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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 지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세, 다시 비상입니다. 숨을 좀 돌려볼까 하면 다시 조여야 하는 상황에 자영업자들 속도 타들어가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간담회가 진행 중인데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여야 박빙의 경쟁 속에 여론의 흐름도 종잡기 어려워 보이는 혼전 양상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신규 확진자 500명대 중반입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가 나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이것도 연기가 불가피해 보여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개념적인 내용이라서 정말 이게 뭔가 방역수칙으로, 매뉴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고요. 지금 우리 거리두기 단계는 크게 두 번째를 쓰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1, 2, 3단계에서 이게 워낙 미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할 것인가. 다섯 단계로 늘어났었습니다. 1.5단계와 2.5단계가 들어갔고 우리는 아직 3단계를 해본 적은 없고요. 2.5단계까지 갔다가 하향됐는데 막 지금 확진자가 느는 추세이고 또 한 가지 부작용은 3단계에서도 최대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상당히 장기간 이어가고 있고, 그것도 이번 주부터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말, 오늘부터 주말이잖아요. 지금 2차 귀향이 걱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 명절 때는 4인 이상 못 모이니까 아예 부모, 자식 간 만남을 피했다가 이제 풀렸네 하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뵙겠다는.
[앵커]
이번에 가서 직계가족을 보겠다.
[최영일]
그러니까 2차 귀성, 2차 귀경 이게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0~300명대로 떨어진다면 이 완화가 의미가 있었을 텐데 완화하자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섣불렀던 완화 아닌가 하는 고민도 나오고, 바뀌는 조치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설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그러면 실내체육시설은 금지, 식당은 금지. 카페는 금지. 제과점은 금지인가 아닌가, 금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행위 중심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충분히 대비를 하는 쪽은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했다.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더 세부화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바꿔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앵커]
당장은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 방향을 잡는 건데요.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간소화되는 이런 개편안인데 지금까지 사실 단계가 5단계로 계속 늘어나면서 세부지침도 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오르거나 내릴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국민들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혼란을 조금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1, 2, 3단계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1.5와 2.5가 있음으로 해서 2단계에서의 부분을 따서 2단계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1.5단에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해당하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굉장히 명확하게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게 지금 불분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 주셨지만 정확하게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단계를 최소화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규제를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강화하겠다. 대신 말씀하셨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혹은 거리두기를 안 지켰을 때의 처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 책임을 좀 더 부여하겠다라는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소셜버블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자리잡은 방역수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종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4인 가족 내에서만 만나고 5인 미만 모임만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킨다라는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지금 4인 가족들만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거품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 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범위를 높이면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몇 명, 또는 종교집단에서, 내가 종교활동을 꼭 해야 돼 그러면 종교활동에서 만나는 몇 명, 이런 몇 명 이내에서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만나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단, 절대로 이 거품 내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우리가 지켰느냐,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고. 대신 이 거품을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자율적인 버블을 만들어라라는 게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는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봉쇄, 락다운을 해서 작년 6월에 우리가 코로나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할 만큼 청정국가라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게 효과적이어서 영국이나 독일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가 하고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직장이나 가족, 이웃처럼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집단 안에서는 숫자와 상관없이 모이되 어떤 수칙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쓰는 거군요. 모두가 지치고 힘든 이런 시기인데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지원책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역기준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는 확연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야당 지도자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신 게 엊그제인데 왜 다른 말씀을 하는지도 역시 되묻고 싶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문 정권이 백신 조기접종 등을 통한 코로나 조기 종식의 올바른 길은 가지 않고 '묻지마 세금살포'란 잘못된 길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 사용도 못하면서 추경이 마치 만병통치약인냥 내세우는 정부 여당의 아마추어적 발상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 야당에서는 해야 할 건 안 하고 묻지 마 세금 살포한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지금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상황 아닙니까?
[최영일]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급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갈등의 골은 두 군데가 있어요. 여야 간에 있고 또 당정 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야 입장만 놓고 보면 저는 야당에게 권고를 드리면 선거 때문에 지급하자 말자, 선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여론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절박하니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더 많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야당이 오히려 이런 선거 시기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이미 100조 원 지급, 대통령이 특별, 경제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 선거 시기에 야당은 더 주라고 얘기를 해야죠. 정부가 지금 재정 걱정하는데 더 풀어야 된다. 민생이 살아야 그다음이 경제 아니냐. 정부 안보다도 훨씬 강력한 의견을 내면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고 선거 국면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여야가 차별화돼서 불리해질 수 있는 선거 국면을 오히려 야권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데.
