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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라디오(FM 94.5) [YTN 뉴스FM 슬기로운 라디오생활]
□ 방송일시 : 2021년 6월 16일 (수요일)
□ 진행 : 최형진 아나운서
□ 출연 : 손희정 경기도의회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최형진 아나운서(이하 최형진): 매주 수요일 우리 동네를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역의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고 있는데요. 경기도의회가 독립유공자와 유족, 그리고 그 가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위한 틀을 마련했습니다. 바로 어제, 관련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경기도의회 손희정 의원 전화연결해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손희정 도의원(이하 손희정): 네, 안녕하세요.
◇ 최형진: 독립유공자 예우와 지원을 위한 조례안이 어제 경기도의회에서 통과됐다고요?
◆ 손희정: 네, 드디어 통과가 됐습니다.
◇ 최형진: 어떤 내용입니까?
◆ 손희정: 이 조례안은 광복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이 단체 요청에 의해서 2019년 초부터 제가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요. 거의 2년 이상 걸쳐서 협의하고 조정을 한 끝에 어제 경기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었습니다. 이제 6월 23일에 열리는 경기도의회 본회의 최종 의결만 남겨둔 상태인데, 본회의는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 최형진: 의원님 목소리에서 기쁨이 묻어나오는 것 같아요.
◆ 손희정: 네, 그렇습니다. (웃음)
◇ 최형진: 궁금한 게 이번 조례안은 경기도 내의 지원 대상만을 포함하는 건가요?
◆ 손희정: 네, 경기도조례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고요. 국립유공자법에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게 책무로 독립유공자 분들에게 지원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국광역 또는 기초 지자체에서 독립유공자 예우 또는 지원에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지원대상은 경기도의 조례이기 때문에 국가보훈처에 등록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시는 분들에게 지원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서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돌아가신 순국선열 분들이 195명 정도 계시고, 현재 살아계신 분들은 최근까지 일곱 분이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조례제정 직전인 올해 5월에 두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파주에도 한 분 계셨는데 5월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현재 5명 됐고요. 유족 분들은 1,900명 정도 계시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통해서 경기도내 독립유공자 분들과 그 유족 분들에 대한 예우를 체계적으로 할 수 있게 돼서, 이런 기본적인 사항이 마련되었거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최형진: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에 대한 예우나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데, 혹시 이 분들을 직접 만나 뵙고 말씀을 나누셨나요?
◆ 손희정: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분들이 모인 단체인 광복회가 있는데요. 이분들과 주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저는. 이 분들 만나면 탄식을 많이 하시는데요. 독립유공자나 그 가족들은 삶이 고단한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유공에 걸맞은 대우를 받지 못한다, 이런 탄식도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친일을 했던 사람들은 잘먹고 잘 사는데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몸 받쳤는데 우리 가족들은 참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이런 탄식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런 탄식을 들을 때마다 많이 안타깝고 죄송한 마음이 듭니다.
◇ 최형진: 참,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신 분들인데 유가족 분들의 탄식이 깊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어려움을 이야기하시는지도 궁금한데, 경제적인 부분입니까?
◆ 손희정: 경제적인 부분도 많이 말씀을 하세요. 사실상 이 조례는 경제적인 부분의 일부라도 해결해달라는 차원에서 생활수당이라든가 아니면 명예수당 같은 것, 이런 것들을 요구를 하셨었는데, 예산 상 경기도가 그런 것들은 다 못해드려서, 이 조례가 통과는 됐지만 좀 죄송스럽고 앞으로 더 조례를 개정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은 지원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진: 이제 기틀이 마련된 거기 때문에 기대를 좀 해보고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이 이미 지정돼 있잖아요. 경기도에서는 어떤 지원을 하고 있습니까?
◆ 손희정: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기 위해서는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독립을 위해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온몸으로 항거한 애국지사들의 숭고한 희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에 대한 예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이고 중요한 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경기도에서는 독립유공자 및 유족 분들에게 경기광복유족연금, 3.1절 및 8.15 광복절 위문금 지급, 의료비 지원, 생활보조수당 지원, 묘지관리비 지원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지난해에는 생존애국지사 아홉 분에게 월 100만원씩 경기광복유족연금을 별도로 지원해 드렸어요. 그리고 3.1절에는 본인과 유족 분들에게 10만원씩, 광복절에는 본인에게는 20만원, 유족 분들에게는 10만원씩 위문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래진료비와 약제비 중 본인부담금을 지원해 드리고 차상위계층 분들에게는 월10만원씩 생활보조수당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독립유공자와 유족의 영예로운 생활이 유지·보장될 수 있도록...
◇ 최형진: 좀 부족해 보이는데요.
◆ 손희정: 네, 독립유공자법 취지를 볼 때 실질적인 보상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최형진: 기존 법의 지원내용을 말씀해주셨는데, 다소 부족해 보이고요. 조례안에 대해 이야기하기 전에 의원님 지역구가 파주라고 알고 있는데, 많은 애청자 분들에게 좋은 정보를 드리면, 3.1 만세운동을 주도했던 익명의 지사가 파주 독립운동가로 알려졌죠. 뮤지컬도 나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둘째를 임신한 상태로 옥고를 치러서 아이를 감옥에서 키웠다는 분이고요. 서대문 형무소 8호 감옥에서 임 지사의 갓난아이를 다 같이 키우기 위해서 유관순 열사가 아이 오줌 싼 기저귀를 허리에 감아서 말렸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시면 다들 ‘아’ 하실 건데, 사진은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원님,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는 어떤 부분들이 달라지는 건가요?
