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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것이 보궐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줄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고검을 방문했는데 뒤에서 연호가 나오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장면 한 번만 더 보고 얘기를 나누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자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부패완판. 부정부패 완전히 판치는 세상. 외워놔야겠습니다. 이게 자꾸 줄임말을 쓰니까. 대통령 쪽에서 나온 얘기는 절차를 밟아서 조심스럽게 개진을 해 보라는 거였는데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긴 먹은 겁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제부터 언론을 향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시작을 했고요. 언론은 어디에 전달이 되냐면 여론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냥 세 글자로 여론전을 시작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건 국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그러면 절충안들이 만들어져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엇보다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말 헌법에 위배되고 이게 부패가 판치게 되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라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분산,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검찰총장의 권한을 다 떼가더라도 이 특정한 수사청들을 만드는 것은 찬성인데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당 일각의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입장은 수사와 기소는 융합돼야 한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거나 법무부와 검찰 간에 논의를 하거나 공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언론을 향해서 저는 다소 놀란 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표현으로 들립니다. 축약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로남불 이건 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부패가 판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워딩을 축약으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많이 회자되도록 하는 여론전의 뉘앙스를 갖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왜 여론과 언론을 활용하고자 하는가? 물론 이게 검찰을 사수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논란은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서 의견을 내보라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빨리 의견을 내지 않으면 완전히 검찰 수사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총장의 저 입장은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최영일]
절박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면 지금 검찰의 반부패수사역량이 그나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부패가 판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반부패수사역량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박범계 장관에게 지시를 했어요. 검찰총장 얘기와 대통령 얘기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됐는데 수사권이 경찰로 다 간 줄 알았더니 국가수사본부는 일반 치안, 범죄수사만 하고 중대 6대 범죄는 검찰에 있는 거죠. 이것도 좀 분리해야 되겠다는 발상인 것인데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혹은 더 강화하면서 이걸 검찰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역량으로 갈 것인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도 청문회 당시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분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 기소를 어느 정도 분리하거나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분산하는 게 좋은지는 저는 법무부와 국회. 국회에 지금 검찰개혁특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협의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쪽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
[앵커]
그러기에는 신뢰관계가. 그런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행정각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논조의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내놓은 비판을 잠깐 들어볼까요?
[정세균 / 국무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앵커]
윤 총장이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렇게 한 건데. 그러나 자꾸 이런 일이 빚어지니까 확실하게 뿌리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라고 했던 아까 윤 총장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도 언론에서 저 메시지를 낸 거죠. 행정가나 공직자의 언행이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언행으로 들린다 하는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총리로서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자중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청와대도 유사한 입장을 냈지만 일종의 경고죠.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검찰총장에게 자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보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인데 그걸 기자가 전언했을 때 윤 총장의 입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니다. 이건 거두절미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정치에 대한 입장도 기자가 묻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게 또 묘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말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한다고 했든 안 한다고 했든 정치한다더라, 정치 안 한다더라, 다음 날 크게 실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대합니다, 이 말은 어디론가 쏙 빠지면 손해죠. 안 하긴 잘한 건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도 아주 미묘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말을 아끼는 것 같고 주호영 대표도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초점이 거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행보입니까.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죠.]
[앵커]
여당 대표는 여당이 법안을 만드는데 검찰총장이 반대하는데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주호영 대표는 빨리 우리 당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이낙연 대표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로 돌아가서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부르는 시절을 생각해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거의 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법무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땠을까 싶다. 지난해에는 통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격돌했을 겁니다.
