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중수청은 법치주의 말살"...박범계 "檢 의견 듣겠다"

윤석열 "중수청은 법치주의 말살"...박범계 "檢 의견 듣겠다"

2021.03.03. 오전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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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중대범죄수사청 관련 첫 공식 입장 밝혀
박범계 "윤석열 만날 것…檢 구성원 의견 들어야"
尹, 오늘 대구 방문…중수청 관련 입장 밝힐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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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권에서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에 대해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법치주의 말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걸겠다며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는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단 윤 총장과 만날 뜻이 있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나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여당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추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 첫 공식 입장을 내놨습니다.

우선 윤 총장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를 골자로 하는 중수청 설치 법안을 사실상 검찰 폐지로 규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건 힘 있는 세력들에게 치외법권을 제공하는 거라며, 민주주의 퇴보, 헌법 정신 파괴, 법치주의 말살 등 강한 표현을 써가며 비판했습니다.

특히 직을 걸어 막을 수 있다면 백 번이라도 걸겠다고 강조하며 사퇴 가능성까지 내비쳤습니다.

올바른 여론 형성을 기다리겠다며, 졸속 입법이 이뤄지지 않게 해달라고 국민 지지도 호소했습니다.

대검찰청은 검찰 수사권 폐지로 국가의 범죄 대응 능력이 줄어들면 그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간다는 취지에서 윤 총장이 우려를 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총장의 공개 비판에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일단 정면 대응을 피했습니다.

검찰 내부 우려를 이해한다면서 윤 총장도 만나고, 구성원 의견도 충분히 듣겠다고 밝혔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당연히 검찰 구성원들의 여러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검찰총장) 인터뷰 내용 중에는 제게 하신 말씀도 있더라고요. 저는 언제나 열려있고 만날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권의 중수청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윤 총장의 행보는 멈추지 않을 태세입니다.

한동안 중단했던 전국 검찰청 순회 일정을 재개하면서 대구고검과 지검을 방문할 예정인데, 어떤 식으로든 재차 중수청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윤 총장의 이번 일선 검찰청 방문은 지난해 말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업무에 복귀한 뒤 첫 공개 일정이라는 점도 주목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설치에 대해 처음으로 거센 비판을 쏟아낸 윤 총장이 일선 검사들을 만나 어떤 메시지를 전할지, 또 공개석상에선 어느 정도 수위로 발언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나혜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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