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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승민 앵커, 김대근 앵커
■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층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 현장에서는 현장 수습이 진행 중입니다. 밤샘 수색에 이어 오늘 오후에는 현장 합동감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피해를 키운 이유는 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오후 4시 20분쯤이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던 도중에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사고 경위를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염건웅]
어제 오후 4시 22분경에 광주 동구의 학동에서 재개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로 앞에 있던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버스가 깔렸습니다, 건물에. 그래서 17명이 거기에 탑승하고 계셨는데 지금 그분들을 구조했더니 결국은 아홉 분이 사망을 하셨고 여덟 분이 중상을 입으셔서 인근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저희가 당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순식간에 5층짜리, 저 큰 건물이 도로 쪽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염건웅]
지금 저게 왕복 8차선 도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왕복 5차선 도로까지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선 있는 걸 넘어서 건물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도로를 지나가던 상황에서 만약에 행인이라든지 차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쨌건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초기 진술에 의하면 버스 한 대와 차량 두 대가 매몰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CCTV를 확인해보니까 뒤에 있던 차량 2대는 급정거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시내버스 1대가 매몰이 돼서 거기서 피해자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버스 외에 SUV 1대가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방 당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건물이 통째로 도로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무게도 상당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복 8차선 도로인데 5차선까지 건물의 잔해가 흩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위도 넓고, 그러니까 수습 작업을 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염건웅]
그렇죠. 일단 건물의 잔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전 5시까지도 계속 작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잔해와 잔해 안에 있는 것들을 치우는 작업들은 1차적으로 완료를 한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피해 차량이라든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단 소방 당국에서 지금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일단 수습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사고 이후에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그 현장이 글쎄요, 이게 도로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잔해들이 여러 군데로 널려 있고 도로를 완전히 뒤덮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넓은 도로이다 보니까 잠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에도 상당히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모습들도 저희가 앞서 CCTV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도 낮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리에 걸어다니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거든요.
[염건웅]
그렇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죠. 지금 안에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어제도 사실 매몰된 차량은 버스 1대이지만 반대쪽에서 가던 버스가 또 1대가 있었어요. 그 버스는 그래도 바로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지금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실 저 지역이 8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굉장히 차량 소통도 많고 저희가 또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차량 흐름이 많은 도로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사고도 안타깝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 왜냐하면 어제 이 사고가 사실은 급작스럽게,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정말 급작스럽게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건물이 붕괴하는 징조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정말 날벼락이죠.
[염건웅]
지나가다가 정말 날벼락을 맞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점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겠죠.
[앵커]
지금 영상을 보더라도 주행 중이던 차량이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 멈춰서면서 참사를 면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차해 있다가 건물에 깔렸습니다. 그 매몰 사고 충격 때문에 외형 일부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사망자 대다수가 버스 뒷좌석에서 발견이 됐어요.
[염건웅]
사실은 버스가 많이 지나간 상태라고 봐야겠죠. 뒷좌석 쪽에 앉으셨던 분이 많을 수도 있지만 차량에서 피해자가 많은 부분이 뒷좌석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가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에서 중간 이후가 충격이 많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가 사실 버스정류장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그러니까 오른쪽 차선으로, 인도 쪽으로 붙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가 커진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 문제점은 사실 도로 통제를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도 임시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오후에 현장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영상만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이 도로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령 이게 철거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도로 통제라든지, 인도는 통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뭔가 추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철거 작업을 할 때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건가요?
