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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배드파더스'는 활동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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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배드파더스'는 활동 종료

2021년 07월 06일 09시 14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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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 공개...'배드파더스'는 활동 종료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해온 단체 ’배드파더스’가 활동 종료를 예고했다.
5일, 배드파더스는 오는 10월 20일까지만 홈페이지가 운영되고 21일에 폐쇄된다고 공지하며 그동안 응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배드파더스가 운영을 종료하는 이유는 오는 13일부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이 시행되기 때문.

이번 법이 시행되면 법원의 감치명령(채무자를 경찰서 유치장·교도소·구치소에 가두는 것)을 받고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인터넷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다.

그동안 배드파더스가 해오던 양육비 미지급자 명단공개 역할이 정부로 넘어간 것이다. 법안은 이번 달부터 시행되지만, 실질적으로 명단 공개가 가능해지는 시기는 11월이라 배드파더스는 10월 20일까지 단체를 유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공개하는 양육비 미지급자의 공개 범위는 채무자의 이름, 나이, 직업, 주소 등으로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단, 채무자가 양육비 절반 이상을 지급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지급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는 명단 공개에서 제외한다.

‘배드파더스’는 필리핀 여성에게서 아이를 낳고 한국으로 도망친 한국인 아버지를 찾는 단체로 시작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의 신상을 꾸준히 공개해왔다.

일반인의 얼굴과 이름, 사는 지역 및 직장을 공개하다 보니 마찰도 많이 빚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지난해 1월 사실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섰다. 당시 국민참여재판으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검찰이 항소해 다음 달 13일 2심 재판이 재개된다.

YTN PLUS 최가영 (weeping07@ytnplu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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