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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조진혁 앵커
■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관련 자세한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 2명을 불러서 진술을 받아냈는데 일단 김성훈 전 경호차장, 그리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입니다. 김주현 전 수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같이 회동을 하였다는 주축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특검은 안가 회동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고 갔는지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연말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시점과 장소가 특이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뒷수습책을 마련하거나 나아가서 2차 비상계엄도 모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묻고 답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김 전 수석을 조사하기 이전에 관련자들을 통해서 일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데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김 전 수석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에 관여하였는지를 묻고 답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이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본질적으로는 앞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또는 이를 전후한 각종 절차에서 사전 논의를 이어나가거나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방조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 과정, 나아가서 그 이전 국무회의, 또는 이를 전후한 여러 절차에서 사전 논의 등 방조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안가 회동 멤버들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특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자택 압수수색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성배]
지난 2월에 이상민 전 장관의 소방청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그것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단행합니다. 이 전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경찰은 이 돈다발을 직접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체포 내지는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와는 무관하였고 나아가서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전 장관은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돈다발이 발견된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다발과 관련해서도 관련 질문과 답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은 내란 혐의와 연관되었다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무엇보다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11개 수사대상 외에도 관련 인지된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이라면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번 정부에서 계획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그다음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진우]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고 인사 드리는 자리니까 구체적인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도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소하기로 정해두고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치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우]
대통령님 말씀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르게 검찰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지검장님 향해서 지난 정권과 가까운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명 배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진우]
지명 배경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분들의 몫이고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근길 메시지 들어왔는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평가, 그리고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사 생활을 중심을 지키면서 바르게 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특검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그것 또 참고인,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라는 이 점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특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조사하기 이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비교적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둔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구 전 실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을 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도 이 문건에 결재를 한 바 있다고 진술을 했고 이후 한덕수 전 총리의 문제 제기로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한 바가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인데 김주현 전 수석이 이 혐의에 관여되었다면 일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 멸실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상 생산하는 문건을 가리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폐기를 재가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법조인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황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절차 진행과 협조로서 방조에 해당한다는 의혹 제기에 하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소환조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에 체포 지지를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박성배]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직무수행자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와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데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김성훈 전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는 등의 행위의 진술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연결했습니다. 추가경졍예산안, 오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오늘 새벽까지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3법 등의 여러 현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떨 어보겠습니다.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우려스러웠던 대목은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하여 발언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범죄집단처럼 묘사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사기관의 권력 시녀화 시도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어제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당한 수사도 부당한 수사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국회로 감사원을 넘기겠다는 발상도 감사원을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절대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전방위적인 입법 폭주가 예고되고 있지만 이 법은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들을 증원하고 늘어난 이사들을 더불어민주당과 노조, 친정부 관변단체들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장악 3법이자 방송독재 3법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 전 국민 소비쿠폰을 12조 원을 늘리려고 가져왔고 국회 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추가할 것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훈수당을 일부 증액을 하자.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재산증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의 증액을 하자. 그리고 초단기 근로자들, 고용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을 좀 더 추가하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자. 이런 사업들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싱크홀이라든지 낙후된 상하수도 개선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하자. 그리고 지방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이런 내용들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그때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산불 헬기를 비롯하여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자하자찬이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이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발언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얘기했고요. 방송3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추경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지금 이렇다 할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소식도 곧 전해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증시 보겠습니다. 증시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코스피가 전날보다 0.19% 오른 3122.28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9% 내린 792.65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362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경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 일단 체포 방해 혐의 얘기를 들어봤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거죠?
[박성배]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삭제 연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행자가 김 전 차장인 만큼 특검으로서는 김 전 차장이 일종의 귀인에 해당하는데 실행자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벌였다고 진술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활로를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행자가 관련 지시를 받고 실행했다고 자백할 경우에는 형량이 감축될 수 있는 만큼 어제 김 전 차장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에서 모 경호처 직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는가라고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도 피의사실로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이제 2차 소환에 응하게 되는데 외환죄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특검이 미리 알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박창환 총경이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박 총경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했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박성배]
경찰의 조사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조사 거부의 명분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2차 조사 시에는 특검이 경찰조사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경찰이 그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조사 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2차 조사 시에도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묵비권의 행사 내지는 조사 비협조로 해석되는데 당장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여러 모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수사 막바지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이와 같은 조사 비협조나 묵비권 행사는 관련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이상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 사유로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진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잠깐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부터 바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쯤으로 전망됩니까?