[염건웅]
물론 현장감식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제 내용만 단순하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제 건물 철거를 하는 방식이 건물 주변에 토산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폐자재나 흙더미 위에다가 굴삭기를 올려놓고서, 중장비를 올려놓고서 거기서 한 쪽 부분을 허물면서 밀어내듯이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수직, 수평 하중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 앞쪽, 그러니까 도로면이 있는 앞쪽이 아니라 뒷쪽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지금 진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뒷편에서 계속 건물을 밀어내듯이, 즉 한 쪽 면만 긁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다, 철거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평 하중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중이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특히 그게 앞에 있는 도로면으로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 현장 앞쪽이 인도하고 차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제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거 작업은 사실 건설 현장보다 더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건설 현장도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앞의 도로를 통제를 합니다, 인도하고. 그런데 여기는 철거 작업인데 이것이 8차선 대로 앞이다, 또 인도 앞이다라고 하면 통제를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면 그 앞에서 작업자들이 있었거든요. 신호수하고 굴삭기 작업자들이 4명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작업자들은 미리 대피를 했어요. CCTV 영상을 보면. 뚝뚝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소리 자체는 이미 건물이 붕괴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소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음을 느끼고 작업자들은 대피했고, 나머지 버스라든지 지금 혹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버스에서 희생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지금 인도와 차도를 통제하고 또 버스정류장도 임시로 옮기는 그런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건물 철거 작업 중에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까 말했듯이 뒷편에서 한 쪽 면을 철거하면서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보도 내용들을 보면 해당 건물 뒷편 저층부터 철거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 보도가 만약에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철거 작업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상층부부터 철거해야 안전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층부부터 철거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골조라든지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앞서서 현대산업개발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잠깐 보면 아주 높은 건물은 위에서부터 한 층씩 철거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낮은 층은 흙을 쌓아서 철거하는 공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철거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철거 작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앞에 인도가 있으면 일단 뒤에서부터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하중이 앞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인도 쪽에서부터 철거를 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지금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 건물의 철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로변을 먼저 철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로변을 먼저 철거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그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앞쪽 면부터 철거해서 오히려 하중이 뒤로 가게 했었어야죠. 그러면 뒤로 무너지면, 어차피 저기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은 다 철거 작업이 끝났는데 지금 저 건물 하나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건물이 하필이면 대로 앞에 있는 건물이 남았다. 저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의 건물, 대로에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 나머지 건물들을 철거했어야 되는데 일단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점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철거하는 방식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봐야겠죠. [
앵커]
그리고 저 사고 현장 주변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가림막이라는 건 분진이라든지 먼지들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작은 잔해들 정도는 막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건물 자체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가림막 자체가 무용지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염건웅]
어제 사실 가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림막이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어쨌건 간에 분진을 막는다든지 어떤 안전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지 이것이 건물의 붕괴를 막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거 작업은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을 중시하고 또다시 안전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주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그런 구조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데 그쪽에서 오늘 또 현장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을 봤더니 지금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도급과 하청을 계속 주지 않았다. 하도급에 재하도급, 하청을 주지 않았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현장 상황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당 건물 철거는 한솔기업이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장 브리핑에서 알려진 것은 사실 하청은 한 군데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해당 주택개발정비사업 추진하는 사업단에서 시공사와 3개 철거업체만이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원청에서 하도급, 또 재하도급 이런 이어지는 계약의 구조로 작업에 투입되었다라는 그런 작업자들의 진술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재해가 나올 때, 아니면 이런 건설현장에 재해가 나올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하도급에 하도급에, 또 하청에 하청이 이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공사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거 업체가 있었지만 철거업체가 또다시 하청을 줬다. 그러면 또 그 하청 업체에게 결국은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명백백히 밝혀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계약 사항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는 동안 자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 장례 절차와 또 부상자 치료 지원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고요. 또 사고 수습, 재발방지 노력도 주문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들어온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고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렇게 사고 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과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지시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됐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염건웅]
네, 그래서 어제 현대산업개발에다 물어봤을 때도 철거 공사 감리자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철거 공사 감리자가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시행사에서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황인 걸 보면 과연 거기에 철거공사 감리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설현장, 특히 이런 철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관리자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또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철거 작업을 할 때 인도 쪽부터 철거를 하는 방식이 더 옳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버스정류장은 옮기는 것이 적합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인도와 도로 통제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안전관리자도 필요했고요. 그렇다면 이외에 또 추가로 이렇게 철거 작업을 할 때 뭔가 보강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염건웅]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원인입니다. 대기업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작은 기업들에서, 작은 업체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크죠. 그리고 공기를 맞춰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공사 기한, 철거 기한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단가 비용, 결국은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안전펜스를 더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수평, 수직에 대한 하중의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건물 우리는 잘 철거해 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부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무는 것도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업체들이 전문성을 갖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의 비용을 확실하게 투자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 사고 영상은 정말 봐도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참담한 그런 사고인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철저한 사고 규명을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사실 이 사고로 숨진 아홉 분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사고 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들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수습을 해야 될까요?
[염건웅]
어떤 걸로도 사실은 보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사실 어제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에게 식사를 해 주고 나가셨던 어머님도 계셨고 봉사를 갔다 오셨던 여성분도 계셨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고요. 정말 그냥 우리의 이웃들이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앵커]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런...
