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준석과 통화...'검수완박' 중재안 문제점 설명"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통화에서 이른바 '검수완박' 중재안의 문제점을 전달했습니다.

한동훈 후보자 측은 입장문을 내고 오늘(24일) 오전 이준석 대표로부터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전화를 받아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SNS를 통해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로부터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고 보고 최고위원회의에서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후보자는 어제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현 제도에서도 부작용이 드러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분석이나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입법이 이뤄지면 여러 문제점이 악화할 거라며 중재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YTN 김다연 (kimdy0818@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