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백운규 구속영장 청구...靑 윗선 수사 분수령

검찰, 백운규 사전 구속영장 청구…직권남용 혐의
검찰 "사표 종용, 산하기관 13곳에서 이뤄져"
"후임 기관장 부당하게 지원…특정 인물 내정"
"전 기관장 내린 인사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앵커]
이른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 전 장관 구속 여부에 따라 검찰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으로 향할지도 판가름날 전망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정인용 기자!

검찰이 지난주 목요일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을 소환 조사했는데 나흘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요?

[기자]
서울동부지검은 오늘(13일) 오전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입니다.

검찰은 백 전 장관이 문재인 정부 초기인 지난 2017년부터 이듬해 사이 이전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 공기업 기관장들을 압박해 사표를 받아내도록 한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표 종용이 이뤄진 산업부 산하기관으로는 13곳이 지목됐는데요.

이와 별도로 검찰은 백 전 장관이 특정 산하기관 1곳의 후임 기관장 임명을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도 의심하고 있습니다.

후임 기관장으로 특정 인물을 내정해두고, 취임할 수 있게 도왔다는 겁니다.

또 다른 산하기관에 대해서는 이미 전 기관장이 내린 내부 인사 결정을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포착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백 전 장관과 함께 고발된 이인호 전 차관 등 다른 피의자 4명에 대해서는 사안의 중대성, 가담 정도 등을 고려해 구속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백 전 장관은 지난주 수사가 본격화한 지 두 달여 만에 이뤄진 첫 소환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대부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자신은 산하기관장들이 사직서를 낸 이유도 모르고, 청와대 지시도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거로 전해졌습니다.

[앵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서는 김은경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 수사가 사실상 마무리됐는데 이번엔 좀 다른 측면이 있나요?

[기자]
검찰은 그동안 산업부 산하기관들과 백 전 장관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 수색했고, 참고인들과 나머지 피의자들에 대한 소환 조사도 마쳤는데요.

조사 직후 신병 확보에 나선 건, 그간의 조사내용을 토대로 백 전 장관의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봤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이번 사건과 비슷했던 지난 2019년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당시 법원은 객관적인 물증이 다수 확보됐고 혐의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로 김은경 전 장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는데요.

당시 사건에 대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내려진 만큼 이번에는 사정이 조금 다르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특히 환경부 수사 당시에는 사퇴 여부 등 동향을 파악한 문건 등 명확한 물증이 있었던 만큼 이번 산업부 수사에서도 검찰이 관계자 진술 외에 관련 자료를 충분히 확보했는지가 구속 여부에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당시 인사업무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윗선과 사전 교감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의혹으로 수사가 본격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백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사실상 수사는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과 마찬가지로 부처 장관급을 기소하는 수준에서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지금까지 사회 1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