[염건웅]
네,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도 참 황당했고, 너무나. 그래서 이런 사고를 우리가 재발 방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통령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은 첫째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야겠죠. 당연히 사고 원인을 파악해서 지금 잘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내야지 추후에 보상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치료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후에 또 발생되는 이런 철거와 관련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저희가 2019년에도 서울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희생자들이 발생하면서 그때도 당연히 이런 똑같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염건웅]
네, 2019년에 있었죠. 그때 서울 신사동, 잠원동 쪽이었죠. 잠원동 신사역 근처였는데 건물이 또 갑자기 붕괴됐죠. 철거 도중에 붕괴가 됐고 인근 도로 지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 한 분이 사망하셨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길로 지나다니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고도 사실은 이번 사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건물이 폭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내린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잠원동 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거에 수평, 수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번 사고와 동일한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철거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오후에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 과정을 거치며 더 구체적으로 정황이 나오겠죠. 일단은 뒤쪽에서 위층부터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건물 위쪽에 굴삭기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낡은 건물이 굴삭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더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염건웅]
일단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앞쪽면에서 뒷쪽면으로 철거하는 방식을 일단 사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쪽 면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도로 쪽에 있는 앞쪽면에서 최대한 지탱해 줄 수 있는 지지 장치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가림막 하나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도로면으로 그 건물이 붕괴된다라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안전장치가 일단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굴삭기가 주변에 있는 토사한 쪽에서 5층 건물 상층부부터 철거를 했다라고 보여지면 결국은 그 굴삭기의 무게와 뒤에 있던 토산의 무게가 같이 쏠리면서 앞쪽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려도 해 봐야 하는 거죠.
[앵커]
그 굴삭기 한 대, 여러 대 있었는지 그 현장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굴삭기가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 주변에 보면 흙이 좀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층까지 직접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흙들을 쌓아서 거기에 올라가서 건물을 부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토산을 쌓아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 작업은 무슨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 작업 자체를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작업이지만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작업으로 진행돼 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어쨌건 간에 하중을 지탱할 수 없도록 한 쪽 면만 철거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반대쪽으로 하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무너지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할 수 있는 장치랄까요? 인원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염건웅]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철거 작업은 신고를 합니다. 자치단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서류상으로만 신고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기에 실제로 작업 일자, 작업 일정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어떤 인원을 쓰는지,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배치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저는 추정일 뿐이지만 이렇게 건물이 붕괴된 것을 보면 분명히 서류로 제출한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한 것은 달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마 소방당국과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철거 작업을 진행한 그 업체가 1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서류상으로만 보고가 됐다면 구청이라든지 관할 지역에서도 공무원들이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저희가 동구청장 기자회견 때 보면 네 차례 공문으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공문으로만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는 게 과연 또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염건웅]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거꾸로 유추해보면 공문으로만 알려줬다, 공문으로만 통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조진단이라든지 점검은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나왔을 때 보면 지금 지자체에서, 또는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왜냐하면 서류가 거의 다 통과가 되고 서류로만 점검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오케이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해당되는 기관에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도 다시 저는 또 유추를 해 보는 것이지만 과연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제대로 해봤는지.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문으로 네 번 우리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현장에 나갔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밝혀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평소에 안전점검이나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매뉴얼이 있는 거죠?
[염건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인리히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29:300이라고 해서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전조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현장에서도 전조현상이 보였다라고 하지만 이전에도 전조현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 작업자들은 전조현상을 듣고 보고 느끼고 바로 대치를 해서 어쨌건 간에 생명을 지키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전에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은 또 인재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후에 합동감식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원인이 그때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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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염건웅 /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5층 건물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학동 현장에서는 현장 수습이 진행 중입니다. 밤샘 수색에 이어 오늘 오후에는 현장 합동감식도 예정돼 있습니다. 현재까지 9명의 사망자를 낸 이번 사고의 원인은 무엇이고 또 피해를 키운 이유는 뭔지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과 교수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제 오후에 정말 많은 분들이 놀라셨는데 오후 4시 20분쯤이었습니다. 건물을 철거하던 도중에 건물이 도로 쪽으로 무너지면서 버스를 덮치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사고 경위를 잠깐 정리를 해볼까요?
