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보선 사범 무더기 검거...5대 선거범죄 63명 내·수사

재보선 사범 무더기 검거...5대 선거범죄 63명 내·수사

2021.04.08. 오전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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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공보물을 훼손하거나 금품수수 등 중대 선거범죄를 저지른 선거 사범이 무더기로 검거됐습니다.

경찰청은 지난달 18일부터 재보궐 선거일인 어제(7일)까지 '선거 사범 수사 상황실'을 운영하면서 142건, 171명을 내·수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가운데 4명을 검찰에 송치, 5명은 '혐의없음'으로 내사 종결하거나 불송치 결정했고, 162명은 계속해서 내·수사하고 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현수막·벽보 훼손이 72명, 42%로 가장 많고, 허위사실 공표 등 거짓말 선거 45명, 불법 인쇄물 배부 9명 등이었습니다.

중점 수사 대상인 금품·거짓말 선거, 공무원 관여, 불법 단체 동원과 선거 폭력 등 '5대 선거 범죄'는 63명이 내·수사 대상으로 올랐습니다.

경찰청은 선거범죄 공소 시효가 6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사건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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