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수완박, 헌법 정면 위배...필사즉생 각오로 모든 방안 강구"

김오수 검찰총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수사권을 폐지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당론으로 채택한 데 대해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면서 거부권 행사 요청과 헌법소원 등 모든 방안을 강구해 저지하겠단 뜻을 밝혔습니다.

김오수 총장은 오늘 대검찰청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은 범죄수사를 오로지 경찰에 전담·독점시키는 것이라면서 4·19 혁명 이후 수사 주체를 검사만으로 규정한 헌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총장은 또, 범죄자는 만세를 부를 것이고, 피해자는 호소할 곳이 없어진다면서 정의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입법이 진행되고 있는 국회나 자신을 임명해주고 법안의 공포와 재의결 요구권을 갖는 대통령, 헌법 위배 여부를 판단하는 헌법재판소까지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면서, 거부권 행사 요청과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시사했습니다.

김 총장은 이어,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을 대표하는 변호사단체와 학계, 시민단체, 언론과 많은 시민들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법안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다면서 자신과 검찰 구성원들은 절대 낙담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총장은 오늘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열기로 하고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에 대해 직접 국민들에게 알리는 등 법안 저지를 위한 여론전에도 주력하고 있습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