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vs기본권' 방역패스 논란 계속...정부, 오미크론용 새 방역대책 내일 논의

'방역vs기본권' 방역패스 논란 계속...정부, 오미크론용 새 방역대책 내일 논의

2022.01.06. 오전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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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선영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이혁민 /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과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번에는 코로나 상황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과 교수 모셨습니다. 방역패스 얘기부터 해 보겠습니다.

독서실이나 스터디카페, 법원에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리면서 논란도 커지고 있고 이제는 방역패스가 과연 효과가 있는 거냐 이런 논란까지 불거졌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혁민]
글쎄요. 지금 방역패스 관련된 논란들이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말씀하셨던 것처럼 방역패스의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방역패스라고 부르는 조치는 분명히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감염 위험성이 더 높다는 데 근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도 우리나라의 데이터를 봐도 예방접종 미접종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즉 2번 맞은 사람에 비해서는 거의 2배 이상 더 감염 확률이 높고 그중에서도 특히 세 번째 접종, 3차 접종까지 시행한 경우에 있어서는 거의 한 90% 이상의 차이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분명히 예방접종 미접종자는 감염 위험성이 높다는 측면에서 방역패스의 효과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앵커]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은 경우에 감염될 확률이 접종자에 비해서 높다, 이런 말씀을 해 주신 건데 방역당국에서는 또 접종 완료자가 전파를 적게 시킨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이런 논리도 펼치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된 겁니까?

[이혁민]
맞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요. 그동안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여러 가지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그중에서 세부적인 데이터를 보시게 되면 일단 감염에 대한 방어 효과, 저희가 보통 예방접종 효과를 크게 세 가지로 보거든요.

감염 자체를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느냐. 그리고 혹시 돌파감염이 되더라도 입원할 정도의 유증상 감염을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느냐, 그다음에 세 번째가 유증상 감염이 생기더라도 위중증으로 가는 걸 얼마나 예방할 수 있느냐, 이 세 가지로 보통 나눠서 보게 되거든요.

이 세 가지로 나눠서 보게 되는데 그것들 외에 저희가 또 추가로 보는 게 과연 그럼 예방접종을 완료한 사람과 완료하지 않은 사람이 감염됐을 때 바이러스의 배출량이나 배출 기간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 이건 저희가 2차 감염의 가능성을 보는 건데요.

이 2차 감염의 가능성도 분명히 예방접종 완료자에 비해서 예방접종을 맞지 않으신 분들이 거의 2~4배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에서도 확인이 됐는데요.

최근에 외국에서 나온 데이터를 보시면 오미크론 변이 같은 경우에도 3차 접종을 시행한 경우와 시행하지 않은 경우에 집안 내에서의 감염 전파 위험성이 거의 한 3배 정도 차이가 난다는 보고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감염이 될 가능성도 높고 그다음에 감염을 전파할 가능성도 보다 더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결국 백신패스의 근간을 이루는 과학적 근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청소년 중에는 아직 접종하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학원패스 도입에 대해서 학부모들이 상당히 민감한 게 사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유은혜 장관이 한 달에 한 번만 접종확인서를 확인하는 것도 검토하겠다 했는데 한 달에 한 번 확인하는 건 무슨 효과가 있을까요?

[이혁민]
글쎄요.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러운데요. 방역패스에 관련돼서 적용을 만약에 하겠다고 결정한 부분이 있으면 그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게 적용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방역패스와 관련된 논란에 있어서 저희가 중요한 건 효과를 볼 거면 제대로 볼 수 있게 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른 이유, 근거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서 반대하시는 분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러한 과학적 근거나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설득하는 게 아니라 조건을 완화하면서 어중간한 형태로 되는 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다음에 학부모님들에게 조금 드리고 싶은 말씀도 있는데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한 감염의 결과를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급성기의 결과로만 두고 봤거든요.