지금 반대를 하자면, 문제는 뭐냐 하면 반대 이유가 하나거든요. 선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만약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대선인데? 지난해 4월 총선 때 이미 5월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총선 지나고 직후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다면 지금 재난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야당이 더 적극성을 띤다면 선거에서 야당의 불리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선거를 이유로 주지 마라, 이것도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논리 같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들은 거의 1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두 공감을 하는데 재원이 문제고 또 하나, 그러면 양극화가 좁혀졌을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지 마라고 한 적은 없어요. 효과적으로 주라 이거고요. 국민 여론도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풀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보다는 선별적인 것을 더 원하고 있고, 또 선별적인 지원을 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먼저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주장은 거기에 걸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데이터를 보면 소득 격차가 줄어야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당 지도부와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등 악화 최소화에 재정이 도움이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까지가 포함된 4분기의 실적을 보면 소득 1분위,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감소했거든요. 전년 대비 훨씬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 20%는 1.8%가 올랐단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작년에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투여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사각지대를 좀 더 좁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나타났다라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방법적으로 자꾸 보편이라든지. 물론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하위 20%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게 사실 야당의 우려이지 야당이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 8월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처음 간담회인데 지금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오늘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데 당이 앞장서 주었습니다.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주었고 당정청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논의에 들어간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 재난지원을 위해 정부와 추경 편성을 서두르겠습니다.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정면 국민 위로와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넓게 두텁게 지원해야 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는 20조 얘기까지 나오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12조를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뭔가 접점을 찾는 실마리가 나올까요?
[최영일]
대통령이 오늘 넓고 두텁게. 그러면 어느 정도 넓고 두텁게냐, 이게 오늘 결정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앵커]
지금 이낙연 대표도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최영일]
맞습니다. 추경안이 3월 초에 국회에 들어가서 3월 중순 내로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기재부는 지금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대한, 가능한 한 지원을 하겠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다음 날부터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끝나는 것은 4월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하는 것은 3월 내로는 지급을 시작하겠다. 이게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는 애초에 10조 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최대 20조 안인데 갭이 크죠. 2배 차이가 나는데.
[앵커]
20조 원이면 3차 재난지원금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최영일]
그렇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2차 때가 7조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1차 때 모두 보편적으로 전 국민 다 줬을 때가 14조를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한 12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1차 때와 비슷한 규모죠.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고 두텁게 주기 위해서는,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4조보다, 12조보다 더 줘야 한다. 최대한 20조 정도 보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서 절충이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15조 내외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잠깐 이 평론가님 말씀에 한 가지만 보태면 지금 이렇게 1, 2, 3차 줬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았느냐. 안 줬으면 더 심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생계를 보조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아주 언 발에 따뜻한 물을 조금 부은 것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안 줬더라면 양극화는 더 심화됐을 것이고 지금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어보신 대통령 발언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가 뜻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간담회가 좀 늦어졌잖아요. 원래 원내대표 체제, 당 대표 체제가 몇 개월 전이었는데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미루고 싶었지만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면을 세워주는 그런 자리라는 걸 시작하시지 않으셨나 하고, 또 내용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당정청이 원활하게 호흡을 맞췄고 또 이낙연 대표의 어떤 의미에서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대권 후보로서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신복지체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당 대표의 사퇴가 3월 8일까지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여당 대표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언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 윤곽이 오늘 나올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관련한 논의가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관심 사안인데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 지목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 관련해서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마음이 아프다. 소통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나서 소통할 의향도 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유감 표시를 한 거고 사의를 만류하는 메시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영일]
네, 그런 뉘앙스를 담았는데 사실은 지금 저 워딩에는 빠져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인 저는 제청을 할 뿐이다. 절차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소통하겠고 신 수석이 좀 더 계속 대통령을 보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피력했는데 이것은 신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표명일 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입장표명일 뿐인데 업무적으로,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지금 고위급 검찰 인사의 과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라.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인사가 결정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수석비서관이잖아요. 비서관은 인사 권한이 없어요. 물론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율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혹은 대통령의 일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습니다마는 법률적인 권한은 없으므로 본인이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일 뿐이지 법률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저걸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지만 절차를 따진다면 문제가 없다. 이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제한을 딱 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갈등이 있었고 이게 합의가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했다, 재가를 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가 얘기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는,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갈등을 벌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사와 관련돼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었는데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자 청와대가 바로 기자 간담회를, 티타임을 가지면서 조금 명확하게 했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한 것처럼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당연히 기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 자체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처럼 법적인 것은 당연히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보고하는 건 수석들이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 문건이니까 청와대 내부 문건으로 보고를 하는데 내각의 장관이 보고를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건 국무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과 행정부 수반 사이의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은, 민정수석만이 아니라 어떤 부서의 수석일지라도 해당 부처의 장관이 제청하는 문건을 그 수석이 가서 결재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히 패싱일 수밖에 없고.
날짜별로 한번 따져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난 게 2일과 5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만났을 리는, 일단 협의를 못 하잖아요. 일단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만난 다음에야 수석과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일날 한 다음에, 5일이 금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에 바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아예 소통을 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아예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5일날 만나고 7일날 발표하고 8일날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다음에 바로 사표를 던졌으니까 아예 패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통 자체가 없었다라는 의미이고 물론 말씀하신 민정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당연히 민정수석이 화날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소통이 미흡했다.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는데 지금 신 수석은 휴가 중입니다. 월요일에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했을 때 다시 사의를 표할지 안 할지 이게 관심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는 이례적인 배려가 담겨 있어요. 지금은 숙고의 시간이다. 월요일에 출근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과 함께 더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청와대 희망이 피력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는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신 수석에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 법조계에 신 수석을 좀 아는 인사들은 그분의 성격상 이렇게 두 번까지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언론에 이 사안이 다 공개됐는데 휴가 이틀입니다. 목, 금 쉬고 토, 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만약 마음에 바뀐다면 뭔가 전제조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뀔 수 있는 전제조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은 남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는 입장을 좀 듣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전화한다고 했고요. 주말에라도 만나겠다고 했고요.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보여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사의를 그대로 표명하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도 더 이상 잡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후임 교체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급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풀려야 한다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뾰족히 보이는 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유감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제조건이 바뀌어야 된다.
