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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시가격 재조사로 국토부와 '동결' 협의"...충돌 불 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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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공시가격 재조사로 국토부와 '동결' 협의"...충돌 불 보듯

2021년 04월 10일 22시 22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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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재조사해서 정부와 동결을 협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에 반대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어서 앞으로 충돌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기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달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평균 19.08%, 서울 19,91%

모두 20% 가깝게 오른 것으로 2007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은 이처럼 급격한 인상이 바람직하지 않다며 반대 목소리를 분명히 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급격한 공시가 인상은 세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60여 가지 이상의 생활상의 경제적 부담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공시가격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시에 공시가격 조정 권한은 없지만, 협의는 가능할 것으로 믿고 싶다며, 협의를 준비하는 카드로 공시가격 재조사를 꺼내 들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협의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일정 부분 재조사가 필요한 사례의 경우에는 재조사를 해서 왜 동결을 해야 하는지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일단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서울시가 재조사를 통해 공시가 오류를 찾아내도 국토부가 이를 반영해 수정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이미 서울 서초구와 제주도가 공시가 산정이 잘못됐다면 재조사를 촉구했지만 국토부는 문제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시까지 공시가 산정 문제를 본격 제기할 태세여서 국토부와 지자체 간 공방이 격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공시가격이 내년 얘기라면, 이보다 더 빠른 추진이 예상되는 건 재개발과 재건축 규제 완화.

이미 잠실 주공5단지와 압구정동, 여의도 시범아파트 등 서울시가 고의로 사업을 지연시킨 재건축에 대해 행정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 대표적 공약인 용적률 완화와 한강변 35층 층높이 제한 규제 완화가 예상되지만, 문제는 이 가운데 시의회 의결이 필요한 것이 많다는 점.

서울시의원 109명 가운데 101명을 여당이 장악한 상황에서 오 시장의 뜻이 얼마나 관철될 수 있을지 미지수입니다.

다만 서울 도심 32만호 공급안처럼 정부 계획에도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는 만큼 정부와 서울시가 적정선에서 주고받으며 진행될 것이란 전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YTN 기정훈[prodi@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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