[염건웅]
어제 오후 4시 22분경에 광주 동구의 학동에서 재개발 구역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도로 앞에 있던 5층짜리 건물이 갑자기 붕괴되면서 지나가던 버스가 깔렸습니다, 건물에. 그래서 17명이 거기에 탑승하고 계셨는데 지금 그분들을 구조했더니 결국은 아홉 분이 사망을 하셨고 여덟 분이 중상을 입으셔서 인근 병원에서 지금 치료를 받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앵커]
지금 화면에 저희가 당시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정말 순식간에 5층짜리, 저 큰 건물이 도로 쪽으로 와르르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염건웅]
지금 저게 왕복 8차선 도로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왕복 5차선 도로까지 건물이 무너져 내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중앙선 있는 걸 넘어서 건물이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저 도로를 지나가던 상황에서 만약에 행인이라든지 차량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쨌건 매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건데 그래서 초기 진술에 의하면 버스 한 대와 차량 두 대가 매몰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 CCTV를 확인해보니까 뒤에 있던 차량 2대는 급정거를 해서 피해를 입지 않았고 시내버스 1대가 매몰이 돼서 거기서 피해자가 발생한 그런 상황인데 추가적으로 버스 외에 SUV 1대가 깔린 것으로 추정된다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추가 작업 가능성을 열어두고 소방 당국에서 대응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앵커]
지금 영상 보셨던 것처럼 건물이 통째로 도로 쪽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만큼 무게도 상당하겠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왕복 8차선 도로인데 5차선까지 건물의 잔해가 흩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범위도 넓고, 그러니까 수습 작업을 하는 데도 꽤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염건웅]
그렇죠. 일단 건물의 잔해가 워낙 많기 때문에 사실 오늘 오전 5시까지도 계속 작업을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잔해와 잔해 안에 있는 것들을 치우는 작업들은 1차적으로 완료를 한 상태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추가적인 피해 차량이라든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염두에 두고 지금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일단 소방 당국에서 지금 밝힌 내용에 의하면 일단 수습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어느 정도 완료가 된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앵커]
추가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게 지금 화면 저희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건 사고 이후에 수습하는 모습입니다. 그 현장이 글쎄요, 이게 도로라고 생각되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잔해들이 여러 군데로 널려 있고 도로를 완전히 뒤덮은 그런 상황인데 이게 상당히 넓은 도로이다 보니까 잠시 정차해 있던 시내버스뿐만 아니라 반대 차선에도 상당히 많은 차들이 지나다니는 모습들도 저희가 앞서 CCTV로 볼 수 있었고 그리고 시민들도 낮시간이었기 때문에 거리에 걸어다니는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거든요.
[염건웅]
그렇죠. 아직 속단하기는 이르죠. 지금 안에 또 추가 피해자가 있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보여지는데. 왜냐하면 어제도 사실 매몰된 차량은 버스 1대이지만 반대쪽에서 가던 버스가 또 1대가 있었어요. 그 버스는 그래도 바로 지나갔기 때문에 피해가 없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인 피해가 지금 있을 수도 있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지금 사실 저 지역이 8차선 도로란 말이에요. 굉장히 차량 소통도 많고 저희가 또 광주 시내를 관통하는 데 있어서 차량 흐름이 많은 도로라고 알려져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제 사고도 안타깝지만 더 큰 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었던 부분도 충분히 있었다. 왜냐하면 어제 이 사고가 사실은 급작스럽게, 지금 화면에서도 보이고 있지만 정말 급작스럽게 건물이 붕괴됐잖아요. 지나가던 차량이나 사람들 입장에서는 지금 건물이 붕괴하는 징조조차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앵커]
정말 날벼락이죠.
[염건웅]
지나가다가 정말 날벼락을 맞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안전진단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점검에 문제가 있지 않았는지 그런 부분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겠죠.
[앵커]
지금 영상을 보더라도 주행 중이던 차량이 건물이 무너지는 순간에 멈춰서면서 참사를 면하는 그런 장면도 볼 수 있었는데 시내버스 같은 경우에는 정차해 있다가 건물에 깔렸습니다. 그 매몰 사고 충격 때문에 외형 일부만 확인이 가능했는데 사망자 대다수가 버스 뒷좌석에서 발견이 됐어요.