[최영일]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신 수석의 입장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반영된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다 진행된 일들이거든요.
[앵커]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영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월요일 복귀했을 때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만약에 그런데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린다고 하면 앞으로 검찰 인사 또 있을 테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로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이것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곳곳에 갈등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자꾸 이견이다. 이견이라는 것은 대상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이광철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그 두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이 강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현수 수석에게 수석을 맡긴 이유가 뭘까예요. 그 전임이 김종호 수석이었거든요. 김종호 수석은 4개월 만에 경질성으로 사퇴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돼서 제대로 행정법원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검찰은 절대로 민정수석을 안 지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검찰 출신의 수석의 손을 잡은 이유는 그만큼 바깥에서의 여론. 이 여론이 악화됐구나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여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사실 언론들도 많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신 수석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재신임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저는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런 단계, 단계가 예를 들어서 이성윤 지검장을 다시 경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중간간부를 한다든지 이런 인사는 제동을 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숙고하는 기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냐, 철회냐. 거취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월요일 입장을 먼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 당의 대표주자를 뽑는 TV 토론회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를 시도하는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표현만 가져다 쓰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뒤집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을 만듭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을 하다가 안 되면 검찰 탓, 법원 탓, 언론 탓을 합니다.]
[금태섭 /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여당에선 안철수 후보의 말 바꾸기를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냐….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게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현역 정치인 중에 야권에선 1,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금태섭 후보나 저나 같은 시기에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발언 듣고 오셨는데 중간중간 신경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주제 자체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협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1:1 격돌이니까 진검승부를 기대했죠, 관중들은. 과연 이 두 사람의 역량을 토론을 통해서 보자. 또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나왔는지 그 비장한 각오를 토론회에 쏟아내는 걸 보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콘텐츠를 기대한 거예요.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이고 지금 여당의 두 후보, 또 국민의힘의 보수 네 후보와 다르게 그러면 중도 성향의 시장 후보들은 어떤 정책들을 낼까하고 색다른 컬러를 보고 싶었던 게 관중들의 입장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두 명이 협공을 해서는 이게 좀 관훈토론회 제목 같았어요.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아니, 왜 서울시장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합니까? 평론가들이 지금 방송에서 매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부 비판을 하러 나온 목적은 알겠는데 두 사람의 능력을, 자웅을 겨루는 장면을 의외로 보기가 힘들었다. 너무 훈훈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좀 우리가 기대했던 시합은 아닌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평론가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셨듯이 안철수 후보의 토론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관전 포인트였는데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초등학생 같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언어 사용 능력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의원에게 완패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비교를 하자면, 홍준표 의원처럼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에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숙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혹은 말씀하셨듯이 토론상에서의 미숙함 이런, 언어상에서의 미흡함,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의말씀에 동의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진짜 생동감 있는 정치인의 언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활력이 있다거나 혹은 이슈를 끌어나간그런 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톤이라든지 이슈 전달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좀 미흡하고.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도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 의원이야 대권을 바라보고 있고 안 예비후보가 가능하면 서울시장에 안주를 해서 대권 후보로 안 나서는 게 자신의 대권 후보의 방향에서 유리해서 그렇다, 이런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또 한 가지는 방어와 공격의 차이죠. 지난번에는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상 보다 더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어제는 금태섭 후보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이어서 훨씬 그런 부분이 적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홍준표 대표가 특히 주목한 발언이 서울시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기막힌 레토릭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더라고요. 두 분의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어제 나온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살펴볼까요. 요즘에 여론조사 양상이 워낙 복잡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볼 텐데요. 박영선 예비후보와 안철수 예비후보 가상 양자대결을 보면 39.3:39.3. 정말 박빙입니다. 초박빙이죠.
[최영일]
똑같다고 봐야죠.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그것도 0.1%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격차가 있다가 아니라 붙었다, 똑같다.
[앵커]
반면에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3자 대결을 보면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어떻게 해도 지금 박 후보가 오차범위 밖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 야권에서 나오는 어두운 먹구름, 최종 단일화에 실패하는 경우에 3자구도 혹은 그 이상의 다자구도로 간다면 야권 필패다, 야권필패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야 모두 저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여권 인사들은 그냥 단일화 안 됐으면 좋겠어요. 3자 구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정적으로 서울시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관측을 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변수, 이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이상 남았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3자 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혹은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지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간다면 양자구도로 갔을 때 야권이 한번 총공세를 펴서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다. 3자구도로 가면 필패한다, 이렇게 공식화해도 무방한 것만은 명확해 보입니다.
