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법자 만드는 방역 패스"...소상공인, 지원 대책 요구

시비 잦아지자 ’QR 코드’ 확인 기기 치워…’안심콜’로 대체
’방역 패스’ 도입에 고민…"전화로 접종 여부 확인 안 돼"
미접종자는 1명만 참여 가능…4번 어기면 시설 폐쇄

[앵커]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을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역 패스' 확대 도입을 두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단체가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촉구했습니다.

인력과 비용 문제로 방역 수칙을 이행하기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위반하면 과태료까지 부과하는 건 과도하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홍민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신촌에 있는 고깃집에 들어온 손님들이 QR코드 대신, 전화로 출입 기록을 남깁니다.

"확인됐습니다. 전화를 끊어주세요."

이 식당은 최근, 손님들의 QR코드를 확인하는 기기를 치워 버렸습니다.

QR코드 확인을 거부하는 손님들이 많아지면서 시비가 잦아지자, 손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안심콜'로 확인 방식을 바꾼 겁니다.

[유종환 / 고깃집 사장 : 손님한테 (QR 코드 확인을) 요구하니까 '내 친구인데 왜 하려고 하느냐'고 해서 다툰 적도 있습니다.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안심 번호로 바꿔 버렸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부가 식당과 카페,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방역 패스'를 적용하기로 하면서, 다시 고민에 빠졌습니다.

백신 미접종자는 한 명까지만 모임에 포함될 수 있는데, 전화로는 백신 접종 여부를 일일이 확인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유종환 / 고깃집 사장 : 거의 2년째인데, 맨날 같은 식으로 하고 있으니까 언제쯤 다른 방법이 나올지, 아니면 언제 종식될지 정말 걱정입니다.]

정부는 지난 6일부터 수도권 6명, 비수도권 8명 등으로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줄이고, 백신 미접종자는 한 명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계도 기간이 끝나는 오는 12일부터는 한 번 위반할 경우 과태료 150만 원을 물고, 네 번 반복해서 어기면 시설이 폐쇄될 수도 있습니다.

소상공인단체들은 이러한 방역 패스가 사실상 범법자를 양산할 거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직원이 적거나 아예 없는 소상공인 사업장은 백신 접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인력이나 비용 모두 부족하다며, 지원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겁니다.

[조지현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올해 유난히 많이 늘었던 1인 사업자들은 설거지하다가 손님이 오시면 나가서 (방역) 패스를 확인해야 하고요.]

또 방역관리자를 둘 수 있도록 최저임금과 야간 수당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보상 방안도 요구했습니다.

[김기홍 / 소상공인연합회 손실보상비대위원장 : 생색내기 같은 쓸데없는 지원을 할 게 아니라, 이런 현장에 맞춰져 있는 인건비에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소상공인 단체는 방역 패스 도입을 위한 현실적인 방안을 직접 마련해 정부와 관계 당국에 제안할 예정입니다.

다만 이런 제안이 관철되지 않으면 총궐기 등 다양한 수단을 고려하겠다고 밝혀 방역 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YTN 홍민기 (hongmg1227@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