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손준성 측, 선거법 판례도 검색"...공수처, 기록 확보

[앵커]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 측이 문제의 고발장에 포함된 법원 판례를 검색한 기록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공수처는 최근 손 검사 추가 소환 조사에서도 이 부분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손 검사 측은 거듭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손효정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손준성 검사가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내 고발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받는 고발장 두 건 가운데 한 건인,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에 대한 고발장입니다.

최 대표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고발하며 그 근거로 법원 판례 하나를 적시했는데, 다음 장엔 '해당 대법원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고발인의 범죄 성립은 틀림없다'며 최 대표 혐의를 강조합니다.

이 판례는 미래통합당이 지난해 8월 최 대표를 실제 고발하면서 참고한 초안에서도 똑같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손준성 검사가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할 당시 부하 직원이 해당 판례를 검색한 기록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미 알려진 텔레그램 속 '손준성 보냄'이나 고발장에 첨부된 '실명 판결문' 검색 기록 말고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의 관여 정황이 추가로 드러난 겁니다.

최근 손 검사에 대한 2차 소환 조사에서도 판례 검색 경위 등을 추궁하며, 고발장 작성과 관련 자료 검색 등을 지시한 사실이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손 검사 측은 당시 총선을 앞두고 나경원·이수진 의원 등 비슷한 공직선거법 위반 고발 사건이 연이어 접수되는 상황이라 해당 판례를 검색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성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공수처는 당시 '윗선'의 지시를 받아 수사정보정책관실이 사실상 총동원됐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대검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추가 압수수색에 나선 배경으로도 읽힙니다.

특히, 이번 압수수색 영장에는 고발사주 뿐 아니라 손 검사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추가 입건된 '판사사찰' 문건 관련 내용도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수처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자, 윤 후보 측은 정치적으로 편향된 수사라는 주장을 담은 의견서를 공수처에 발송했습니다.

손 검사 변호인도 따로 입장문을 내고 대검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 상황을 뒤늦게 통지받았다며 절차적 결함을 문제 삼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공수처는 대검찰청에서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손 검사의 재소환이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조만간 결론 낼 것으로 보입니다.

YTN 손효정입니다.



YTN 손효정 (sonhj0715@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