[앵커]
연령별 지지도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20대와 30대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세가 뚜렷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특히 20대는 안 후보 지지가 보시는 것처럼 47.7%, 박 후보가 29.7%.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종근]
일단 20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걸 자꾸 이념화해서 20대가 보수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보수화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여야 되는데 20대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당 지지도는 조금 20대가 높아진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안철수 후보에 집중되는 이유는 20대의 생각은 이거거든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안보 문제도 사실상 40대, 50대와는 전혀 다른 결을 보이고 있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아직 눈길은 가지 않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실책, 그리고 또 20대가 가장 민감한 건 젠더 문제거든요.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났나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후보보다는 야권 후보지만 야권 후보에서도 국민의힘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고 싶은 것이 안철수 후보 쪽에 몰리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선거 변수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종근]
전체에 물어본 것과 20대와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20대는 사실상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며칠 동안 20대 남녀의 시위가 부딪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젠더 갈등이 굉장히 큰 이슈고. 그러다 보니까 젠더 문제는 20대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어떤 갈등보다 계층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저는 47.7%에 다시 물어봐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세대별로 보면 뭘 중요시하냐, 부동산, 성추행 사건, 세대별로 다 달라서 민심을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그냥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 양자 대결을 봤을 때 박형준 후보가 한 12.6%로 앞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최영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김영춘 후보의 입장에서는, 혹은 아직 민주당도 경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국민의힘 1등 주자를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슈가 막 지금 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덕도특별법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제 보도를 보시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또 부산에 내려가야 되겠구나. 뭐냐 하면 특별법이 조금 약화된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가덕도 관련해서 아마 탄식을 하는 이 모습인데 이게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하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유튜브 생중계 과정에서 고스란히 전파를 탄 겁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아하 참….]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민들께 약속드린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입니다. 부울경 남부권 천 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법안 최종 의결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산 또 내려가야 되겠네, 이 발언이 어제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국토교통위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한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덕도 특별법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은 여야에서 나온 법안 모두 지금 특례조항을 두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 지역이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위 자체가 부산 쪽 의원들 안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이유에 다 동의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의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가덕도특별법에 올인을 하고 양측의 지도부 모두 모두 다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결국은 뛰어들었거든요. 심지어는 해저터널까지 하나 더 얹을 정도로 지금 다 서로 다급한 상황인데. 이게 예비타당성 검사가 면제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광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특별법을 통해서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아주 강력한 지역 주민에 대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와서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언론부터 중앙언론까지 다 뜯어볼 텐데. 어? 약속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민심을 다잡으려면 부산을 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각오하고 한숨을 쉰 거예요. 또 가야 됩니다. 한 번 가야 되겠습니까? 4월 7일 재보선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한참 더 가야 될 거예요. 서울은 서울대로 이걸 또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부산을 또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힘은 이중으로 분산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4월 7일에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여당은 특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다소 적신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노란불이 들어온 것 같다.
[앵커]
오늘 국토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여야의 부산 지역 의원들, 그리고 여야 지도부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제 국토위 해야에서는 이게 지나친 특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당이 원안을 고수한다고 해도 이게 이대로 통과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탄식의 의미가 원내대표로서 사실 상황을 잘 알잖아요. 상임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득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가덕도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부산시 민심을 잡을 게. 그 탄식에서 나타났듯이 가덕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 하나 만들어서. 그 고추 너는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양양공항이라든지 공항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 그걸 만드는 걸 숙고하고 숙고하고 숙고하는 과정. 상임위 과정이 괜히 무슨 타 지역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숙고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선거와 맞물려서 선거 전에 꼭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러면 또다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어쨌든 탄식은 설득하러 내려가시겠지만 부디 가덕도 이외에도 부산 시민의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만 올인되다 보면 탄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토해 봐서 꼭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런데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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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영일 시사평론가 / 이종근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설 연휴 지나자마자 코로나19 확산세, 다시 비상입니다. 숨을 좀 돌려볼까 하면 다시 조여야 하는 상황에 자영업자들 속도 타들어가는데요. 지금 청와대에서는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의 간담회가 진행 중인데 4차 재난지원금 문제 등이 주로 논의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 재보궐선거, 여야 박빙의 경쟁 속에 여론의 흐름도 종잡기 어려워 보이는 혼전 양상입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은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신규 확진자 500명대 중반입니다. 이틀 연속 600명대가 나왔다가 좀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다시 거리두기를 상향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정부에서 거리두기 개편안을 추진 중인데 이것도 연기가 불가피해 보여요.
[최영일]
맞습니다. 이게 개념적인 내용이라서 정말 이게 뭔가 방역수칙으로, 매뉴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쉽지 않고요. 지금 우리 거리두기 단계는 크게 두 번째를 쓰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냥 1, 2, 3단계에서 이게 워낙 미세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의 통제를 가할 것인가. 다섯 단계로 늘어났었습니다. 1.5단계와 2.5단계가 들어갔고 우리는 아직 3단계를 해본 적은 없고요. 2.5단계까지 갔다가 하향됐는데 막 지금 확진자가 느는 추세이고 또 한 가지 부작용은 3단계에서도 최대 10인 이상 집합금지가 룰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5인 이상 집합금지라는 고강도 조치를 상당히 장기간 이어가고 있고, 그것도 이번 주부터 직계가족에 한해서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풀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는 주말, 오늘부터 주말이잖아요. 지금 2차 귀향이 걱정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설 명절 때는 4인 이상 못 모이니까 아예 부모, 자식 간 만남을 피했다가 이제 풀렸네 하고 그리고 이번 주말에 뵙겠다는.