[박성배]
주가조작 등 의혹과 관련된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삼부토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속여서 주가를 띄운 후에 매도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으다는 취지, 부정거래 행위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정거래 행위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련자로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회장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사실 임박해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김 여사 특검의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각 팀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삼부토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일단은 피의자로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김 여사의 진술을 먼저 듣고 활로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김 여사 소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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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박성배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UP]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특검 관련 자세한 소식 박성배 변호사와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제 내란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측근 2명을 불러서 진술을 받아냈는데 일단 김성훈 전 경호차장, 그리고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입니다. 김주현 전 수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안가 회동 멤버 중 한 명으로 알려졌는데 어떤 부분을 조사했을까요?
[박성배]
무엇보다 지난 12월 4일 비상계엄 해제 당일 삼청동 안가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법제처장과 같이 회동을 하였다는 주축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엇보다 특검은 안가 회동에서 어떠한 논의가 오고 갔는지가 집중적으로 캐물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무엇보다 일상적인 연말 모임이라고 보기에는 시점과 장소가 특이합니다. 무엇보다도 비상계엄 해제 이후에 뒷수습책을 마련하거나 나아가서 2차 비상계엄도 모의한 것 아닌가 하는 일각의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관련된 내용을 충분히 묻고 답을 들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김 전 수석을 조사하기 이전에 관련자들을 통해서 일부 내용을 확보한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으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데 묻고 답을 듣는 과정이 이어졌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아가서 김 전 수석의 경우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이후에 사후 선포문 작성 폐기에 관여하였는지를 묻고 답을 들었을 것으로 보이는데 계엄 선포문 작성 폐기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했다면 이 자체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에 해당되기도 합니다마는 무엇보다 본질적으로는 앞선 비상계엄 당시 국무회의 또는 이를 전후한 각종 절차에서 사전 논의를 이어나가거나 절차에 협조하겠다는 취지로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방조했다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습니다. 계엄선포문 작성, 폐기 과정, 나아가서 그 이전 국무회의, 또는 이를 전후한 여러 절차에서 사전 논의 등 방조혐의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과 답변이 오갔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안가 회동 멤버들에 대한 수사로도 확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중에서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특이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 자택 압수수색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박성배]
지난 2월에 이상민 전 장관의 소방청에 단전, 단수를 지시한 혐의와 그것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단행합니다. 이 전 장관의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돈다발이 나왔다는 것으로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데 당시 경찰은 이 돈다발을 직접 압수수색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당시 체포 내지는 압수수색 영장에 혐의와는 무관하였고 나아가서 현금은 압수수색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다만 이 전 장관은 이와 같은 보도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돈다발이 발견된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무엇보다 특검이 이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돈다발과 관련해서도 관련 질문과 답을 들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장은 내란 혐의와 연관되었다는 의혹은 제기되고 있지 않습니다마는 무엇보다 특검은 수사 대상으로 11개 수사대상 외에도 관련 인지된 수사도 진행할 수 있는 만큼 관련 사건이라면 충분히 인지해서 수사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 잠시만요.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오늘 첫 출근을 합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정진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합심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검찰에 주어진 소임을 제대로 또 바르게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자]
이번 정부에서 계획하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입장과 그다음 검찰 내부에서의 반발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정진우]
오늘 첫 출근하는 날이고 인사 드리는 자리니까 구체적인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국민도로부터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어제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기소하기로 정해두고 수사하는 것은 수사의 본질에 맞지 않다는 치지의 발언이 있었는데 검찰이 그동안 이렇게 수사를 해왔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진우]
대통령님 말씀에 가타부타 말씀드리는 것은 공직자의 예가 아닌 것 같습니다. 바르게 검찰 업무를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자]
일각에서는 지검장님 향해서 지난 정권과 가까운 인사라는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이에 대해서 지명 배경이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정진우]
지명 배경은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검사 생활을 해오면서 중심을 지키고 바르게 일하자는 마음가짐으로 지금껏 검사 생활을 해왔습니다. 저에 대한 평가는 평가하는 분들의 몫이고 다만 그런 비판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귀 기울여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들어가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정진우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의 출근길 메시지 들어왔는데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그리고 검찰개혁에 대한 내부 반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신뢰받는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정부와 가까운 인사라는 평가, 그리고 지명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의 질문에 대해서는 검사 생활을 중심을 지키면서 바르게 해 왔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와 이야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사후 계엄선포문, 이 부분 관련해서 내란특검이 계속 조사를 진행하그것 또 참고인, 피의자들을 소환조사하고 있는데 이 사후에 계엄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했다라는 이 점이 어떤 문제가 되는 겁니까?