박범계 장관 이후에는 나름 소통, 협력, 경청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공직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대목이 들고, 또 하나의 뉘앙스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이 사안을 최대한 키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재보선인데 지난해 추-윤 갈등은 여당에게는 악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하락에 추-윤 갈등이 아주 중대 요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도 유지해야 하고 선거에 이겨야 하는데 또다시 검찰총장과 법무부 내지는 청와대와의 갈등이 야기되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악재인 것이죠. 그래서 악재를 지금 관리하는 입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당 일각, 좀 강하게 반 윤 총장 기류를 가지고 있는 입장들은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희생타가 됐다라고 믿는 입장에서는 강하게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윤 총장을 감싸기는 하는데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해석을 내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야당이 또다시 대선 주자 지지율, 야권에서 윤 총장이 오르게 된다면 재보선 이후에는 대선가도가 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을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버린 셈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검찰이 얽혀 있는 수사의 문제, 거기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겠죠. 거기에 임은정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수사권에서 배제됐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정치 아니냐, 검찰이 하는.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런 비난이 지금 아주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예민해지고 있는데 검찰총장 측과, 대검의. 그리고 대검 안에 있지만 감찰부의 입장이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부터 대검 감찰부의 연구관으로 수사권은 없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중에서도 핵심인 현직 검사가 당시에 모해위증을, 그러니까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교사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조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감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조사는 다 됐고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수사권을 주시오. 그런데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가다가 최근에 중간간부 인사 때 청와대에서 드디어 수사권을 줍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대리로 겸직 발령을 내면서 수사권을 줬다라고 다 보도됐고 그러면 임 검사가 수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대검에서 법무부에 질의를 합니다. 이게 원포인트 인사로 수사권을 준 게 맞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권에서 배제시켰다는 게 임 검사의 주장인데 문제는 대검 입장은 달라요. 배당을 한 적이 없다. 수사권이 애초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검 감찰부는 아니다. 일주일 전에 수사에 돌입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또다시 대검 내부에서 진위 공방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게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빼앗았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의 문제가 남는 거죠. 지금 여권의 의심은 뭐냐 하면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해당 검사, 모해위증을 했다는 검사,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또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팔 감싸기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3월 22일이 공소시효 마감이고 19일 남았습니다.
[앵커]
문제는 윤 총장은 검찰을 자꾸 정치적으로 흔들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윤 총장의 이런 행보라든가 부딪치는 충돌이 결국은 검찰을 자꾸 고립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검찰총장을 누구를 시킬 것인지는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이 장관을 박상기 장관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윤 총장이 상대하고 있는데 저 정도로 대단한 조직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최영일]
그러니까 검찰을 건드릴 수 있는 권력이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시간이 어느새 흘러서 3월 초순이긴 하지만 3월이 다가오고 나면 윤 총장의 임기는 4개월이 남습니다. 저는 예견하건대 4월 재보선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검찰의 입장에서는 차기 총장을 두고 청와대의 고민과 검찰 조직 내부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누가 이끌어야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싸울 텐데 지금 그게 저는 고위 검사장급 간부 인사에서 드러났죠.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일반적인 코스였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을 빼라, 마라, 유임이냐 교체냐, 지금 이 문제로 한번 부딪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차기 총장에 대한 고민도 이미 시작했을 것이고 청와대 역시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올라와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 출연 : 최영일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대구고검을 방문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중대범죄수사청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윤 총장이 사실상 본격적인 정치 행보에 나서는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또 이것이 보궐선거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옵니다. 실제 선거에 영향을 줄지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구고검을 방문했는데 뒤에서 연호가 나오기도 하고 뜨겁기도 하고 소란스럽기도 하고 그런 장면이 연출됐는데 장면 한 번만 더 보고 얘기를 나누죠.
