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간 브리핑 (10월 29일)

조간 브리핑 (10월 29일)

2021.10.29. 오전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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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이 대장동 사업 수익 50% 이상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보장하는 공모지침서가 본인의 사퇴 이후 1,822억 원의 고정수익을 받는 것으로 변경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사퇴 압박과의 연관성과 당시 성남시장이던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관여 여부가 향후 수사의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경향신문은 대장동 개발의 민간사업자가 선정되기 1년 전, 개발세력이 성남시 몫은 사전에 확정하고 민간사업자의 배당은 제한하지 않는 극비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대장동 세력이 짠 사업 설계도에 맞춰 사업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서울신문은 이재명 후보의 음식점 허가총량제와 주4일제 같은 발언에 우려가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국가경제 영향 등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하는데 굉장히 의욕만 앞섰다고 우려했습니다.

재판 개입 혐의를 받는 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가 탄핵은 면했지만, 헌재의 메시지는 의미심장하다고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전체 3분의 1인 3명의 재판관이 '임 전 부장판사가 중대한 헌법 위반인 재판 개입 행위를 저질렀다'는 의견을 제시한 점에 주목했습니다.

자녀 양육비를 양육자에게 지급하지 않은 아버지 6명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처분이 요청됐습니다.

'양육비 이행 확보·지원법' 개정안 시행 이후 첫 사례로 사실상 형사처벌의 전 단계입니다.

세계적인 공급망 위기가 경기 회복을 저해하면서 미국의 3분기 성장률이 3분의 1토막 났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경기가 빠르게 식으면 세계경제가 팬데믹 이후 스태그플레이션, 즉 경기침체 속 물가 상승 국면에 빠질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조간 브리핑 김평정입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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