[앵커]
이번에 가서 직계가족을 보겠다.
[최영일]
그러니까 2차 귀성, 2차 귀경 이게 좀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확진자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200~300명대로 떨어진다면 이 완화가 의미가 있었을 텐데 완화하자 지금 올라가는 추세라 직접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조금 섣불렀던 완화 아닌가 하는 고민도 나오고, 바뀌는 조치는 어떤 거냐 하면 지금까지는 시설 중심으로 획일적으로. 그러면 실내체육시설은 금지, 식당은 금지. 카페는 금지. 제과점은 금지인가 아닌가, 금지. 이런 거였는데 이제는 행위 중심으로 바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식당이라 하더라도 방역수칙을 잘 지키고 충분히 대비를 하는 쪽은 허용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고 확진자가 나왔는데 확인해 보니까 방역수칙 위반이 빈번했다. 그러면 원스트라이크 아웃을 시키겠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조금 더 세부화된 상황에서 방역수칙을 바꿔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조만간 발표될 것으로는 보여집니다.
[앵커]
당장은 적용하지는 않더라도 큰 틀에서 방향을 잡는 건데요.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바뀌면서 조금 간소화되는 이런 개편안인데 지금까지 사실 단계가 5단계로 계속 늘어나면서 세부지침도 또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단계가 오르거나 내릴 때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건지 국민들이 어려웠던 부분도 있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완화하겠다는 것보다는 지금까지 누적돼 왔던 혼란을 조금 정리하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충분히 보입니다. 말씀하셨듯이 1, 2, 3단계라는 것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간에 1.5와 2.5가 있음으로 해서 2단계에서의 부분을 따서 2단계까지는 안 올라가더라도 1.5단에서 적용을 한다든지 이렇게 되니까 해당하는 자영업자라든지 소상공인들이 사실상 굉장히 명확하게 어디까지 내가 해야 되느냐, 어디까지 책임을 져야 되느냐, 이게 지금 불분명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굉장히 불만도 많았고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를 해 주셨지만 정확하게는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겁니다. 단계를 최소화함으로써 책임을 강화하겠다. 그리고 또 규제를 어디까지다라는 것을 강화하겠다. 대신 말씀하셨던 원스트라이크 아웃이라든지 혹은 거리두기를 안 지켰을 때의 처벌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더 강화하겠다. 책임을 좀 더 부여하겠다라는 의도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소셜버블이라는 개념이 나왔는데 이미 코로나19 대응을 굉장히 잘하고 있는 뉴질랜드에서 자리잡은 방역수단이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이종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지금은 우리가 4인 가족 내에서만 만나고 5인 미만 모임만 허용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조금 더 확산시킨다라는 의미죠. 어떤 의미냐면 지금 4인 가족들만 이렇게 모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하나의 거품이라고 해서 그 안에서만 활동하게 했는데 여기에 조금 더 범위를 높이면 내가 직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몇 명, 또는 종교집단에서, 내가 종교활동을 꼭 해야 돼 그러면 종교활동에서 만나는 몇 명, 이런 몇 명 이내에서만 지속적으로 만날 수 있게, 만나는 것은 자유롭게 하되 단, 절대로 이 거품 내에서는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지키고 서로 소통하게 하고, 우리가 지켰느냐, 서로서로 견제하게 하고. 대신 이 거품을 벗어나는 행동은 절대 하지 않는 자율적인 버블을 만들어라라는 게 뉴질랜드인데 뉴질랜드는 아시다시피 작년 3월에 봉쇄, 락다운을 해서 작년 6월에 우리가 코로나 종식됐다라고 선언을 할 만큼 청정국가라고 얘기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이게 효과적이어서 영국이나 독일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걸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가 하고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직장이나 가족, 이웃처럼 어쩔 수 없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 집단 안에서는 숫자와 상관없이 모이되 어떤 수칙을 주는 것으로 하고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강화하는 이런 방안을 쓰는 거군요. 모두가 지치고 힘든 이런 시기인데요. 특히 자영업자들은 생존의 문제로 직결되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지금 여러 지원책들이 검토되고 있는데요. 그러나 방역기준과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을 두고 여야 의견 차이는 확연합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그리고 이종배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발언 같이 듣고 오시겠습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야당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급을 선거용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거가 가까워지면 국민의 고통을 외면해야 옳다는 것인지 그것이야말로 선거용이 아닌지 야당에 되묻고 싶습니다. 특히 야당 지도자께서 100조 원 지원을 말씀하신 게 엊그제인데 왜 다른 말씀을 하는지도 역시 되묻고 싶습니다.]
[이종배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 문 정권이 백신 조기접종 등을 통한 코로나 조기 종식의 올바른 길은 가지 않고 '묻지마 세금살포'란 잘못된 길만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편성된 일자리 예산 사용도 못하면서 추경이 마치 만병통치약인냥 내세우는 정부 여당의 아마추어적 발상이 한심할 따름입니다.]
