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개정안 모레 국무회의 상정

법무부 산하에 공직자 인사 검증 조직을 신설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모레 국무회의에 상정됩니다.

정부는 모레(31일) 국무회의를 열어 법무부 장관 아래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는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합니다.

또 공직자 후보에 대한 인사혁신처장의 정보 수집·관리 권한을 대통령비서실장 외에 법무부 장관에게도 위탁하도록 하는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지난 24일부터 이틀 동안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그제 차관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이 사실상 국무회의를 그대로 통과할 가능성이 큰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공포와 함께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법무부도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장관 밑에 신설하고 관련 인력 20명을 증원하는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법제처 심사 과정을 거치고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 공약대로 민정수석비서관 대신 법무부 등이 공직자 인사 검증을 맡기로 하면서, 법무부 기능이 비대해지고 인사 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정보가 검찰 수사에 남용될 수 있다는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