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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제기한 4·15 총선 무효 소송의 재검표가 오는 28일 진행됩니다.
대법원은 오는 28일 오전 9시 반 인천지방법원에서 민 전 의원이 인천 연수구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낸 총선 무효 소송 검증기일을 진행합니다.
검증 기일에는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도 이뤄지는데,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검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100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 용지 4만여 장 전체를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전 의원 측은 QR코드 전산 조작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검증을 위해 전문가 감정 비용 1억 8천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라고 민 전 의원 측에 명령했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종료됩니다.
강희경 [kangh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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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기일에는 전통적 방식의 수동 재검표뿐 아니라 사전 투표용지에 인쇄된 QR코드 검증도 이뤄지는데, QR코드에는 선거명과 선거구명, 관할 선관위명 등이 담겨 있습니다.
검증은 당시 연수을에 출마한 후보 4명에 각각 기표한 사전투표 용지 100장을 대상으로 이뤄지고, 민 전 의원 측은 사전투표 용지 4만여 장 전체를 검증하는 방식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 전 의원 측은 QR코드 전산 조작 의혹도 제기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 대법원은 검증을 위해 전문가 감정 비용 1억 8천여만 원을 먼저 납부하라고 민 전 의원 측에 명령했습니다.
앞서 민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4·15 총선은 QR코드 전산 조작과 투표조작으로 이뤄진 부정선거라며 선거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선거 무효 소송은 대법원 단심제로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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