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내일 구속영장 심사...윗선 수사 확대 주목

백운규 내일 오전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심사
검찰, 어제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백운규, 산업부 산하기관장 13명 사표 종용 의혹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내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구속 심사를 받습니다.

백 전 장관의 신병 확보 여부가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겨냥할지 판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여 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심사 내일 열리는 거죠?

[기자]
네, 산업부 산하기관장들에게 사표를 종용한 혐의 등을 받는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내일 오전 10시 반에 열립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심사가 진행되는데, 백 전 장관이 어떤 말을 할지도 주목되고 있습니다.

검찰이 청구한 백운규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입니다.

세부 내용을 들여다보면 크게 3가지인데요.

먼저 백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까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기관 13곳 기관장들에게 사표 내도록 종용한 혐의를 받습니다.

13곳 가운데 1곳에서는 백 전 장관이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면접 등 채용 과정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관여한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 한 곳에서는 이미 전 기관장이 인사 발령을 냈는데 백 전 장관이 해당 인사 조치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드러났습니다.

하지만 백 전 장관은 자신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인사 업무를 했다며 지난주 검찰 조사에서도 혐의를 부인한 거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에 따라 향후 검찰 수사 전망도 달라진다고요?

[기자]
네, 백운규 전 장관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곧바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을 향할 가능성이 큽니다.

산하기관 임원 인사의 경우, 청와대와 협의하는 절차가 포함돼 있기 때문인데요.

백 전 장관이 사전에 청와대와 어떤 교감을 했는지가 다음 수사 대상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현재 고발장이 접수된 다른 정부부처의 '블랙리스트' 의혹으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등 문재인 정부를 겨냥한 대대적인 수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란 예측도 나옵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이 구속을 피하면 검찰 수사에도 적잖은 제동이 걸릴 거로 예상되는데요.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뒤 청와대 비서관급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수사가 마무리된 바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백 전 장관 신병 확보에 실패하면 이번 산업부 수사도 그 이상 윗선으로 뻗어 나가지 못할 것이란 관측이 많습니다.

검찰이 결국 산업부 등 관계자 진술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물증을 그동안 확보했느냐가 구속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인데요.

다만, 혐의가 어느 정도 입증되더라도 고발 3년이 지난 데다 전직 장관 신분이라 재판부가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적다고 판단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백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내일 밤늦게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jhjeon@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