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상표를 도둑맞았다" 캐릭터 무단선점한 중국인에 날벼락

　
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2년 4월 27일 (수요일)
□ 진행 : 이현웅 아나운서
□ 출연 : 이혜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변리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현웅 아나운서(이하 이현웅):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수요일은 대한민국 특허청과 함께하는 '독특허지~기특허지~' 시간입니다. 해외에서 내 상표를 도용당하거나, 내 상품의 위조상품이 버젓이 판매된다면? 혹은 해외 기업으로부터 내가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이 날아온다면? 말도 잘 안 통하고 법 체계도 다른 해외에서,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그런데, 이런 경우 필요한 대응전략을 지원해주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혜민 변리사와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혜민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변리사(이하 이혜민): 안녕하십니까.

◇ 이현웅: 먼저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이 어떤 곳인지 간략하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 이혜민: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은 국내외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소중한 지식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지식재산 보호 전문기관입니다. 국내에서는 위조상품 및 부정경쟁행위 단속지원,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보호, 영업비밀 보호, 소부장 기업 지식재산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요. 해외에서는 대표적으로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사업은 국제 지재권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분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 이현웅: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신데,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서 사업을 설명해주신다면?

◆ 이혜민: 해외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타 기업으로부터 자사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경고장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지원했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용 필름 제조기업인 지원기업은 2015년 카메라 모듈 차광필름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결정하고 연구개발 역량을 집중했는데요. 차광필름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필수적인 부품으로, 오랜 기간 일본의 한 회사가 세계 시장을 독점하고 있어 진입 장벽이 매우 높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지원기업은 5년간 노력해서 국산화에 성공했고, 대기업 납품 계약을 성사시키게 됐어요. 그런데 납품 계약 성사 후 제품을 생산하던 중에 갑작스럽게 해외 경쟁사로부터 특허침해 경고장을 받게 됐습니다. 

◇ 이현웅: 특허침해 경고장이 뭔가요? 법적인 효력이 있나요?

◆ 이혜민: 귀사가 우리의 이런 특허를 침해했으니,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법적 대응에 들어가겠다. 이런 내용이 담긴 문서인데요. 법적인 효력은 없지만 경쟁사를 견제하는 의미가 강합니다. 이에 이 기업은 강경히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 지원사업에 지원하게 됐는데요. 저희는 먼저 경고장에 기재된 특허의 침해 가능성을 상세히 검토해서 비침해 논리를 확보했습니다. 여기서 나아가 해외 경쟁사가 보유한 차광필름 관련 특허도 선제적으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이중 특허분쟁이 예상되는 특허 4건을 선별해서 침해 가능성을 자세히 분석한 후, 이 기업이 경쟁사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비침해 근거를 확보했습니다. 지원기업은 이에 기초해서 경쟁사에 비침해 감정서를 송부했고, 결국 해외 경쟁사의 견제행위가 중단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특허침해 분석 과정에서 새로운 기술 개선사항이 도출돼 해당 내용을 신규 특허출원 하는 등 기술개발에서도 큰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 이현웅: 경쟁사의 견제를 당당히 이겨내고 신규 특허출원까지~ 경고장을 받았던 게 오히려 전화위복이 됐군요. 또 다른 사례도 있을까요?

◆ 이혜민: 이번에는 많은 수출기업들이 겪고 있는 상표분쟁 사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상표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는 크게 우리 기업의 상표가 해외에서 무단으로 선등록된 경우 또는 우리 제품을 그대로 베낀 위조상품이 유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상표 무단선점 사례를 소개해 드리면요. 지원기업은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의 콘텐츠를 공급하는 업체로, 콘텐츠 사업뿐 아니라 이를 활용한 교육 문화 사업, 테마파크 사업과 라이선싱 로열티 수익사업을 운영 중인 업체입니다. 이렇듯 이 기업에 있어서 캐릭터 상표는 핵심 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저희가 모니터링한 결과, 중국 국적의 개인이 이 기업의 상표권을 무단선점해서 해외에 여러 건의 상표가 출원 및 등록 중인 상태였습니다. 