[염건웅]
사실은 버스가 많이 지나간 상태라고 봐야겠죠. 뒷좌석 쪽에 앉으셨던 분이 많을 수도 있지만 차량에서 피해자가 많은 부분이 뒷좌석이라고 하는 것은 버스가 어느 정도 지나간 상태에서 중간 이후가 충격이 많이 가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물론 현장 상황을 봐야겠지만. 그리고 또 여기가 사실 버스정류장이 앞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가, 그러니까 오른쪽 차선으로, 인도 쪽으로 붙어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이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피해가 커진 부분도 있는데 사실 여러 가지 부분에서 문제점이 있지만 여기서 하나 문제점은 사실 도로 통제를 똑바로 하고 그다음에 버스정류장도 임시로 옮길 수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미리 조치를 했으면 이런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앵커]
지금 오후에 현장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사고 원인을 분석한다고 합니다마는 그래도 우리가 영상만으로 조심스럽게 추측을 해본다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물이 도로변에 있단 말이죠. 그러면 무너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설령 이게 철거작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만일의 상황을 대비해서 도로 통제라든지, 인도는 통제를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 뭔가 추가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통상적으로는 이런 철거 작업을 할 때 어떤 조치들이 필요한 건가요?
[염건웅]
물론 현장감식에서 밝혀야 될 부분이기는 하지만 어제 내용만 단순하게 봤을 때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보면 이게 어제 건물 철거를 하는 방식이 건물 주변에 토산을 쌓습니다. 그러니까 폐자재나 흙더미 위에다가 굴삭기를 올려놓고서, 중장비를 올려놓고서 거기서 한 쪽 부분을 허물면서 밀어내듯이 건물을 해체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러다 보면 수직, 수평 하중이 안 맞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건물 앞쪽, 그러니까 도로면이 있는 앞쪽이 아니라 뒷쪽에서 작업을 했다라는 지금 진술들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뒷편에서 계속 건물을 밀어내듯이, 즉 한 쪽 면만 긁어내는 그런 작업을 했다, 철거하는 작업을 했다라고 하면 분명히 수평 하중에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하중이 한쪽으로 무게가 쏠리면서 특히 그게 앞에 있는 도로면으로 쓰러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철거 현장 앞쪽이 인도하고 차도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통제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철거 작업은 사실 건설 현장보다 더 위험한 작업이거든요. 건설 현장도 위험하기 때문에 필요한 경우는 앞의 도로를 통제를 합니다, 인도하고. 그런데 여기는 철거 작업인데 이것이 8차선 대로 앞이다, 또 인도 앞이다라고 하면 통제를 무조건 했었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어제 상황을 보면 그 앞에서 작업자들이 있었거든요. 신호수하고 굴삭기 작업자들이 4명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작업자들은 미리 대피를 했어요. CCTV 영상을 보면. 뚝뚝뚝 하는 이상한 소리가 났다고 하는데 그 소리 자체는 이미 건물이 붕괴가 급속도로 진행되었다라고 우리가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상소음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소음을 느끼고 작업자들은 대피했고, 나머지 버스라든지 지금 혹시 추가적인 피해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건 간에 버스에서 희생된 분들 같은 경우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대비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지금 인도와 차도를 통제하고 또 버스정류장도 임시로 옮기는 그런 조치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던 그런 상황이 결국은 이런 문제를 만들지 않았나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이게 건물 철거 작업 중에서 여러 가지 진술들이 엇갈리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면 아까 말했듯이 뒷편에서 한 쪽 면을 철거하면서 건물이 무너졌다라는 얘기도 했는데, 추가적인 보도 내용들을 보면 해당 건물 뒷편 저층부터 철거를 했다라는 그런 보도를 제가 봤거든요. 그 보도가 만약에 확실하다라고 하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철거 작업의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죠, 사실. 상층부부터 철거해야 안전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잖아요. 하층부부터 철거하게 되면 이것은 당연히 골조라든지 구조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었나라고 하는 부분은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아까 앞서서 현대산업개발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을 다시 잠깐 보면 아주 높은 건물은 위에서부터 한 층씩 철거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낮은 층은 흙을 쌓아서 철거하는 공법도 있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어떤 방식으로 철거했는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일단 철거 작업과 관련한 문제점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런 경우에 앞에 인도가 있으면 일단 뒤에서부터 철거를 시작하게 되면 하중이 앞쪽으로 쏠릴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해 주셨잖아요. 그렇다면 이게 인도 쪽에서부터 철거를 했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보세요?
