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있저] 노숙인 '병원 기피' 이유는?..."노숙인 진료시설 지정제도 폐지"

2021년도 우리 사회의 홈리스, 노숙인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2016년과 2021년, 5년마다 조사해서 비교하는데 한 20% 줄었죠. 쪽방 주민을 포함하면 그래도 한 17~18% 줄었네요.

홈리스, 노숙인 이렇게 부르지만 거리에서 지내는 분, 임시시설에서 지내는 분, 자활, 재활, 요양시설 같은 시설에서 지내는 분 그리고 쪽방에서 지내는 분. 이렇게 거주 형태별로 분류를 합니다.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만 따로 한번 보겠습니다.

한1600명 정도 전국에 있고요. 75%가 수도권에 있군요. 지역별 숫자가 나오고.

왜 거리에서 지내십니까? 실직, 사업 실패, 가족 해체 순서대로 돼 있고.

5년 이상 거리에서 지내는 분이 56%네요.

남녀 성별로 따지면 남자가 70, 여자가 30 정도로 남성이 많습니다.

2016년과 비교해서 드러나는 문제점들을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술 마시고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라든가 우울증 같은 경우는 점점 줄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 때문에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웠다고 이번에 얘기가 많이 나왔고 그다음에 각종 사회복지서비스가 있는데 전달이 잘 안 됩니다.

퍼센테이지 보시면 아시겠죠. 한 60에서 대개 머물고 있습니다.

이게 뭔가 충족 요건들을 조금씩 갖추지 못하셔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전달체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인지 더 들여다봐야 할 것 같습니다.

가장 두드러지는 게 몸이 아픈데 병원에 가지 않는 비율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거리에서 지내는 분들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병원에 가야 되는데 못 가는 숫자가 늘고 있고 시설과 쪽방에 계시는 분들은 줄고 있습니다. 한 7%가량 늘었습니다.

거리에서 노숙생활을 하면 몸이 아플 때 빨리 병원 의원에 가봐야 되는데 왜 줄었을까.

정부 자료를 살펴보는데 숫자만 나오지 이유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보시면 전국의 노숙인 진료 시설 한 300곳 가까이 되는데 보건소가 많습니다.

병원, 의원급이 있고 광역시인데도 불구하고 종합병원급이 없는 곳도 있습니다.

특히 많아야 되는 게 어디냐면 노숙인들이 지내는 작은 도시, 큰 도시의 마을에서 쉽게 의사를 만날 수 있는 마을의 작은 의원들이 많아야 하는데 그거는 한 열몇 군데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마침 어제 홈리스행동이라는 노숙자단체에서 인수위원회에 요구안을 제출했는데 거기에 뭔가 설명에 들어 있어서 요약을 해 봤습니다.

노숙인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의료급여를 이용해야 되는데 그 의료급여를 이용할 수 있는 진료 시설은 아예 딱 지정돼 있다는 겁니다.

또 가서 대기하고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시간이 길고 치료는 간단하게 받고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6시간, 5시간 기다리느니 안 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병원급 노숙인 진료시설이 지정이 돼 있는데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 전담병원으로 다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또 갈 곳이 없어진 거고. 그다음에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노숙인이라고 해서 지정병원에 다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노숙 3개월 이상, 건강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거나 6개월 이상 돈을 못 낸 노숙인. 이런 식으로 조건이 또 까다롭게 붙어버립니다.

이런 상황입니다.

노숙인 진료시설 지정 제도가 노숙인을 위해서 활발하게 가동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민간병원들이 우리 병원은 노숙인 받는 병원이 아닙니다라고 거절하는 법적인 근거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차라리 폐지해 달라는 게 노숙인들의 요구입니다.

잘 좀 살펴봐야겠습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