한마디로 죽고 사느냐, 위중증으로 가느냐 마느냐 이런 것 정도로만 두고 봤는데 지금 해외에서 한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 코로나19의 중장기 후유증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얘기했던 롱코비드와 같은 것들인데요. 결국 이런 롱코비드가 무증상 감염이나 아이들한테서 생긴다는 보고는 충분히 있었고 그 안에는 또 인지능력 저하라든가 굉장히 다양한 종류의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요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중장기 후유증에 의한 의료 부담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지금 예방접종을 더 강화하는 추세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지난 월요일에는 미국에서도 12~15세 연령군까지 부스터를 접종하도록, 3차 접종을 하도록 지금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게 3차 접종을 허용한다 정도 수준이 아니라 16~17세는 3차 접종을 허용한다 수준이었는데 그걸 반드시 맞혀야 된다라는 식으로 바뀌면서 좀 더 강화가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 부담들이 더 있다는 것들을 조금 아시고 예방접종에 대한 현명한 선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교수님, 그런데요. 또 다른 전문가분들께서는 백신의 후유증이나 이런 게 우리가 장기간에 걸쳐 검토한 게 아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불안한 건 당연한 거고요.

그리고 접종을 안 한 아이를 학습권을 저해한다, 이 부분은 또 학부모들에게 다가오는 게 다른 문제일 수 있거든요. 카페를 못 가는 것과 배움을 하러 가지 못하는 것은 다른 의미일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접근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이혁민]
맞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처음에 청소년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예방접종을 강제하기보다는 분명히 본인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백신패스 같은 경우도 저는 중도적인 입장이었는데 그런데 분명히 아이들에 있어서의 감염이 저는 부적절한 영향이 훨씬 더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방접종의 중장기적인 부작용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나온 지는 2년 정도밖에 안 됐지만 이에 대한 연구는 사실은 10~20년 정도 진행됐던 백신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나 저희가 고려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정 mRNA 백신에 대해서 불안하시다면 노바백스 백신이 아마 곧 승인 날 것 같은데 이 노바백스 백신은 분명히 훨씬 더 우리에게 친숙한 형식의 백신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교육침해, 교육권 침해에 대한 것은 사실 이게 방역과 교육권, 두 가지 저울질의 문제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아무래도 방역에 관련된 입장이고 최근 들어 저희가 또 굉장히 큰 코로나19 피해를 경험했었기 때문에 방역이 아직까지는 강화돼야 된다는 측면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저희가 지금 코로나19 관련 상황, 백신과 관련해서 얘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잠시 확진자 현황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환자가 오늘도 4000명대를 기록하면서 감소세를 이어갔습니다.

정부가 화이자의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했다는 내용도 들어왔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계훈희 기자!

[기자]
네, 계훈희입니다.

[앵커]
확진자 수는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는 거죠? [기자]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환자는 4126명입니다. 전날보다 300명 넘게 줄었고일주일 전 목요일 발표 수치와 비교해도900명 이상 줄면서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위중증 환자는 24일 만에 8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전날보다 71명이 줄면서모두 882명이 됐습니다. 사망자도 49명 늘어 누적 5887입니다.한때 90%에 근접하던수도권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사흘째 50%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5시 기준 수도권 중환자 전담 병상 가동률은 56.0%를 기록했습니다. 전국 중환자 병상 가동률도 54.8%로 전날보다 1.7%포인트 낮아졌습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정부가 화이자의 코로나19 먹는 치료제를 추가로 확보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요.

[기자]
정부가 이번에 확보한 물량은40만 명분입니다. 질병관리청은 한국 화이자사와 팍스로비드 40만 명분에 대한 추가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이미 계약을 마친 치료제까지 합하면 정부가 확보한 물량은 모두 100만 4000명분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달 27일 화이자사의 팍스로비드에 대한긴급사용승인을 결정함에 따라국내에는 이달 중순쯤팍스로비드가 먼저 도입될 전망입니다.

질병관리청은 다음 주 중에 구체적인 치료제 도입 시점과 활용 방안 등을 밝힐 예정입니다. 또 방역 상황과 의료 대응 상황, 국내외 치료제 개발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치료제 추가 구매를 계속 검토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회2부에서 YTN 계훈희입니다.