[염건웅]
지금 앵커님 말씀이 맞습니다. 사실은 저 건물의 철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대로변을 먼저 철거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대로변을 먼저 철거해서 안전을 확보하고 그 안전을 확보함에 있어서도 앞쪽 면부터 철거해서 오히려 하중이 뒤로 가게 했었어야죠. 그러면 뒤로 무너지면, 어차피 저기는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다른 건물들은 다 철거 작업이 끝났는데 지금 저 건물 하나만 남았다는 거죠. 그런데 저 건물이 하필이면 대로 앞에 있는 건물이 남았다. 저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앞의 건물, 대로에 있는 건물을 우선적으로 철거를 하고 그 나머지 건물들을 철거했어야 되는데 일단 순서가 뒤바뀌어 있다라는 점부터가 잘못된 것이고 그리고 철거하는 방식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밝혀봐야겠죠. [
앵커]
그리고 저 사고 현장 주변에 철거를 하기 위해서 가림막이 설치가 돼 있기는 했습니다마는 사실 이 가림막이라는 건 분진이라든지 먼지들이 날리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고, 작은 잔해들 정도는 막을 수가 있겠지만 사실 이렇게 건물 자체가 넘어진다면 그것은 가림막 자체가 무용지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염건웅]
어제 사실 가림막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가림막이라는 것이 말씀하셨듯이 어쨌건 간에 분진을 막는다든지 어떤 안전 조치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일 뿐이지 이것이 건물의 붕괴를 막지는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철거 작업은 사실 굉장히 예민하고 섬세한 작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안전을 중시하고 또다시 안전을 확인하고 해야 되는 그런 작업인데 문제가 뭐냐 하면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은 사실은 시공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청을 주는 그런 구조인 거예요. 하도급에 하도급을 주는 그런 구조인데,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산업개발이 시공사인데 그쪽에서 오늘 또 현장에 가서 얘기했던 부분을 봤더니 지금 현장 상황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는 하도급과 하청을 계속 주지 않았다. 하도급에 재하도급, 하청을 주지 않았다고 일단 얘기를 했고 현장 상황에서도 정확한 내용을 몰라서 확인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까지 제가 봤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해당 건물 철거는 한솔기업이라는 데서 담당을 하고 있는데 현장 브리핑에서 알려진 것은 사실 하청은 한 군데만 줬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보면 해당 주택개발정비사업 추진하는 사업단에서 시공사와 3개 철거업체만이 하도급 계약을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내용으로는 원청에서 하도급, 또 재하도급 이런 이어지는 계약의 구조로 작업에 투입되었다라는 그런 작업자들의 진술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산업재해가 나올 때, 아니면 이런 건설현장에 재해가 나올 때 항상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우리가 하도급에 하도급에, 또 하청에 하청이 이어지는 그런 문제거든요. 그럼 결국은 시공사에서는 자신들이 책임이 없다라고 발뺌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철거 업체가 있었지만 철거업체가 또다시 하청을 줬다. 그러면 또 그 하청 업체에게 결국은 이런 책임을 떠넘기는 그런 결과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명명백백히 밝혀봐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앵커]
계약 사항도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듣는 동안 자막으로 보내드렸습니다마는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 장례 절차와 또 부상자 치료 지원도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철저한 사고 원인 조사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라고 지시했고요. 또 사고 수습, 재발방지 노력도 주문했다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광주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서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는 소식, 방금 전에 들어온 내용 전해 드렸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이게 정말 도심 한가운데서 일어난 사고라고 믿기 어려울 정도의 어떻게 보면 정말 황당하면서도 안타까운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직접 이렇게 사고 규명을 철저히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그런데 앞서서 계약 사항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들여다봐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하나 살펴볼 부분이 과연 현장에서 안전관리자라든지 이런 지시할 수 있는, 감독할 수 있는 인력들이 충분히 배치됐느냐, 이 부분도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염건웅]
네, 그래서 어제 현대산업개발에다 물어봤을 때도 철거 공사 감리자가 있었냐라는 질문을 했다라고 해요. 그런데 철거 공사 감리자가 있었는지조차도 지금 시행사에서 파악이 안 된 그런 상황인 걸 보면 과연 거기에 철거공사 감리자가 있었는지 여부도 주목을 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건설현장, 특히 이런 철거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안전관리자가 있었냐, 없었냐에 따라서 사고의 원인 규명과 또 과실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철저하게 밝혀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일단 철거 작업을 할 때 인도 쪽부터 철거를 하는 방식이 더 옳았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설명하셨고요. 그리고 앞에 있었던 버스정류장은 옮기는 것이 적합했겠다라고 말씀하셨고 당연히 인도와 도로 통제도 필요해 보인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안전관리자도 필요했고요. 그렇다면 이외에 또 추가로 이렇게 철거 작업을 할 때 뭔가 보강하는 조치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안전펜스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셨어요?