[박성배]
특검은 김주현 전 수석을 조사하기 이전에 강의구 전 부속실장으로부터 비교적 유의미한 진술을 받아둔 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강의구 전 실장은 한덕수 전 총리가 비상계엄 사후 선포문에 서명을 한 이후에 윤 전 대통령도 이 문건에 결재를 한 바 있다고 진술을 했고 이후 한덕수 전 총리의 문제 제기로 폐기를 하는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도 한 바가 있다는 진술을 하였다고 합니다.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인데 김주현 전 수석이 이 혐의에 관여되었다면 일부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은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무단으로 대통령기록물을 손상, 멸실한 경우에 형사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대통령기록물은 대통령이 직무수행상 생산하는 문건을 가리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대통령이 현장에서 폐기를 재가했다면 문제되지 않는다는 법조인의 시각도 존재하고 있어서 현재까지는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이와 같은 정황은 앞서 설명해 드린 것처럼 비상계엄 절차 진행과 협조로서 방조에 해당한다는 의혹 제기에 하나의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유의미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앵커]
그리고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도 소환조사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의 체포 과정에서 경호처에 체포 지지를 지시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있는 거죠?
[박성배]
김성훈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지시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와 관련해 실질적인 직무수행자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특검으로서는 윤 전 대통령의 이와 관련된 혐의를 입증하는데 김성훈 전 차장의 진술이 결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김성훈 전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 나서는 등의 행위의 진술한다면 상당히 유의미한 진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이 원내대책회의를 열었는데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 연결했습니다. 추가경졍예산안, 오늘 처리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 부분에 대한 합의를 오늘 새벽까지 추진했지만 현재까지 이렇다 할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방송3법 등의 여러 현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떨 어보겠습니다.
[송언석]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한 달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국민과 즉각적으로 소통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합니다. 그러나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른 자화자찬에 실속 없는 말잔치 이벤트로 끝났다는 아쉬움을 지울 수 없습니다. 대통령은 여야 지도부 오찬에 이어 기자회견에서도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만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그렇지만 정작 절대다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습니다. 국회 법사위원장, 예결위원장을 독식한 것도 모자라 어제는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단독으로 강행처리했습니다. 노란봉투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 우리 경제와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법안들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앞에서는 협치를 강조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행동대장처럼 뒤에서는 힘으로 소수 야당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국민을 우롱하는 이중 플레이입니다. 우려스러웠던 대목은 대통령이 검찰개혁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에 대하여 발언한 대목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을 범죄집단처럼 묘사하면서 개혁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께서는 이를 두고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권 입맛대로 휘두르기 위한 수사기관의 권력 시녀화 시도라고 우려하고 계십니다. 어제 대통령은 검찰개혁은 자업자득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했습니다. 대통령 자신과 측근에 대한 수사 때문에 정당한 수사도 부당한 수사라고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지 걱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한 국회로 감사원을 넘기겠다는 발상도 감사원을 입맛대로 조종하려는 시도가 아닌가 의심스럽습니다. 감사원 문제는 충분한 숙의와 토론, 여야 간에 합의를 통해 논의해야 될 사안이지 대통령이 지시하고 절대다수 여당이 행동대장처럼 밀어붙인다고 될 일은 아닙니다. 국민은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판단합니다. 방송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틀 전 더불어민주당이 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방송3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재명 정권의 전방위적인 입법 폭주가 예고되고 있지만 이 법은 특히 민주주의의 근간이라고 할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소지가 매우 크기 때문에 우려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방송3법은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3사의 이사들을 증원하고 늘어난 이사들을 더불어민주당과 노조, 친정부 관변단체들이 추천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방송장악 3법이자 방송독재 3법입니다. 어제 저녁 늦게까지 추경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한 여야 협상이 있었습니다. 밤 늦은 시간까지 민생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추경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의 김병기 대표와 통화하고 만나고 협상을 계속했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정부에서 전 국민 소비쿠폰을 12조 원을 늘리려고 가져왔고 국회 안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은 일부 추가할 것을 요구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연세가 많이 든 분들이 이제 곧 돌아가실 수도 있으니까 보훈수당을 일부 증액을 하자. 그다음에 청년들에게 재산증식 기회를 주기 위해서 청년도약계좌의 증액을 하자. 그리고 초단기 근로자들, 고용이 매우 열악한 환경에 있기 때문에 고용 안정을 위한 재원을 좀 더 추가하자. 그리고 소상공인들에 대한 비용 보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자. 이런 사업들을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에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과 관련해서 싱크홀이라든지 낙후된 상하수도 개선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가하자. 그리고 지방에 도시가스를 보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자. 이런 내용들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불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고 그때 피해를 받았던 분들이 아직까지도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산불 헬기를 비롯하여 산불 이재민들에 대한 지원을 추가하자고 요청을 했습니다.