[윤석열 / 검찰총장 : 지금 진행 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 완판으로서, 헌법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고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정치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세균 총리가 자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앵커]
검수완박,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 부패완판. 부정부패 완전히 판치는 세상. 외워놔야겠습니다. 이게 자꾸 줄임말을 쓰니까. 대통령 쪽에서 나온 얘기는 절차를 밟아서 조심스럽게 개진을 해 보라는 거였는데 저렇게 세게 얘기하는 것은 마음을 굳게 먹긴 먹은 겁니다.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어제부터 언론을 향해서 아주 강한 발언을 시작을 했고요. 언론은 어디에 전달이 되냐면 여론에 전달이 되죠. 그래서 그냥 세 글자로 여론전을 시작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지금 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겠다는 건 국회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조율을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세균 총리도 그렇고 청와대 입장도 그렇고 검찰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차이를 보일 수 있으니 그러면 절충안들이 만들어져서 합의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무엇보다 법무부와 검찰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검찰총장 입장에서 중대범죄수사청이 정말 헌법에 위배되고 이게 부패가 판치게 되는 세상으로 가게 되는 거라면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요. 사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에 실린 인터뷰 내용을 보면 분산,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더라고요. 검찰총장의 권한을 다 떼가더라도 이 특정한 수사청들을 만드는 것은 찬성인데 다만 차이가 있는 건 뭐냐 하면 여당 일각의 의원들이 추진하는 것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 검찰총장의 입장은 수사와 기소는 융합돼야 한다. 이 차이가 큽니다.
그러면 이것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하거나 법무부와 검찰 간에 논의를 하거나 공직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일인데 언론을 향해서 저는 다소 놀란 게 검수완박이라는 표현은 정치적인 표현으로 들립니다. 축약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내로남불 이건 주로 정치권에서 나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려고 하는 것은 부패가 판치게 되는 쪽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라는 워딩을 축약으로 한다는 건 뭐냐 하면 많이 회자되도록 하는 여론전의 뉘앙스를 갖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은 왜 여론과 언론을 활용하고자 하는가? 물론 이게 검찰을 사수하기 위한 방편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논란은 커질 것 같습니다.
[앵커]
청와대에서 나온 얘기는 절차를 밟아서 차근차근 해서 의견을 내보라라고 하는데 사실 지금 빨리 의견을 내지 않으면 완전히 검찰 수사권이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윤석열 총장의 저 입장은 또 어떻게 보면 이해가 갑니다. 지금 얘기를 안 하면 언제 하겠습니까?
[최영일]
절박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잘 보시면 오늘 이야기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버리면 지금 검찰의 반부패수사역량이 그나마 나라를 지키고 있는데 이 수사권을 없애버리면 부패가 판칠 것이라는 예상도 가능해요. 그런데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했냐 하면 반부패수사역량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고 박범계 장관에게 지시를 했어요. 검찰총장 얘기와 대통령 얘기가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뭐냐 하면 검찰의 무소불위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쪽으로 개혁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공수처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검경 수사권 분리가 됐는데 수사권이 경찰로 다 간 줄 알았더니 국가수사본부는 일반 치안, 범죄수사만 하고 중대 6대 범죄는 검찰에 있는 거죠. 이것도 좀 분리해야 되겠다는 발상인 것인데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검찰이 보유하고 있는 중대범죄 수사 역량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혹은 더 강화하면서 이걸 검찰만 쥐고 있는 게 아니라 전문역량으로 갈 것인가. 이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윤 총장도 청문회 당시도 그렇고 최근도 그렇고 분산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있다는 게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사, 기소를 어느 정도 분리하거나 어느 정도 유지하면서 분산하는 게 좋은지는 저는 법무부와 국회. 국회에 지금 검찰개혁특위가 있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협의하면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서로 다른 쪽을 향해서 외치고 있다.
[앵커]
그러기에는 신뢰관계가. 그런데 오늘 정세균 국무총리도 행정각료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것이냐, 이런 논조의 얘기인 것 같은데, 오늘 내놓은 비판을 잠깐 들어볼까요?
[정세균 / 국무총리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 행정과 정치는 분명히 문화도 다르고 그것을 실행하는 방법이나 내용도 달라야 되는데 마치 정치인이지 이게 그냥 평범한 행정가나 공직자의 발언 같지가 않아요.]