[염건웅]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원인입니다. 대기업에서 철거 작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작은 기업들에서, 작은 업체에서 철거 공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사실은 비용의 문제가 가장 크죠. 그리고 공기를 맞춰야 된다는 것. 그러니까 공사 기한, 철거 기한을 맞춰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은 단가 비용, 결국은 이런 비용 문제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을 소홀히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 안전펜스를 더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했던 수평, 수직에 대한 하중의 배분 문제. 이런 것들을 미리 검토를 하고 점검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도 사실 다 비용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건너뛰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주먹구구식으로 그냥 건물 우리는 잘 철거해 왔으니까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부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허무는 것도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우리 안전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문적인 업체들이 전문성을 갖고, 또 안전에 대한 그런 부분의 비용을 확실하게 투자를 하면서 진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저 사고 영상은 정말 봐도 봐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참담한 그런 사고인데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렇게 철저한 사고 규명을 하라고 지시는 했지만 사실 이 사고로 숨진 아홉 분 그리고 그 가족들, 또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피해자들은 사고 규명이라든지 아니면 철저한 재발방지대책 이런 것들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이 상황들을 수습을 해야 될까요?
[염건웅]
어떤 걸로도 사실은 보상이 안 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이. 사실 어제도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더라고요. 고등학생에게 식사를 해 주고 나가셨던 어머님도 계셨고 봉사를 갔다 오셨던 여성분도 계셨고 굉장히 안타까운 사연들이 많았고요. 정말 그냥 우리의 이웃들이잖아요. 우리의 이웃들이 정말...
[앵커]
일상생활을 하다가 이런...
[염건웅]
네, 정말... 이걸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저도 참 황당했고, 너무나. 그래서 이런 사고를 우리가 재발 방지를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고요. 대통령님 말씀도 맞지만 일단은 첫째는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파악해야겠죠. 당연히 사고 원인을 파악해서 지금 잘잘못이 있었는지, 그리고 안전관리 감독에 문제는 없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허점이 있어서 이런 사고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분명히 밝혀내야지 추후에 보상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치료 절차도 있을 것이고요. 또 그리고 이후에 또 발생되는 이런 철거와 관련한 사고를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사고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게 저희가 2019년에도 서울에서도 또 이런 비슷한 사고가 있었잖아요. 그때도 희생자들이 발생하면서 그때도 당연히 이런 똑같은 문제점들을 지적을 하고 개선되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마는 지금 몇 년이 지난 뒤에도 똑같은 사고가 또 발생했습니다.
[염건웅]
네, 2019년에 있었죠. 그때 서울 신사동, 잠원동 쪽이었죠. 잠원동 신사역 근처였는데 건물이 또 갑자기 붕괴됐죠. 철거 도중에 붕괴가 됐고 인근 도로 지나던 차량에 타고 있던 시민 한 분이 사망하셨고 3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그런 사고입니다. 저도 얘기 들어보니까 그 길로 지나다니셨던 분들이 정말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나도 이런 사고 당할 수 있지 않았겠냐라고 정말 깜짝 놀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고도 사실은 이번 사고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말 건물이 폭발하는 듯한 그런 모습으로 갑자기 와르르 무너져내린 그런 모습이 보이죠. 잠원동 사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철거에 수평, 수직 하중을 고려하지 않고 무작위로 무분별하게 철거를 진행했기 때문에 발생한 이번 사고와 동일한 사고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철거 과정에서 문제점을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볼게요. 이 부분 궁금하신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일단 오후에 현장 합동감식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후에 이 과정을 거치며 더 구체적으로 정황이 나오겠죠. 일단은 뒤쪽에서 위층부터 건물을 부수기 시작했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부에서는 이렇게 작업을 하더라도 이제 그러면 건물 위쪽에 굴삭기가 올라가는 그런 방식이지 않습니까? 이게 낡은 건물이 굴삭기의 무게를 지탱할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의문이기는 해요. 그래서 안전장치가 더 필요했다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보상을 하나요?