[앵커]
송언석 원내대표의 모두발언 듣고 왔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해서 자하자찬이라고 비판을 했고 민주당이 협치를 정면으로 걷어차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검찰개혁과 감사원의 국회 이관 발언에 대해서는 우려스럽다고 얘기했고요. 방송3법은 언론의 자유를 억압할 우려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본회의 추경 처리를 앞두고 민주당과 협의를 계속 진행해왔지만 지금 이렇다 할 협의가 이루어졌다는 메시지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추가 소식도 곧 전해 드리겠고요. 이번에는 증시 보겠습니다. 증시도 속보가 들어왔는데요. 코스피가 전날보다 0.19% 오른 3122.28포인트로 개장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0.09% 내린 792.65포인트로 하락 출발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2.6원 오른 1362원으로 개장했습니다. 경제 소식도 들어오는 대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 다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훈 전 차장, 일단 체포 방해 혐의 얘기를 들어봤고 비화폰 정보를 삭제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는 거죠?
[박성배]
김 전 차장은 비화폰 삭제 지시 혐의를 받고 있는데 삭제 연원이 윤 대통령의 지시라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행자가 김 전 차장인 만큼 특검으로서는 김 전 차장이 일종의 귀인에 해당하는데 실행자가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아 이와 같은 일련의 행위를 벌였다고 진술하게 되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활로를 찾게 됩니다. 무엇보다 실행자가 관련 지시를 받고 실행했다고 자백할 경우에는 형량이 감축될 수 있는 만큼 어제 김 전 차장 조사 과정에서 유의미한 진술이 현출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특히 이 사건 수사를 진행하는 과에서 모 경호처 직원은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는 윤 전 대통령이 김 전 차장에게 총을 쏠 수는 없는가라고 물어보았다고 하는데 아직까지는 윤 전 대통령의 혐의가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에는 이르지 않았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저지도 피의사실로 포함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앵커]
내일 윤 전 대통령이 이제 2차 소환에 응하게 되는데 외환죄 관련해서도 들여다보겠다고 특검이 미리 알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박창환 총경이 1차 조사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을 하면서 박 총경에 대해서 조사를 거부했었는데 내일은 어떨까요?
[박성배]
경찰의 조사라는 이유로 거부한다면 조사 거부의 명분이 상당히 빈약합니다. 2차 조사 시에는 특검이 경찰조사를 그대로 강행하겠다고 공언한 만큼 경찰이 그대로 조사를 이어나갈 것으로 보이는데 2차 조사 시에는 윤 전 대통령이 어느 정도 진술을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만약 2차 조사 시에도 관련된 진술을 하지 않는다면 이는 묵비권의 행사 내지는 조사 비협조로 해석되는데 당장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 수사가 여러 모로 이루어지고 결국은 수사 막바지에는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을 때 이와 같은 조사 비협조나 묵비권 행사는 관련 근거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이상 구속영장을 기각하였을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영장 발부 사유로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는 유의미한 진술에 나설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김건희 특검도 잠깐 보겠습니다. 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부터 바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이는데 김건희 여사 소환은 언제쯤으로 전망됩니까?
[박성배]
주가조작 등 의혹과 관련된 수사대상은 도이치모터스 외에도 삼부토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삼부토건 관계자들이 2023년 5월부터 6월까지 해외 재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처럼 속여서 주가를 띄운 후에 매도함으로써 수백억 원의 수익을 얻으다는 취지, 부정거래 행위로 조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검이 본격적으로 이 사건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무엇보다도 부정거래 행위인지를 먼저 확정해야 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관련자로서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회장이나 김건희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에 나선 이상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사실 임박해 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사실 김 여사 특검의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으로 김 여사에 대한 수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된 각 팀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아직까지는 김 여사에 대한 소환조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는 판단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렇지만 삼부토건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따른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유의미한 정황이 발견된다면 일단은 피의자로서 본격적인 조사를 하기 전에 김 여사의 진술을 먼저 듣고 활로를 찾기 위한 방편으로 김 여사 소환이 조기에 이루어질 가능성도 배제하지 못합니다.
[앵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배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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