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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워치 '오류' 여전한데...내년 예산은 3배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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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스마트 워치 신고 위치를 경찰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여성들이 살해당하는 사건이 반복되면서 스마트워치 한계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은 스마트워치 오류 개선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내년에는 올해보다 3배 넘는 예산을 투입해 보급 대수만 늘릴 계획입니다.

신준명 기자입니다.

[기자]
김병찬이 피해 여성을 찾아가 살해했던 지난달 19일.

당시 피해 여성은 스마트워치로 두 차례 구조 요청을 보냈지만 경찰이 엉뚱한 곳으로 출동했습니다.

결국 김병찬의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난 2017년 부산 강서구에서도 스마트워치로 신변보호를 받던 50대 여성이 살해됐습니다.

경찰은 당시에도 범행 현장에서 450m 떨어진 곳으로 출동해 구조 '골든 타임'을 놓쳤습니다.

이때부터 스마트워치의 위칫값 오류 문제가 제기됐지만, 4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개선되지 않은 겁니다.

김병찬 사건 이후 경찰은 스마트워치 긴급 호출 접수 시 신고 위치뿐 아니라 대상자의 주거지와 직장에도 동시에 출동하도록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스마트워치의 근본적인 문제인 위칫값 전송 오류의 개선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경찰은 내년 스마트워치 예산에 19억6천여만 원을 투입해 운영 대수를 만 대까지 늘릴 계획입니다.

올해 예산에 비하면 3배가 넘는 규모입니다.

스마트워치가 신고자의 정확한 위치를 전송하지 못하는 기술적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 보급 대수만 늘리는 건 무의미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승재현 /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박사 : 질적 개선이 반드시 따라와야 하는 거죠. 양적 증가는 피해자에게 허울 좋은 안심만 줄 수 있는 거예요. 피해자가 정말 필요한 시간, 장소에 출동할 수 있는 정교한 시스템이 갖춰져야만 합니다.]

지난 2017년 경찰의 신변보호 결정 건수는 6천8백여 건.

올해는 10월 기준 만9천여 건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제2의 김병찬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스마트워치의 치안 구멍을 메꿀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합니다.

YTN 신준명입니다.



YTN 신준명 (shinjm75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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