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 강윤성이 소환한 보호수용제...찬반 의견은?

여성 두 명을 살해한 강윤성 사건 이후 법무부는 두 차례 대책을 내놨습니다.

전자발찌를 끊거나 그 이후에 발생하는 범행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강윤성은 전자발찌를 찬 상태로 집에서 첫 번째 피해자를 살해했습니다.

법무부 대책을 아주 잘 작용하더라도 범행을 막긴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호수용제가 일부에서 대안으로 거론됩니다.

이번에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고요,

지난 2005년에 사회보호법이 폐지된 이후 18대 국회부터 논의가 있었지만, 모두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습니다.

이번 21대 국회에도 관련 법안들이 제출됐습니다.

법안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징역을 마친 뒤에도 별도 시설에서 조금 더 교화하자는 게 이 법안의 핵심입니다.

건물만 다른 제2의 교도소 아니냐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조금 다릅니다.

현재 발의된 법안을 토대로 보면 수용자의 접견이나 전화, 휴가가 가능하고, 외부통근작업도 할 수 있습니다.

수용자가 낮에는 외부 업체에서 일하고 이 시설로 퇴근하는 그림을 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설 만들고 운영하려면 예산 필요하겠죠, 양금희 의원 법안에 대한 비용추계서가 있습니다.

향후 7년만 봤을 때 800억 원이 넘는 돈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제도를 시작하면 필요한 돈은 훨씬 더 늘어날 거고, 매년 예산이 투입될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같은 일이 생긴다고 생각하면, 찬성하는 의견에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습니다.

돈 아까운 것만 참으면 해결될 것 같지만 법적으로는 조금 복잡합니다.

징역을 마친 사람을 시설에 다시 수용하는 게 이중처벌이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보호수용시설 생활에 제약이 많이 없어지긴 하겠지만, 신체적 자유를 박탈하는 만큼 반 교도소에 가깝다는 겁니다.

법무부는 일단 비슷한 제도를 현재도 운영하고 있다면서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도 뒤늦은 대책이지만, 같은 일이 반복되는 걸 막으려면 사회적인 논의를 거쳐 제도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YTN 김영수 (yskim24@yt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