[앵커]
지금 여야 인터뷰 듣고 오셨는데 야당에서는 해야 할 건 안 하고 묻지 마 세금 살포한 하고 있다, 이런 비난이 나오고 있고요. 여당에서는 야당에서 지금 선거용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힘든데 이 고통을 외면하는 게 맞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라든가 시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가 이견이 있기는 한데요. 전체적으로 보면 지급해야 한다는 데는 동의하는 상황 아닙니까?
[최영일]
네, 많은 국민들이 지급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높습니다. 여러 조사에서 나오고 있고요. 지금 갈등의 골은 두 군데가 있어요. 여야 간에 있고 또 당정 간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규모, 어떤 대상으로 어떤 방식으로 지급할 것이냐. 그래서 지금 여야 입장만 놓고 보면 저는 야당에게 권고를 드리면 선거 때문에 지급하자 말자, 선거 때문에 지금 정부가 이것을 지급하는 것이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여론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이게 절박하니 지원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더 많은 상황에서.
그래서 저는 야당이 오히려 이런 선거 시기에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지난해 이미 100조 원 지급, 대통령이 특별, 경제적인 재량권을 행사하라고 요구했어요. 그러면 선거 시기에 야당은 더 주라고 얘기를 해야죠. 정부가 지금 재정 걱정하는데 더 풀어야 된다. 민생이 살아야 그다음이 경제 아니냐. 정부 안보다도 훨씬 강력한 의견을 내면 국민 여론에도 부합하고 선거 국면에도 유리하고, 그리고 이게 어찌 보면 여야가 차별화돼서 불리해질 수 있는 선거 국면을 오히려 야권 쪽으로 끌어올 수 있는데.
지금 반대를 하자면, 문제는 뭐냐 하면 반대 이유가 하나거든요. 선거니까 안 된다. 그러면 내년 3월에 만약 또 필요하면 어떻게 하죠, 대선인데? 지난해 4월 총선 때 이미 5월에 지급이 되지 않습니까? 총선 지나고 직후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본다면 지금 재난 상황이고 특별한 상황이라는 점에서 오히려 야당이 더 적극성을 띤다면 선거에서 야당의 불리함은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데 선거를 이유로 주지 마라, 이것도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는 어려운 논리 같습니다.
[앵커]
자영업자들은 거의 1년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 한다, 여기에는 모두 공감을 하는데 재원이 문제고 또 하나, 그러면 양극화가 좁혀졌을까 이걸 좀 봐야 되는데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 간 소득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자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이런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당에서 주지 마라고 한 적은 없어요. 효과적으로 주라 이거고요. 국민 여론도 무조건 재난지원금을 풀라는 것이 아니라 보편적인 것보다는 선별적인 것을 더 원하고 있고, 또 선별적인 지원을 원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당장 급하지 않습니다. 진짜 필요한 곳에 먼저 주십시오. 더 많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야당은 주장은 거기에 걸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데이터를 보면 소득 격차가 줄어야 되거든요. 문재인 대통령 조금 이따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오늘 여당 지도부와의 모두발언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평등 악화 최소화에 재정이 도움이 됐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2차 재난지원금까지가 포함된 4분기의 실적을 보면 소득 1분위, 하위 20%의 근로소득이 감소했거든요. 전년 대비 훨씬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소득 상위 20%는 1.8%가 올랐단 말이죠. 이건 뭐냐 하면 지금까지 작년에 그렇게 재난지원금을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지원금을 투여하는 이유가 사실은 이렇게 사각지대를 좀 더 좁히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게 더 많은 지원을 해서 소득격차를 줄이겠다는 게 목표였는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안 나타났다라는 얘기이고 그렇다면 방법적으로 자꾸 보편이라든지. 물론 기본소득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마는 진짜 필요한 분들에게 하위 20%에게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고민해 달라는 게 사실 야당의 우려이지 야당이 무조건 하지 마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앵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에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 지도부가 간담회를 열고 있습니다. 아마 지난해 8월 새 지도부가 선출된 이후에 처음 간담회인데 지금 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문제가 오늘 아마 다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모두발언 내용, 그리고 이낙연 대표의 이야기까지 같이 듣고 오시죠.
[문재인 대통령 : 코로나 위기 속에서 국민의 어려운 삶을 지키는 데 당이 앞장서 주었습니다. 보다 과감한 지원책을 당이 주도해주었고 당정청협의를 통해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이끌어 주었습니다.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낙연 대표께서 최근 신복지체제 비전을 제시하고 상생연대3법을 주도해 나가는 것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논의에 들어간 4차 재난지원금은 코로나 상황이 장기화되면서 피해가 광범위하고 깊어졌기 때문에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돼야 할 것이라고 봅니다. 처음부터 당과 생각이 똑같을 수는 없지만 사각지대가 최소화되는 재해 지원책이 될 수 있도록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임하겠습니다. 당에서도 한편으로는 재정적 여건을 감안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낙연 / 더불어민주당 대표 : 코로나 재난지원을 위해 정부와 추경 편성을 서두르겠습니다. 3월 중에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도록 속도를 내겠습니다.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을 더 두텁게 더 넓게지원하겠다는 대통령 말씀에 크게 고무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특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정부와 당이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진정면 국민 위로와 소비진작을 위한 지원도 필요하다는 말씀을 아울러 올립니다.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정부에 요구할 것은 요구하겠습니다.]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발언에서 넓게 두텁게 지원해야 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아마 4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추경 규모가 오늘 논의가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에서는 20조 얘기까지 나오고요. 홍남기 부총리는 12조를 고수하고 있는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오늘 뭔가 접점을 찾는 실마리가 나올까요?
