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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끊이지 않는 경찰 '성 비위'...자치경찰 위원 82%가 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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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있저] 끊이지 않는 경찰 '성 비위'...자치경찰 위원 82%가 남성?

2021년 06월 25일 19시 0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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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국민청원 게시판에서 시작된 경찰관 파면 요구 청원입니다.

집단 성폭력 가해 남성 경찰관들의 파면을 요구합니다.

이거는 경찰청이 조사를 하고 징계 절차에 나서 있는 사건입니다.

보십시오. 태백경찰서 소속 12명 징계, 4명은 직권 경고 지시, 경찰청이 강원도 경찰청으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휘관은 제주로 전보 조치. 그런데 이렇게 끝낼 일이 아니라면서 국민청원이 등장한 겁니다.

청원에 등장한 고발 내용들은 이렇습니다.

성희롱 발언은 수도 없이 했고요.

여자 경찰관의 휴게실에 자기들이 마음대로 드나들면서 속옷을 가지고 장난도 쳤습니다.

안전띠를 매달라, 그다음에 피해 여경의 행적을 확인한다면서 여관이나 모텔 같은 데 숙박업소를 뒤지기도 했습니다.

집단 성폭력입니다. 이곳만 그런 게 아닙니다.

최근 경찰 공무원 성비위 관련 통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에 이랬었는데 좀 줄어드는 듯하더니 다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2021년은 17건 적발됐군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이 정도로 집계되는 것도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이런 거다라고 했는데 징계 상황을 한번 보시죠.

188명인데 상당히 중징계가 많죠. 그런데 국정감사 때는 저것도 정말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저 정도 나온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보십시오. 최근 3년간 징계 양정표 위반. 이 정도로 징계하라고 돼 있는데 살짝 낮춰서 징계한 것들.

예를 들면 성매수 행위를 했으면 최소가 감봉인데 견책으로 슬그머니 넘어간다든가 위력에 의해서 부하직원을 성추행했는데 최소가 해임인데 정직으로 빼돌린다든가 이런 것들이죠.

다음 달부터는 지역자치경찰제가 전면 시행됩니다.

지역마다 자치적으로 경찰제도를 운영하는 건데 한번 보겠습니다.

총 104명 중에 전국의 시도자치경찰위원 남성이 82%, 여성이 18%. 위원장, 상임위원은 전부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산, 대전, 경남, 강원은 여성 위원이 1명도 없습니다.

그리고 경찰청 인권위원회에서는 제발 여성 비율 좀 높이고 인권전문가를 한 사람씩 집어넣으라고 권고를 하고 있을 정도로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권고사항은 법에도 되어 있습니다.

경찰조직운영법에도 가능한 한 여성 비율을 얼마 이상 넣고 그다음에 인권 전문가도 집어넣어라라고 권고사항으로 돼 있기는 합니다.

경찰의 미흡한 성인지감수성과 비위 근절을 자치경찰위원회가 제대로 해낼 수 있을까. 이것만 보고는 상당히 불안합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의 권고 내용을 숙고해 주기 바랍니다.

변상욱의 앵커 리포트였습니다.

YTN 변상욱 (byunsw@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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