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백운규 영장 기각...윗선 향하던 檢 수사 차질 불가피

청와대 향하던 검찰 수사 차질 불가피
靑출신 박상혁 의원 참고인 조사 미뤄질 가능성↑
검찰,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 결정할 방침

[앵커]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하던 검찰 수사에도 난항이 예상됩니다.

정유진 기자입니다.

[기자]
구속 위기에서 벗어난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치소에서 내려옵니다.

검찰이 백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하고 나흘 만에 구속 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겁니다.

[백운규 / 전 산업통상부 장관 (어제) : 현명한 판결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대체적인 소명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일부 혐의는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서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산하기관 2곳에서는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하거나 전임 기관장이 내린 인사 발령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검찰은 영장 실질 심사에서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를 들어 구속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단 백 전 장관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애초 청와대로 향하려던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합니다.

검찰은 문재인 정부 초기 청와대 인사수석실 소속 행정관을 지내면서 사표 종용에 개입한 의혹을 받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서도 참고인 조사에 나설 계획이었습니다.

수사 동력이 꺾이면서 박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 시기도 계획보다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검찰은 수사를 보강해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다시 청구할지부터 결정할 방침입니다.

이미 이번 사건을 '보복 수사'로 규정한 민주당의 반발도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YTN 정유진입니다.


YTN 정유진 (yjq0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