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 받은 뒤 이성윤 만났다

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 받은 뒤 이성윤 만났다

2021.03.16. 오후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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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김학의 사건’ 이첩 받은 뒤 이성윤 만났다
이성윤은 피의자 신분…김진욱 "적법한 절차"
수원지검으로부터 이첩받은 지 나흘 만에 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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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주요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만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처장은 이 지검장 측이 면담을 신청해 기초 조사를 진행했고 보고서도 작성해 검찰에 보냈다고 밝혔지만, 면담 내용을 담은 자료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김진욱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이 취임한 뒤 처음 출석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뜻밖의 폭로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주요 핵심 피의자 이성윤, 공수처에 사건 이첩받은 직후에 이성윤 만난 사실 있죠?]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면담 겸 기초조사 했습니다. 저희가 진술거부권을 고지하고 시작 시각과 종료 시각 해서 본인 서명도 받고….]

이성윤 지검장은 과거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정황을 포착한 검찰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피의자 신분입니다.

김 처장은 지검장 측이 면담을 신청해 받아들였고, 적법한 절차였다고 해명했습니다.

[김도읍 / 국민의힘 의원 : 아니, 사건 피의자가 면담 신청하면 검사장이 다 만나줍니까?]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그렇지만 이 사건은 면담 신청을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공수처가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이첩받은 건 지난 3일.

김 처장은 나흘 뒤인 7일 일요일에 공수처에서 이 지검장과 변호인을 만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건 재이첩 여부를 두고 고민을 거듭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이 지검장 측은 면담에서 사건을 검찰로 재이첩하지 말고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진욱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 핵심 주장이 이 사건은 공수처의 전속적 관할이기 때문에 공수처가 수사하시고 검찰로 이첩해서는 안 된다는 게 핵심 주장입니다. 여러 차례 의견서를 내셨는데요, 변호인께서….]

사실상 김 처장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을 만나 민원성 이야기를 들어준 게 아니냐는 논란이 불가피한 대목입니다.

공수처는 SNS에 입장문을 올려 형사소송법과 검찰사건사무규칙, 수사준칙 등에 따른 정당한 직무수행이었다고 강조했습니다.

면담조사 당시 수사보고서와 면담 과정 확인서 등도 작성했고, 검찰에 사건을 이첩하면서 모든 서류도 함께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건을 돌려받은 수원지검은 공수처로부터 받은 기록엔 이 지검장 변호인 의견서와 면담자, 면담 시간만 쓰인 수사보고만 있었을 뿐 조사나 면담 내용이 담긴 서류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논란의 당사자인 이 지검장은 공수처장이 밝힌 내용으로 본인이 직접 답할 사항은 아니라며 공수처 수사 등 절차 진행에 대해 답변할 사항이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현직 검사들이 연루된 민감한 사건에서 공수처장이 직접 핵심 피의자를 만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면서 공수처는 시작부터 공정성 논란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YTN 박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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