[최영일]
대통령이 오늘 넓고 두텁게. 그러면 어느 정도 넓고 두텁게냐, 이게 오늘 결정돼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3월 초에 추경안이 국회로 들어가야 됩니다.
[앵커]
지금 이낙연 대표도 속도를 내겠다는 얘기를 듣고 왔는데요.
[최영일]
맞습니다. 추경안이 3월 초에 국회에 들어가서 3월 중순 내로 국회에서 결정이 되면 기재부는 지금 재정을 확대하는 것에는 상당히 우려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최대한, 가능한 한 지원을 하겠다. 국회에서 통과만 되면 다음 날부터 즉시 지급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끝나는 것은 4월까지 이어질 것 같아요. 하지만 시작하는 것은 3월 내로는 지급을 시작하겠다. 이게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재부는 애초에 10조 안이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은 최대 20조 안인데 갭이 크죠. 2배 차이가 나는데.
[앵커]
20조 원이면 3차 재난지원금의 2배 정도 되는 겁니다.
[최영일]
그렇습니다. 3차 재난지원금이 9조 3000억 원 정도 되고요. 2차 때가 7조 8000억 원 정도 됩니다. 1차 때 모두 보편적으로 전 국민 다 줬을 때가 14조를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기재부가 한 12조까지는 양보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인데, 1차 때와 비슷한 규모죠. 작지 않습니다. 그런데 넓고 두텁게 주기 위해서는, 체감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14조보다, 12조보다 더 줘야 한다. 최대한 20조 정도 보자.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 사이에서 절충이 될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는 아마 15조 내외에서 가이드라인을 잡을 가능성이 커 보이고요. 잠깐 이 평론가님 말씀에 한 가지만 보태면 지금 이렇게 1, 2, 3차 줬음에도 불구하고 양극화가 더 심화되지 않았느냐. 안 줬으면 더 심화됐을 거라는 거예요. 재난지원금으로 우리가 생계를 보조해 주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정말 아주 언 발에 따뜻한 물을 조금 부은 것에 불과한데 이마저도 안 줬더라면 양극화는 더 심화됐을 것이고 지금 양극화 심화는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들어보신 대통령 발언 중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부분이 역대 가장 좋은 성과를 얻어낸 당정청이라고 자부해도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이낙연 대표의 신복지제가 뜻깊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오늘 모두발언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보니까 사실 코로나 때문에라도 지금 간담회가 좀 늦어졌잖아요. 원래 원내대표 체제, 당 대표 체제가 몇 개월 전이었는데 상당히 미뤄졌습니다. 그런데 모두발언에서 코로나 때문에 더 미루고 싶었지만 이낙연 대표의 사퇴 시한이 다가왔기 때문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이낙연 대표의 면을 세워주는 그런 자리라는 걸 시작하시지 않으셨나 하고, 또 내용도 보면 그 어느 때보다 당정청이 원활하게 호흡을 맞췄고 또 이낙연 대표의 어떤 의미에서는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대권 후보로서의 공약이라고 할 수 있는 신복지체제까지 언급을 했습니다. 물론 당 대표의 사퇴가 3월 8일까지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노고를 치하하는, 여당 대표의 노고를 치하하는 그런 언급이라고 하더라도 지금 굉장히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부분들이 정치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을 위한 추경 규모 윤곽이 오늘 나올지 이 부분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청와대 간담회에서 신현수 민정수석 사의 표명 관련한 논의가 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관심 사안인데 신 수석이 사의를 표명한 배경으로 지목한 검찰 인사를 둘러싼 갈등설 관련해서 어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처음으로 입장을 밝히기도 했죠.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박범계 / 법무부 장관 : 신현수 민정수석께서 사의를 표시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제 마음이 아픕니다. 보다 더 소통을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인사와 관련해서 검찰총장이든 민정수석이든 다소 미흡하다는 판단하실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소통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앵커]
마음이 아프다. 소통이 미흡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만나서 소통할 의향도 있다, 어제 이런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유감 표시를 한 거고 사의를 만류하는 메시지,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최영일]
네, 그런 뉘앙스를 담았는데 사실은 지금 저 워딩에는 빠져 있지만 같은 자리에서 기자들 질문에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 법무부 장관인 저는 제청을 할 뿐이다. 절차적인 문제는 법률적으로 없다. 법무부 장관으로,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신 수석의 사의 표명 문제라든가 인사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일말의 책임을 느끼고 소통하겠고 신 수석이 좀 더 계속 대통령을 보좌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피력했는데 이것은 신 수석의 거취 문제에 대한 표명일 뿐이고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어떤 입장표명일 뿐인데 업무적으로, 절차적으로, 법률적으로는 지금 고위급 검찰 인사의 과정은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은. 검찰총장의 의견을 들어라.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라. 대통령이 재가함으로써 인사가 결정나는 건데 여기에 우리가 수석비서관이잖아요. 비서관은 인사 권한이 없어요. 물론 의견을 낼 수 있고 조율도 할 수 있고 대통령의 명을 받아, 혹은 대통령의 일이 원활히 돌아가도록 전문가로서 그 부분에 할 수 있는 역할은 많습니다마는 법률적인 권한은 없으므로 본인이 인사에 불만이 있어서 그만두거나 하는 것은 개인적인 입장일 뿐이지 법률적으로 법무부 장관이 저걸 책임질 수 있는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감성적으로는 안타까움이 있다. 하지만 절차를 따진다면 문제가 없다. 이것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는 제한을 딱 둔 것이죠.
