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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쇄살인범 권재찬..."그때 감형되지 않았더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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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살 남성 권재찬.

살인을 저지르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연쇄살인범의 신상을 경찰이 공개했습니다.

경찰은 권재찬이 돈을 노리고, 피해 여성에게 접근하는 등 계획적으로 연쇄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권재찬은 지난 1992년 강도상해로 징역 6년을 선고받았고, 19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또 징역 5년. 그리고 2003년에는 인천에서 전당포 업주를 살해한 뒤 무기징역이 선고됐습니다.

그런데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면서 2018년 출소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2명의 목숨을 빼앗았습니다.

권 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점이 더 충격적인 이유는 그가 이미 야간건조물 침입 절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던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입니다.

전문가는 권 씨가 무기징역에서 감형된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전자발찌 대상에서도 제외된 점을 지적하며 사법 시스템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지요.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 (YTN 뉴스앤이슈) : 강도상해, 특수강도강간 그다음에 강도살인이었다면 왜 이 사람이 무기징역을 받지 못했지? 왜 이 부분에 항소심은 15년으로 감경한 거지? 그리고 왜 이 사람이 사회에 나갔을 때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면 적어도 전자발찌 하나 정도는 착용시켰어야 됐는데 법이 소급이 안 됐기 때문에 착용을 못하게 만든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만들어놓은. 한편으로는 이 가해자는 당연히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되고 국가가 정해놓은 최고의 형벌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사법시스템이 과연 이런 사람을 이렇게 사회 안에 자유롭게 노출시키는 게 맞는지는 고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YTN 오동건 (odk798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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