[앵커]
취재기자 연결해서 치료제 얘기까지 들어봤고요. 교수님, 지금 우리가 2차 접종까지 완료하고 3차 추가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보다 진도가 빠른 이스라엘은 4차 접종까지 하고 있던데 우리도 4차 접종이 현실화될 걸로 보십니까?

[이혁민]
지금까지의 데이터를 봐서 일반적으로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될 것 같지는 않고요. 특수한 그룹을 대상으로는 아마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4차 접종 관련돼서는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제일 앞서가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최근에 셰바메디컬센터라는 곳에서 150명의 의료진을 대상으로 4차 접종에 대한 평가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평가 결과 4차 접종을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더니 항체가가 5배 정도 상승하더라, 그런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부작용은 1, 2차와 비교해서 크게 다르지 않았고 한 80% 정도에서 경증의 부작용만 나타났다, 이런 보고를 해서 4차 접종이 안전하고 어느 정도 도움이 된다는 얘기는 했는데요.

문제는 이 4차 접종의 경우에 있어서는 추가 접종에 의한 효과가 3차보다는 떨어지는 걸로 생각되고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성인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2차와 3차 정도만으로도 위중증으로 가는 감염은 거의 다 차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오미크론 변이가 지금 대폭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현재 치명률이 오르지 않고 있는 데이터로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3차까지만으로도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면역억제제 같은 것들을 먹고 있는 면역저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3차 접종까지 하더라도 대략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가 한 30% 정도는 됩니다. 그게 작년하고 올해 미국 데이터에서 확인됐거든요.

그래서 면역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중증저하자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세 번의 예방접종으로도 항체가 생기지 않는 경우들이 꽤 있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는 아마 4차 접종이 필요할 걸로 생각되는데 아마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4차 접종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희가 추가 데이터가 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4차 접종 얘기도 나오고 조금 전에 취재기자 얘기한 것처럼 치료제도 이제 도입되는 상황인데 이런 것들이 앞으로 어떤 변수가 될지 주목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또 오미크론이 우세종화되는 상황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확진자는 늘어도 사망률은 낮은 오미크론 디커플링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이혁민]
맞습니다. 일단 오미크론 디커플링은 제가 보기에 크게 두 가지 요인 때문에 생기는 걸로 보이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오미크론 자체의 중증도가 델타 변이에 비해서는 그래도 한 절반 정도 떨어졌다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단 감염 전파력이 워낙 높고 예방접종을 회피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전체 감염 규모는 커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오미크론 변이까지 오더라도 오미크론 변이의 위중증률이 중증도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전히 큰 위협인 건 맞는데요.

다행스러운 건 오미크론 변이의 감염 자체를 차단하기는 어렵지만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위중증이나 사망자는 어느 정도 기존의 예방접종으로 막아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에 의한 대유행이 주로 선진국 위주로 일어나고 있는데 주요 선진국에서 치명률이 올라가지 않는 이유가 아마 그런 두 가지 요인들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오미크론이 우세종이 되면 이런 현상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요. 이런 코로나19의 질병 특성이 어떻게 보면 예방접종과 변이에서 조금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반적인 보건의료 정책의 변화도 일부 필요할 걸로 생각은 됩니다.

[앵커]
끝으로 간략하게요, 교수님. 지금 오미크론 확진자가 수만 명씩 나오는 상황이다 보니까 다른 나라 보니까 자가격리 기간 5일 정도로 줄이더라고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혁민]
그런데 그건 미국 CDC가 제일 먼저 앞서서 진행했는데요. 사실 그게 의학적인 근거로는 결코 적절한 선택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다 보니까 사회 유지적인 측면에서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미국 내에서 CDC의 5일 격리 규정이 다시 변경될 거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 미국 메디스캔이나 주요 의학전문포털에서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좀 더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혁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진단검사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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