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징어 게임' 전화번호 노출, 손배 대상 될 수 있어"

사진 출처 = '오징어 게임' 화면 캡처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오징어 게임'에서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노출돼 논란이 된 가운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이 사례가 분쟁조정위원회 구제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종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에게 '오징어 게임' 속 전화번호 노출 피해와 관련해 넷플릭스와 제작사의 법적 책임에 대해 질의했다.

윤 위원장은 "관련 법 해석을 정확하게 하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보긴 어렵고 과실로 인한 '노출'은 있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개인정보) 노출로 인해 사실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면 분쟁 조정이나 손해배상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윤관석 의원은 "최근 모바일, 소셜미디어가 활성화된 시점에서 연락처 하나만 알고 있으면 현실에서는 개인정보가 특정되고 이로 인해 심대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현행법에 부합하지 않아서 피해자를 구제할 수 없다는 것은 너무 소극적이다. 반드시 개선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윤 위원장은 "공감한다.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오징어 게임'은 상금 456억 원을 두고 생존 게임을 벌이는 이들의 이야기를 그린다. 그런데 극 중에서 등장인물에게 게임 참가를 권하는 명함에 8자리 전화번호가 노출됐고, 휴대전화로 이 번호를 누르면 010이 자동으로 추가돼 실제 해당 번호를 사용하는 개인에게 연결됐다.

이에 해당 전화번호와 유사 번호를 사용하는 이들에게 지속적인 전화와 문자 메시지가 이어져 논란이 됐다.

'오징어 게임' 제작사와 넷플릭스는 지난 5일 "전화번호가 등장하는 일부 장면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며 "장난 전화나 메시지 자제를 정중히 요청드린다"고 밝힌 바 있다.

'오징어 게임'을 연출한 황동혁 감독도 언론 인터뷰를 통해 "없는 번호라고 해서 썼는데 010이 자동으로 붙는 걸 제작진이 예측 못 했다. 끝까지 체크 못 해 죄송하다.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사과드린다"라고 전했다.

YTN digital 문지영 (moon@ytnplu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