◇ 이현웅: 정말 날벼락 같은 상황이었겠어요. 이런 사람들을 상표 사냥꾼이라고 하나요? 혼자 대응하기는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 이혜민: 이 개인은 상표 브로커로 의심되는 상황이었어요. 이에 이 기업은 저희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도움을 받게 됐는데요. 우선 무단선점 상표에 대해 지원기업의 상표 선사용 증거를 확보했고요. 이를 증거자료로 활용해서 상표등록 무효심판과 이의신청 등을 제기했습니다. 그 결과 총 14건의 무단선점 상표 중 13건을 무효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위기를 잘 넘긴 덕분에 지원기업은 라이선스 상품 판매 증가로 기업 수출액이 전년도 대비 10억 원이 넘게 증가했고요. 추가 상표출원도 진행했고요. 상표, 디자인 관리 강화를 통해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 이현웅: 상표 브로커를 잡아내지 못했으면 추가 수익이 다 그쪽으로 갈 수도 있었겠네요. 또 다른 사례도 궁금합니다.

◆ 이혜민: 이번에는 위조상품 적발 사례인데요. 국내 한 미용 의료기기 전문 기업이 해외 진출을 추진하던 중에 중국에서 이 업체의 상표/디자인을 침해한 제품이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무분별하게 유통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제품은 회사 매출액의 절반 가량을 차지해 회사의 핵심상품에 해당하는 것이었는데요. 이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시장 수요의 상당 부분을 위조상품이 이미 차지하고 있어서 막대한 매출 손실이 예상될 뿐 아니라, 상표 및 제품 이미지 또한 위협을 받고 있어서, 이에 대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 이현웅: 해외에서 누구한테 호소할 곳도 없고 참 막막했겠어요. 그래서 보호원의 지원요청을 하게 됐군요.

◆ 이혜민: 이에 지재권분쟁 대응사업을 통해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상품 및 브랜드 침해 실태를 우선 파악했는데요. 중국 광저우에 있는 위조상품 제조업체의 본사 및 공장의 위치를 파악하고, 온라인 판매사이트에서 위조상품 유통 사실을 확인했으며, 위조상품 제조현장도 적발했습니다. 현장에서 침해 제품을 제작한 도구, 침해 제품 및 제품 조립 사실을 확인했고요. 또한, 지원기업이 중국내에서 확보하고 있는 지식재산권에 기초하여 상표 및 디자인 구성의 유사성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어서 중국 내 법 제도를 분석해서 중국에서의 행정, 형사단속을 추진해, 침해기업에 벌금 부과 등 법적 처벌을 통해 위조제품의 유통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지원기업은 이후 수출 계약을 통해 지난해 수출액이 전년 대비 50억 이상 증가했고요. 이를 계기로 지식재산 보호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해에만 총 23개국에서 지식재산권을 추가 확보했습니다. 

◇ 이현웅: 이렇게 유용한 지식재산보호원의 지원사업, 누가 어떻게 신청할 수 있나요?

◆ 이혜민: 앞서 소개드린 국제 지재권분쟁 대응전략 지원사업의 경우, 수출 중 또는 수출 예정인 중소, 중견기업이 신청하실 수 있고요.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IP-NAVI에 사업 공고가 올라오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4개월 동안 지원사업이 진행되고요. 해당기간 동안 각 분야 전문 PM이 우수한 컨설팅이 제공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사업을 관리합니다. 

◇ 이현웅: 그동안 지원사업 진행하며 느낀 점 또는 지재권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에게 전하는 말씀이 있으시다면요?

◆ 이혜민: 간혹 지재권 분쟁대응 센터에 상담전화를 주시는 기업들이 있는데요. 통화를 해보면 아직 많은 기업들이 지식재산 자체를 어려워하시고 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몰라 굉장히 당황하십니다. 저희 한국지식재산보호원에서는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에 우리 기업이 전문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수출과정에서 우리 기업의 해외 특허 등 침해가 우려된다면 지재권 분쟁대응 사업을 통해 미리 대응전략을 준비해 두시고요. 또 경고장 수신이나 특허 소송, 무단 선점 등 지재권 분쟁 이슈로 인해 애로사항을 겪고 있다면 어려워 마시고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지재권분쟁대응센터로 문의주십시오. 

◇ 이현웅:  독특허지 기특허지,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이혜민 변리사였습니다. 


YTN 이은지 (yinzhi@ytnradi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