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모킹 건' 된 노상원 수첩...'군 기밀 유출' 징역 2년

'스모킹 건' 된 노상원 수첩...'군 기밀 유출' 징역 2년

2025.12.15. 오후 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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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사건의 전모를 재구성하는 데는 계엄 전후 정황이 담긴 '노상원 수첩'이 결정적 증거, 이른바 '스모킹 건' 역할을 했습니다.

작성자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민간인 신분으로 군 기밀을 취득해 부정선거 의혹 수사단 선발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신귀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은 지난 2023년 10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인사안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4년 전 불명예 전역한 민간인 신분이었고, 김 전 장관은 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었습니다.

육군 참모총장과 방첩사령관, 지상작전사령관 명단은 이른바 '노상원 수첩'에 기록됐고, 이후 단행된 군 인사에 그대로 반영됐습니다.

[조은석 / 내란 특별검사 : 2023년 10월 이후 그들이 논의한 대로 육군 참모총장 박안수, 방첩사령관 여인형, 9사단과 30사단을 관할하는 지상작전사령관이 보임됐습니다.]

특검은 이 메모를 비상계엄 때 군을 통솔할 지휘부와 진압군을 미리 준비한 정황으로 판단했습니다.

내란의 결정적 증거, '스모킹 건'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온 겁니다.

수첩에는 계엄 전후 조치 방안도 담겼는데, 특검은 두 사람이 논의한 내용은 김 전 장관을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전달된 것으로 봤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11월 부정선거 의혹을 수사할 '제2수사단' 차출을 위해 군사 기밀인 정보사령부 요원들 인적 정보를 넘겨받은 혐의로도 기소됐습니다.

군 장성 인사 청탁과 함께 2천6백만 원 상당 금품을 받은 혐의까지, 1심에서 징역 2년, 추징금 2천49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노 전 사령관 범행은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결과를 야기해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이와 별도로 김 전 장관 등과 함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사건과 병합돼 다음 달 중순쯤 변론절차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귀혜입니다.

영상기자 : 최성훈
영상편집;이자은
디자인 : 정하림

YTN 신귀혜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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