[앵커]
윤 총장이 하고 싶어서 저러는 건 아닙니다.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렇게 한 건데. 그러나 자꾸 이런 일이 빚어지니까 확실하게 뿌리치지 않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건데 이 자리에서 드릴 말씀은 아닙니다라고 했던 아까 윤 총장의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최영일]
그러니까 정세균 총리도 언론에서 저 메시지를 낸 거죠. 행정가나 공직자의 언행이 아니다. 이건 정치적인 언행으로 들린다 하는 해석이고요. 그다음에 총리로서는 자중했으면 좋겠다. 자중하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건 청와대도 유사한 입장을 냈지만 일종의 경고죠. 청와대와 국무총리가 검찰총장에게 자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치적인 행보는 안 된다는 입장을 전한 것인데 그걸 기자가 전언했을 때 윤 총장의 입장은 이 자리에서 특별히 드릴 말씀은 아니다. 이건 거두절미한 거죠. 그러고 나서 정치에 대한 입장도 기자가 묻는데 이 부분은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다. 이게 또 묘합니다.
[앵커]
그런데 사실은 말 안 하기를 잘했습니다. 한다고 했든 안 한다고 했든 정치한다더라, 정치 안 한다더라, 다음 날 크게 실리고 중대범죄수사청을 반대합니다, 이 말은 어디론가 쏙 빠지면 손해죠. 안 하긴 잘한 건데, 문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도 아주 미묘합니다. 이낙연 대표는 말을 아끼는 것 같고 주호영 대표도 뭔가 말을 하긴 하는데 초점이 거기는 아닌 것 같고. 한번 들어보시죠.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의견이라면 법무부를 통해서 말씀해주시는 것이 더 일반적이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호영 / 국민의힘 원내대표 : 그것이 어떻게 해서 정치적인 행보입니까. 권력이 중수청을 만들겠다고 작심하고 도발하는 데 대해서 말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그것은 검찰총장의 직무유기이죠.]
[앵커]
여당 대표는 여당이 법안을 만드는데 검찰총장이 반대하는데 특별히 할 말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해서 그것도 좀 이상하고, 주호영 대표는 빨리 우리 당으로 들어오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아주 원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여당의 입장에서는 여당의 이낙연 대표의 말은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해로 돌아가서 소위 추-윤 갈등이라고 부르는 시절을 생각해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이 대화할 수 있는 분위기도 아니었고 거의 격돌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법무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게 어땠을까 싶다. 지난해에는 통하지가 않았을 거예요. 격돌했을 겁니다.
박범계 장관 이후에는 나름 소통, 협력, 경청 이런 걸 강조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다면 지금은 조금 공직의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입장을 주고받을 수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대목이 들고, 또 하나의 뉘앙스는 민주당 지도부는 지금 이 사안을 최대한 키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4월 재보선인데 지난해 추-윤 갈등은 여당에게는 악재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국정 지지율, 대통령 지지율 하락이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 하락에 추-윤 갈등이 아주 중대 요소가 됐었어요.
