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남욱 전격 석방...'수사동력 저하' 불가피

검찰, 남욱 전격 석방...'수사동력 저하' 불가피

2021.10.20. 오전 0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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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남욱 변호사 그제 입국 직후 공항에서 체포
체포 당일·다음날 밤까지 강도 높게 조사
체포시한 꽉 채워 혐의 입증 주력…결론은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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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체포했던 남욱 변호사를 전격 석방했습니다.

확인해야 할 내용이 워낙 많지만 조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인데, 검찰 수사력에 대한 비판과 수사 동력 저하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미국에서 그제(18일) 입국한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를 공항에서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체포 당일 15시간에 이어, 이튿날인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10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습니다.

체포 시한인 48시간을 꽉 채워, 오늘 새벽까지 남 변호사 혐의 입증에 주력한 셈인데, 결론은 전격 석방이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내용이 워낙 방대한데 체포 시한 안에 충분히 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석방을 결정했다면서 계속 조사를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남 변호사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과 함께,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개발 이익의 25%, 7백억 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그 대가로 사업자 선정과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 등의 특혜를 받아 성남시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남 변호사는 지난 2015년 이후 대장동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자신은 완전히 배제됐다고 책임을 떠넘기면서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로 일컬어지는 이른바 '그분'과 관련해서도 이재명 경기지사와 무관하다는 입장을 폈습니다.

결국, 검찰이 남 변호사의 주장을 뒤집을 결정적인 물증을 잡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남 변호사 석방으로 검찰 수사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신병을 확보한 뒤 추가 조사를 통해 김만배 씨 구속영장 재청구로 나아가려던 계획이 암초에 부딪힌 겁니다.

이와 함께, 김만배 씨에 대한 이미 한 차례 영장 기각으로 검찰 수사가 미진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더욱 세심하게 칼날을 다듬었지만, 남 변호사 석방으로 검찰 수사력에 거듭 물음표가 붙게 됐습니다.

수사팀 입장에선 수사 동력 저하가 뒤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의혹을 풀 열쇠를 쥔 남 변호사에 대한 예상치 못한 석방 결정으로 야당을 중심으로 제기되는 '특별검사 도입론'에 더욱 불이 붙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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