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소재 전수 조사 착수...5개 부처 공동 대응

3D프린팅 소재 전수 조사 착수...5개 부처 공동 대응

2021.12.14. 오후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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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D프린터의 유해성 문제를 고발한 YTN의 탐사 보도와 관련해 정부가 안전 대책을 마련해 발표했습니다.

3D프린팅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전수 조사에 착수하고 교육현장에 보급된 사용 매뉴얼도 전면 개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김지환 기자!

[기자]
네, 기획탐사팀입니다.

[앵커]
정부가 안전대책을 발표했는데,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응한다고요?

[기자]
네, 모두 5개 부처가 나섭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자원부, 그리고 중소벤처기업부와 고용노동부입니다.

정부는 YTN의 탐사 보도 이후, 3D프린터 안전 문제를 엄중하게 인식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11일, 과기부가 먼저 안전 매뉴얼을 보강하고 관련 예산도 확보하겠다고 밝혔는데, 이틀 만에 5개 부처 합동으로 다시 안전 대책을 발표한 겁니다.

정부는 3D프린터가 교육과 산업현장 등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 만큼, 관계부처 합동 대응이 필요할 걸로 봤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정부가 플라스틱 필라멘트 등 소재 전수 조사에 나선다고 했는데, 대상이 어떻게 됩니까?

[기자]
국내 모든 플라스틱 필라멘트 제조업체입니다.

연구 기관과 함께 3D프린팅 과정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종류와 양을 측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YTN 자체 실험 결과, 톨루엔 등 1급 발암물질과 함께 산업단지나 소각장에서 검출되는 유독물, 자일렌까지 검출됐는데요.

전문가들은 플라스틱 필라멘트 종류에 따라 프린팅 과정에서 다른 유해물질이 나올 수도 있다고 경고했는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김선태 / 대전대 환경공학과 교수 : 오 자일렌(o-xylene) 같은 물질이 나왔다는 것은 이외의 다른 물질들도 충분히 생성되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에 따라 정부 차원에서 플라스틱 필라멘트 등 소재 전수조사를 하고, 이를 토대로 품질 인증 기준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앵커]
YTN이 지적한 학교용 3D프린터 사용 매뉴얼에 대해서도 대책이 나왔다고요?

[기자]
전면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YTN은 육종암으로 교사가 죽은 뒤, 오히려 정부가 3D프린터 사용 매뉴얼에서 안전을 지웠다고 보도했습니다.

2018년 1월 초안에는 초미세입자와 휘발성 유기화합물에 대한 세부 설명 등이 담겼지만, 지난해 학교 현장에 실제로 배포된 사용 매뉴얼엔 내용이 모두 빠져 있었던 건데요.

제목부터 안전에서 쾌적으로 바뀌고 유해성 설명 부분은 장점 소개로 바뀌었습니다.

유해 물질의 종류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담은 9쪽 분량의 내용은 아예 삭제돼 있었습니다.

과기부는 개별 물질의 위험성 등 세부 설명이 누락된 점을 인정하고 경고 내용을 다시 넣기로 했는데, 설명 들어보시겠습니다.

[최동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장 : 정부는 그동안 여러 가지 안전대책을 추진해왔었는데요. 안전문제를 보다 엄중하게 인식하고 3D프린팅 가이드라인 개정이라든지 현장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앵커]
미흡한 점은 없는지도 짚어주시죠.

[기자]
품질 인증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중국에서 넘어오는 저가의 필라멘트를 규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또, 3D프린팅 산업 진흥법에 안전 관련 조항 자체도 없는 상황인데요.

이 때문에 내년 예산안에서 교사와 학생 등 3D프린터 이용자의 안전 예산 73억 원도 전액 삭감됐습니다.

그동안 여러 대책이 추진됐지만, 번번이 예산이 없어서 미뤄졌는데 추가 예산 확보 여부가 이번 정책 추진에 관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앞으로 어떤 대책이 더 필요해 보이는지도 전해주시죠.

[기자]
피해 실태 조사가 시급합니다.

3D프린팅 수업은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습니다.

별다른 안전 가이드라인이 없었던 만큼, 밀폐된 공간에서 교사와 학생 모두 3D프린팅 수업을 해왔던 건데요.

YTN 자체 실험에서 유해물질은 프린터 주위뿐만 아니라 교실 전체로 퍼져 나갔습니다.

이에 따라 교사와 학생의 건강에 얼마나 악영향을 미쳤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실제로 YTN 취재 결과, 교육 당국은 모르고 있던 교사 4명과 학생 1명이 심각한 건강 이상으로 고통받고 있었는데요.

교사뿐만 아니라 학생 전수조사와 함께 이상 증상을 겪는 교사들에 대한 역학조사도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기획탐사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김지환 (kimjh070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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