 기초교양학부 교수 : 심사의 공정성이 크게 훼손된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심사를 담당한 지도 교수, 그리고 다섯 분의 논문 심사위원들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2007년 논문을 직접 심사한 교수들의 입장은 무엇일까?

한 심사위원은 YTN과의 통화에서 당시 논문 검증 절차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A 교수 /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 개인적으로 심사는 꼼꼼히 했고 표절 부분은 제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는 지도 교수나 본인이 하고 검증위원회가 따로 있어야지. 발표하는 거 가서 현장에서 보고 질의 응답하고 다 했어요.]

[A 교수 / 김건희 박사학위 논문 심사위원 : 날인은 제 날인이 맞고요. 주제 부분은 제가 좋다 나쁘다 할 수 없는 거잖아요.]

취재진은 지도교수에게도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앵커]
삼성전자 세탁기가 폭발했다.

어제에 이은 후속보도입니다.

지난달에 첫 보도가 나온 이후, 한 달도 안 돼 "우리집 세탁기도 폭발했다"는 추가 제보 4건이 더 들어왔습니다.

모두 삼성 제품이었고요.

서울, 인천, 세종, 대구.

지역도 다양했습니다.

YTN으로 들어온 제보만 총 5건이네요.

이 사진 속의 사고 당시, 세탁기는 작동 중이었고요, '뻥' 소리에, 거실에 있던 아이들도 크게 놀랐다고 해요.

그런데도 작동을 멈추지 않아서 제보자는 119를 불러야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설계 자체에 의문을 제기합니다.

세탁기에 부착된 강화유리가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깨졌다는 겁니다.

삼성 측은 내부 분석 중에 있다면서도 리콜 계획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황윤태 기자입니다.

[기자]
다용도실 안에 깨진 검은 유리조각이 어지럽게 널려 있고, 세탁기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도 삼성전자 세탁기가 폭발한 겁니다.

구매한 지 6개월도 되지 않은 사실상 새 제품이었습니다.

[A 씨 / 세탁기 사고 피해자 : 그냥 폭발했다고 하긴 좀 그렇고요. 뭐가 앞으로 튀어나와 있는 듯하면서, 바로 폭발하면서 분사가 됐고요.]

[A 씨 / 세탁기 사고 피해자 : 아이들이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저 앞으로 도망갈 정도로 (소리가) 엄청나게 컸어요. '뻥'하고 엄청난 소음이 들렸죠.]

폭발 사고가 이어지자, 일부 지역에서는 현금 보상도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삼성 서비스센터 관계자 : 저희가 지금까지는 한 2건 3건 정도 발생했거든요. (구매가의) 10% 현금 보상해드렸습니다. 지금까지 그 이상 요구하신 분은 안 계세요.]

그렇지만 소비자들은 보상보다는 정확한 원인 규명이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B 씨 / 세탁기 폭발 피해자 : (사고) 그 이후로 쓰고는 있는데 항상 불안해 가지고 지금…. 저희는 보상을 요구했던 건 아니라서 (재발 방지책에 대해)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때도 원인을 얘기 안 해주고 그냥 10% 이야기만 하시는 거에요.]

전문가들은 세탁기에 부착된 강화 유리가 진동을 견디지 못하고 깨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정운진 / 공주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 설계 자체가 세탁기에서 가해질 수 있는 압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을 수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소비자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리 소재 자체가 약간 불량일 수 있고요.]

삼성전자는 드럼세탁기 일부 제품에서 강화유리 이탈 현상을 확인했다면서 무상으로 문 교체 서비스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리콜 계획은 현재로선 없다는 입장입니다.

삼성전자는 지난 2016년 미국에서 세탁기에 대해 대규모 리콜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앵커]
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주담대의 변동금리 기준은 코픽스입니다.

기준점인 코픽스가 지난달 또 올랐습니다.

0.52%p상승해 2.90%가 됐어요.

12년 6개월 만에 가장 큰 상승폭입니다.

이리되면 주담대 금리는 당연히 더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은행들, 참 빨라요.

코픽스 오르자마자 바로 반영하더라고요.

보시죠.

금리 상단 보겠습니다.

국민은행, 농협은행, 상단이 6%에 가깝고요, 우리은행은 6%를 넘었습니다.

이리되면 이자가 얼마나 늘어날까요?

지난해 8월에 5억을 대출 받은 사람으로 가정해 보겠습니다.

연 3%의 변동금리였고요,

월 210만 원이던 이자가 266만 원으로, 56만 원의 이자가 더 불어났습니다.

그런데 이게 끝이 아니고, 앞으로 더 오른다고 합니다.

박병한 기자입니다.

[기자]
[석병훈 / 이화여자대학 경제학과 교수 : 한국은행에서 남은 3번의 금융통화위원회가 있는데 베이비스텝(0.25%포인트 금리 인상) 세 번을 해서 연말에 기준금리가 약 3%까지 갈 것으로 예상되고 코픽스도 비슷한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영끌로 집을 산 청년들에겐 하락하는 집값과 오르는 이자가 큰 부담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인플레 시대에 대비하라고 충고했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 지금 세대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지 못한 세대라 집을 살 때 3% 이자율로 돈을 빌렸다면 그것이 평생 그 수준으로 갈 것으로 생각했을 텐데 지금 경제 상황을 볼 때 그런 가정이 변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25일 기준금리 인상을 결정할 예정인데, 0.25%와 0.50% 포인트 중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YTN 안보라 (anbora@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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