◆ 손희정: 우선 앞에서 말씀드린 현재 진행 중인 지원 사업을 명문화해서 연속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이 가능해 졌다는데 의미가 있고요. 크게 달라지는 부분이 애국지사 사망 시 조의금이 지급되는 부분하고 의료비 지원에서 지금까지 경기도는 입원비 지원이 안 되고 있었는데요. 입원비가 지원되도록 했습니다. 국가유공자법을 통해 국가가 지원하는 보훈급여금이 있다고는 하지만 정부지원과 별도로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더 많은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 최형진: 특히 독립유공자 분들 중에 연세가 높으신 분들이 상당한데, 말씀하신대로 의료비나 의료지원에 대한 부분이 여러 번 지적되어 왔거든요.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 손희정: 현재 경기도에 생존해 계신 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애국지사 다섯 분, 이분들은 연령이 최소 90세 이상이고요. 앞으로 생존할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분들의 얼마 남지 않은 여생과 마지막 가시는 길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통해 독립유공자들의 공헌과 희생에 일부라도 보답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요. 특히 독립유공자나 유족 분들의 의료비 지원한도의 폐지, 약국이나 외래 진료비, 약제비를 한도 없이 전액 지원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추가로 몸이 불편하시고 아프신 독립유공자 분들은 진료비가 지원되어도 병원에 가실 때 이동이 너무 불편하시다는 말씀 등을 하고 계셔요. 서울에 보훈병원이 있긴 한데, 서울 같은 경우는 지하철도 잘 되어 있고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어서 보훈병원을 이용하기가 편하긴 한데요. 경기도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거주지 인근 도지정병원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요. 경기도는 현재 진료비 중에서 입원비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 입원비지원에 대한 강력한 요청이 있어 이번 조례에 명시한 것입니다.
◇ 최형진: 잘 됐습니다. 금전적인 지원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예우를 갖추기 위한 것도 중요해 보이는데, 이런 부분은 어떤가요?
◆ 손희정: 그렇습니다. 금전적 지원 물론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방법으로 이 이외에 조국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을 국민들이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다면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활동을 하고 있는 만큼 6월 호국보훈에 달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특별기획전시전을 한다든지, 문화행사에 독립유공자 후손 분들을 초청하는 등 다양한 방법, 그 다음에 이번에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조례가 발의가 되어서 상임위 통과 되었는데 뭐냐면 경기도 내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이 분들이 갔을 때 입장료 할인을 받으실 수 있는 조례가 통과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독립유공자 분들을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번 조례안 통과로 이런 행사나 과정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변경됐다, 이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 손희정: 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에서는 지금까지 독립유공자 지원을 「경기도 독립유공자 묘지 관리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하였는데 이제는 「경기도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만큼 지원이나 행사 등 모든 부분에서 체계적으로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러한 지원을 확대하는 일에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최형진: 독립유공자 분들 지금 연세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혹시 직접 만나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 손희정: 예전에 파주에 한 분 민병주 유공자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3.1절이나 이럴 때 가끔 인사하러 가는데, 한 번 정도 만났습니다.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5월 달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 최형진: 혹시 그때 만나셨을 때는 어떤 이야기들을 하시던가요. 많은 이야기는 나누시진 못하셨죠?
◆ 손희정: 네, 워낙 연세가 연로하시고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지는 못했고요. 인사 정도만 하고 나왔습니다.
◇ 최형진: 다른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만약 지원 받은 분들이나 방금 이야기했던 사업 추진 중에 문제가 생기면 중단되거나 회수도 가능한 겁니까?
◆ 손희정: 네, 물론입니다. 독립유공자법에는 사망 조의금 외에 지원대상자가 사망하게 되면 중단이 되고요. 지원대상자가 아니게 된 경우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게 되면 회수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환수조치는 경기도에만 해당되는 건 아니고 독립유공자법에서 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합하게 지원이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최형진: 이런 조례를 발의하시면서 나름 자부심도 느끼고 자긍심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떠셨습니까?
◆ 손희정: 저는 진짜 이 제의를 받고 처음에는 당연히 금방 될 줄 알고 막 시작을 했어요.
◇ 최형진: 그런데 꽤 오래 걸렸네요.
◆ 손희정: 2년이 넘게 걸렸는데요. 예산상의 문제로 서로 조율을 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 같지 않구나, 이런 공명심, 이런 것만 갖고 일을 할 수 없구나, 라는 건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제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 조율을 한 끝에 100% 만족하지 않지만 어쨌든 조례안 통과가 되었습니다.
◇ 최형진: 이번 조례안을 마련한 이유도, 어느 정도 좀 더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에서 시작하셨을 것 같은데, 직설적으로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 충분한 존경과 대우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 손희정: 그렇지 않죠. 그래서 참 많이 죄송한데요. 사실 독립유공자분들이 희생하신 공헌을 생각하면 지금의 지원으로는 한없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유족연금이나, 사망조의금, 각종 위문금, 의료비, 생활보호 수당지원 등 항목은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사실 최소한의 생활안정과 복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만 이런 것들만 갖고는 사실 많이 어렵죠.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지원이 아닌 국가유공자 분들이 하신 공헌에 대해 더 많은 지원과 예우가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 바람대로 되려면 경기도 조례가 아닌 국가유공자법이 좀 더 나은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국회에서도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에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최형진: 우리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지원과 예우를 위해서 열심히 뛰고 계신데, 혹시 국가유공자 분들게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 손희정: 유공자 분들이 나라를 위해서 희생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 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모쪼록 사시는 동안 또는 그 유가족 분들이 그 공헌을 자부심을 갖고 내가 어디 가서 드러내면서 자랑 삼아 이야기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 그런 일에 저도 경기도의원으로서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최형진: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손희정: 고맙습니다.
이은지 PD[yinzhi@ytnradi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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