그런데 지금 선거를 앞두고 지지율도 유지해야 하고 선거에 이겨야 하는데 또다시 검찰총장과 법무부 내지는 청와대와의 갈등이 야기되는 모습이라면 이것은 악재인 것이죠. 그래서 악재를 지금 관리하는 입장에 들어갈 수 있는데 여당 일각, 좀 강하게 반 윤 총장 기류를 가지고 있는 입장들은 예를 들면 조국 전 장관이나 추미애 전 장관이 지금 윤석열 총장의 희생타가 됐다라고 믿는 입장에서는 강하게 윤 총장에 대한 비판, 비난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아주 적극적으로 윤 총장을 감싸기는 하는데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반대하는 것은 당연하고 반대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검찰총장으로서의 직무유기다라고 하는 업무에 대한 해석을 내고 있는 것이지 정치권에 대한 입장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 이것도 야당이 또다시 대선 주자 지지율, 야권에서 윤 총장이 오르게 된다면 재보선 이후에는 대선가도가 되는데 상당히 곤혹스러울 수 있는 대목이라 거리두기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아무튼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윤석열 총장은 어떻게 보면 검찰 조직을 정치의 한가운데로 끌고 들어가버린 셈이 됐습니다. 대표적인 게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검찰이 얽혀 있는 수사의 문제, 거기에서 의혹이 제기됐는데 그게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겠죠. 거기에 임은정 검사가 대검 연구관으로서 수사를 하게 됐는데 수사권에서 배제됐다. 그러면 결국 그것도 정치 아니냐, 검찰이 하는.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최영일]
이런 비난이 지금 아주 예민해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이 예민해지고 있는데 검찰총장 측과, 대검의. 그리고 대검 안에 있지만 감찰부의 입장이 서로 진실 공방이 벌어진 거예요. 임은정 검사는 지난해부터 대검 감찰부의 연구관으로 수사권은 없지만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중에서도 핵심인 현직 검사가 당시에 모해위증을, 그러니까 증인에게 거짓증언을 교사해서 무죄를 유죄로 만들었다, 이런 혐의에 대해서 이건 언론에서도 많이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마는 이걸 조사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감찰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 검사를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은 없기 때문에 조사는 다 됐고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수사권을 주시오. 그런데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여러 차례 공방이 오가다가 최근에 중간간부 인사 때 청와대에서 드디어 수사권을 줍니다. 서울중앙지검의 검사대리로 겸직 발령을 내면서 수사권을 줬다라고 다 보도됐고 그러면 임 검사가 수사에 돌입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대검에서 법무부에 질의를 합니다. 이게 원포인트 인사로 수사권을 준 게 맞느냐? 그렇게 볼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지금 검찰총장이 수사권에서 배제시켰다는 게 임 검사의 주장인데 문제는 대검 입장은 달라요. 배당을 한 적이 없다. 수사권이 애초에 없었고 지금도 없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런데 대검 감찰부는 아니다. 일주일 전에 수사에 돌입하는 상황이었다. 그래서 여기는 또다시 대검 내부에서 진위 공방이 충돌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임 검사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이게 검찰총장이 서면으로 임은정 검사의 수사권을 다시 빼앗았다는 건데 왜 그랬을까의 문제가 남는 거죠. 지금 여권의 의심은 뭐냐 하면 지금 타깃이 되고 있는 해당 검사, 모해위증을 했다는 검사, 수사를 받아야 되는데 응하지 않고 있는 검사가 또 윤 총장의 최측근인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팔 감싸기다.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3월 22일이 공소시효 마감이고 19일 남았습니다.
[앵커]
문제는 윤 총장은 검찰을 자꾸 정치적으로 흔들지 말아달라고 하는데 윤 총장의 이런 행보라든가 부딪치는 충돌이 결국은 검찰을 자꾸 고립시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검찰총장을 누구를 시킬 것인지는 청와대에서도 상당히 고민해서 미리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검찰총장이 장관을 박상기 장관부터 시작하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윤 총장이 상대하고 있는데 저 정도로 대단한 조직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되고요.
[최영일]
그러니까 검찰을 건드릴 수 있는 권력이 부재하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말씀하신 대로 하지만 시간이 어느새 흘러서 3월 초순이긴 하지만 3월이 다가오고 나면 윤 총장의 임기는 4개월이 남습니다. 저는 예견하건대 4월 재보선이 지나고 나면 또다시 검찰의 입장에서는 차기 총장을 두고 청와대의 고민과 검찰 조직 내부의 고민이 있을 겁니다. 우리를 누가 이끌어야 우리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가 싸울 텐데 지금 그게 저는 고위 검사장급 간부 인사에서 드러났죠.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는 일반적인 코스였는데요. 이성윤 지검장을 빼라, 마라, 유임이냐 교체냐, 지금 이 문제로 한번 부딪쳤거든요.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도 차기 총장에 대한 고민도 이미 시작했을 것이고 청와대 역시 이 고민을 하고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일단 대구에서 올라와서 어떤 이야기를 내놓는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군요. 최영일 평론가님 오늘 고맙습니다.
[최영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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