[염건웅]
일단 말씀드렸듯이 건물의 앞쪽면에서 뒷쪽면으로 철거하는 방식을 일단 사용을 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이쪽 면에서 최대한, 그러니까 도로 쪽에 있는 앞쪽면에서 최대한 지탱해 줄 수 있는 지지 장치들을 충분히 여러 가지를 설치할 수가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이 사실은 가림막 하나만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도로면으로 그 건물이 붕괴된다라는 것을 전혀 고려치 않은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주변에 있는 안전장치가 일단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던 그런 내용들이 분명히 보이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아까 굴삭기가 주변에 있는 토사한 쪽에서 5층 건물 상층부부터 철거를 했다라고 보여지면 결국은 그 굴삭기의 무게와 뒤에 있던 토산의 무게가 같이 쏠리면서 앞쪽 건물을 무너뜨리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고려도 해 봐야 하는 거죠.
[앵커]
그 굴삭기 한 대, 여러 대 있었는지 그 현장을 봐야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굴삭기가 이 건물을 무너뜨리는 역할을 했는데 그 주변에 보면 흙이 좀 쌓여 있는 그런 모습들도 볼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고층까지 직접 올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주변에 흙들을 쌓아서 거기에 올라가서 건물을 부수는 그런 작업을 하는 거죠?
[염건웅]
맞습니다. 일단 토산을 쌓아서 작업을 하는 것인데 그 작업은 무슨 작업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보는 것보다 그 작업 자체를 하면서 잘못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작업은 당연히 철거를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해야 되는 작업이지만 안전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작업으로 진행돼 왔다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는 거죠. 지금 어쨌건 간에 하중을 지탱할 수 없도록 한 쪽 면만 철거하는 방식을 썼기 때문에 결국은 그 반대쪽으로 하중이 아래로 쏠리면서 무너지는 그런 작용이 나타나버렸다라는 겁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방식에 대해서 평소에 점검할 수 있는 장치랄까요? 인원이랄까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되어 있는 건가요?
[염건웅]
이런 부분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철거 작업은 신고를 합니다. 자치단체 신고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게 서류상으로만 신고가 돼 있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거기에 실제로 작업 일자, 작업 일정 그리고 작업을 어떻게 진행하는지, 어떤 장비를 쓰는지, 어떤 인원을 쓰는지, 그리고 안전관리자는 어떻게 배치했는지 아니면 주변에 안전시설을 어떻게 배치했는지, 이런 것들이 서류상으로만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죠. 이건 저는 추정일 뿐이지만 이렇게 건물이 붕괴된 것을 보면 분명히 서류로 제출한 것과 실제로 현장에서 작업한 것은 달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아마 소방당국과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점검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앵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 철거 작업을 진행한 그 업체가 1차적인 책임이 있겠습니다마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만약 서류상으로만 보고가 됐다면 구청이라든지 관할 지역에서도 공무원들이 이걸 들여다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앞서 저희가 동구청장 기자회견 때 보면 네 차례 공문으로 철저하게 안전관리를 하라고 지시했지만 이런 사고가 발생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공문으로만 이런 지시사항을 내리는 게 과연 또 타당한 것인지 이 부분도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염건웅]
그러니까 그 말을 다시 거꾸로 유추해보면 공문으로만 알려줬다, 공문으로만 통보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구조진단이라든지 점검은 미흡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런 건축물에 대한 안전 문제가 나왔을 때 보면 지금 지자체에서, 또는 관계기관에서 제대로 점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왜냐하면 서류가 거의 다 통과가 되고 서류로만 점검해서 서류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그냥 오케이를 해버리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래서 담당 공무원이라든지 해당되는 기관에서 현장을 나가서 점검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것도 다시 저는 또 유추를 해 보는 것이지만 과연 현장에 나가서 점검을 제대로 해봤는지.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말씀하신 것이 공문으로 네 번 우리는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현장에 나갔다는 얘기는 안 하셨잖아요. 그러면 현장에 나가지 않았다라고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밝혀봐야 되는 그런 부분일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다면 평소에 안전점검이나 그리고 이렇게 건물이 무너질 것 같은 비상상황에 대응하는 요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매뉴얼이 있는 거죠?
[염건웅]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하인리히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1:29:300이라고 해서 어떤 큰 사고가 나기 전에는 전조현상이 보인다는 거예요. 분명히 여기 현장에서도 전조현상이 보였다라고 하지만 이전에도 전조현상이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현장 작업자들은 전조현상을 듣고 보고 느끼고 바로 대치를 해서 어쨌건 간에 생명을 지키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고 전에 문제점들이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부분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17명의 사상자가 난 광주 철거 건물 붕괴 사고. 들으면 들을수록 결국은 또 인재라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오후에 합동감식이 진행된다고 하니까 정확한 원인이 그때쯤이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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