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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명숙 전 총리.
지난 2015년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까지 마쳤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발단은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씨가 지난 2010년 12월, 1심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겁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이 한 씨의 '감방 동료'들을 상대로 한 씨가 위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하도록 회유,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논란은 지난해 4월 떠올랐습니다.
한만호 씨의 감방 동료 가운데 한 명이, 앞서 언급한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 법무부와 검찰은 번번이 부딪쳤습니다.
관련 사건을 어디에서 처리할지부터, 기소 여부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자, 박 장관은 다시 검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재심의에서도, 대다수 의견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재소자들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 당시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게 이유로 보입니다.
증인들의 마지막 법정 진술일인 2011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모해위증'과 '모해위증 교사'의 공소시효는 오늘(22일) 끝나는 상황.
박범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박범계 장관이 오늘 오후에 대검의 불기소 처분 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죠?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대검이 무혐의 처분 유지를 보고한 데 대해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장회의 절차가 적절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에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수사지휘 때와 마찬가지로 박 장관이 직접 나서지 않는 대신,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관이 잠시 뒤 오후 3시에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재소자들도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모해위증 혐의와 모해위증교사 혐의 모두 오늘 자정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나는데요.
공소시효 완성 직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은 고검장·부장 회의를 거친 뒤에도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유지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장관이 대검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크지 않아서, 모해위증·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오늘로써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지휘를 하면서 합동감찰도 함께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함께 나온다고요?
[기자]
네, 수사는 끝났지만 당시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가족과의 불필요한 접촉,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합동 감찰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감찰 결과 심각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주의나 경고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장관이 합동 감찰을 더 강하게 주문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에 합동 감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YTN은 여러분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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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자 고 한만호 씨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한명숙 전 총리.
지난 2015년 징역 2년에, 추징금 8억 8천여만 원을 확정받고 복역까지 마쳤습니다.
한 전 총리의 혐의에 대해선, 대법원이 최종적으로 '유죄'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별개로, 당시 검찰 수사팀의 '위증 교사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발단은 한만호 씨의 진술 번복입니다.
한 전 총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한 씨가 지난 2010년 12월, 1심 법정에서 말을 바꾼 겁니다.
이후 검찰 수사팀이 한 씨의 '감방 동료'들을 상대로 한 씨가 위증하고 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을 하도록 회유, 강요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입니다.
수면 아래에 있던 논란은 지난해 4월 떠올랐습니다.
한만호 씨의 감방 동료 가운데 한 명이, 앞서 언급한 의혹이 담긴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습니다.
그 뒤 법무부와 검찰은 번번이 부딪쳤습니다.
관련 사건을 어디에서 처리할지부터, 기소 여부까지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양측의 신경전은 박범계 장관 취임 이후에도 이어졌습니다.
대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결정하자, 박 장관은 다시 검토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했습니다.
하지만 검찰 고위 간부들의 재심의에서도, 대다수 의견은 '혐의없음'이었습니다.
재소자들 증언의 신뢰성이 떨어지는 데다, 당시 수사팀이 위증을 강요했다는 뚜렷한 증거를 못 찾았다는 게 이유로 보입니다.
증인들의 마지막 법정 진술일인 2011년 3월 23일을 기준으로, '모해위증'과 '모해위증 교사'의 공소시효는 오늘(22일) 끝나는 상황.
박범계 장관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잠시 뒤에 생중계로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취재기자 연결해,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박범계 장관이 오늘 오후에 대검의 불기소 처분 유지에 대한 입장을 밝히죠?
[기자]
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늘 오전 출근길에서 대검이 무혐의 처분 유지를 보고한 데 대해 오후에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부장회의 절차가 적절했냐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오후에 그 부분에 대한 판단도 함께 내놓을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수사지휘권을 행사한 데 대한 비판에는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최종 판단 전에 어차피 한 번은 거쳐야 할 절차였습니다. '만약에 그런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면'을 한번 생각해보시기 바라고요.]
지난 수사지휘 때와 마찬가지로 박 장관이 직접 나서지 않는 대신, 법무부 검찰국장과 감찰관이 잠시 뒤 오후 3시에 브리핑을 열 계획입니다.
이번 사안의 핵심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당시 검찰 수사팀이 재소자들에게 한 전 총리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하고 재소자들도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모해위증 혐의와 모해위증교사 혐의 모두 오늘 자정에 공소시효가 완전히 끝나는데요.
공소시효 완성 직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했고, 대검은 고검장·부장 회의를 거친 뒤에도 기존의 무혐의 처분을 유지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했습니다.
박 장관이 대검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명분이 크지 않아서, 모해위증·모해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수사는 오늘로써 종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수사지휘를 하면서 합동감찰도 함께 지시했는데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도 함께 나온다고요?
[기자]
네, 수사는 끝났지만 당시의 위법·부당한 수사 관행에 대해선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부의 합동 감찰이 남아있습니다.
앞서 박 장관은 수사지휘를 하면서 한 전 총리 사건 수사 당시 사건 관계인에 대한 인권 침해적 수사, 가족과의 불필요한 접촉, 불투명한 사건 관계인 소환 조사 정황 등이 확인됐다며 합동 감찰도 함께 지시했습니다.
법무부는 징계 시효 3년이 이미 지났더라도 감찰 결과 심각한 위법 사실이 확인되면 주의나 경고를 내릴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사지휘권 발동이 무리했다는 비판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박 장관이 합동 감찰을 더 강하게 주문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박 장관은 오늘 오후에 합동 감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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