[앵커]
그런데 검찰 인사를 둘러싸고 법무부 장관과 민정수석 간에 갈등이 있었고 이게 합의가 되기 전에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했다, 재가를 했다, 여기까지는 청와대가 얘기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종근]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직전까지는, 청와대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갈등을 벌인 것처럼 언론에 보도됐어요. 그런데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인사와 관련돼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라는 게 청와대 공식 입장이었는데 그런 보도들이 계속 이어지자 청와대가 바로 기자 간담회를, 티타임을 가지면서 조금 명확하게 했죠. 이광철 민정비서관과의 소통은 전혀 문제가 없다. 그런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한 것처럼 흘러갔어요. 그러니까 박범계 법무부 장관에게 당연히 기자들이 물을 수밖에 없었고,
이 상황 자체는 사실상 이렇습니다. 평론가님 말씀처럼 법적인 것은 당연히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결정을 하지만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보고하는 건 수석들이 보고합니다. 왜냐하면 청와대 내부 문건이니까 청와대 내부 문건으로 보고를 하는데 내각의 장관이 보고를 하는 것은 청와대에서 할 일이 아니죠. 그건 국무에서 예를 들어서 장관과 행정부 수반 사이의 일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민정수석은, 민정수석만이 아니라 어떤 부서의 수석일지라도 해당 부처의 장관이 제청하는 문건을 그 수석이 가서 결재를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그 과정이 없었다는 것은 당연히 패싱일 수밖에 없고.
날짜별로 한번 따져보면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이 만난 게 2일과 5일이에요. 그러면 그 이전에 만났을 리는, 일단 협의를 못 하잖아요. 일단 검찰총장하고 법무부 장관이 만난 다음에야 수석과 어떻게 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5일날 한 다음에, 5일이 금요일이었어요. 토요일 지나서 일요일에 바로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저는 아예 소통을 해서 이견이 있는 게 아니라, 청와대에서 얘기했듯이. 아예 과정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과정 당연히 없을 수밖에 없죠. 5일날 만나고 7일날 발표하고 8일날 나는 전혀 모르는데. 그다음에 바로 사표를 던졌으니까 아예 패싱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거든요. 소통 자체가 없었다라는 의미이고 물론 말씀하신 민정수석이 책임질 일은 아니지만, 이 문제를. 당연히 민정수석이 화날 만하다라는 생각입니다.
[앵커]
앞서 소통이 미흡했다. 박범계 장관의 이야기는 들어보셨는데 지금 신 수석은 휴가 중입니다. 월요일에 복귀하게 되는데 복귀했을 때 다시 사의를 표할지 안 할지 이게 관심이에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최영일]
맞습니다. 청와대의 발표는 이례적인 배려가 담겨 있어요. 지금은 숙고의 시간이다. 월요일에 출근할 것이다. 그러고 나서 대통령과 함께 더 지속적으로 일하기를 희망한다라는 청와대 희망이 피력돼 있어요. 공개적으로. 그러니까 청와대는 함께 일하고 싶다라는 메시지를 신 수석에게 던진 거예요.
그런데 법조계에 신 수석을 좀 아는 인사들은 그분의 성격상 이렇게 두 번까지 사의를 표명하고 지금 언론에 이 사안이 다 공개됐는데 휴가 이틀입니다. 목, 금 쉬고 토, 일 쉬고 월요일에 출근해서 마음이 바뀔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느냐. 만약 마음에 바뀐다면 뭔가 전제조건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바뀔 수 있는 전제조건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박범계 장관은 남은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는 입장을 좀 듣고자 한다. 그래서 오늘 전화한다고 했고요. 주말에라도 만나겠다고 했고요.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성사될 가능성은 높지는 않아보여요.
그렇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에 출근을 해서 사의를 그대로 표명하고, 그렇게 되면 청와대도 더 이상 잡을 명분이 없기 때문에 후임 교체 수순으로 들어가지 않겠는가. 그런데 여기서 급반전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가 풀려야 한다는 카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으로서는 별로 뾰족히 보이는 건 없어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지금 뭔가 유감표명이나 이런 것보다는 전제조건이 바뀌어야 된다.
[최영일]
그렇습니다. 검찰개혁에 대한 신 수석의 입장이 법무부와 협의를 거쳐서 반영된다든가. 그런데 지금은 다 진행된 일들이거든요.
[앵커]
신현수 민정수석이 최영일 평론가 보시기에는 월요일 복귀했을 때 사의를 표명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건데 만약에 그런데 신 수석이 마음을 돌린다고 하면 앞으로 검찰 인사 또 있을 테고요. 지금 여당에서는 검찰개혁 시즌2로 중대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이것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곳곳에 갈등 요인들이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이종근]
그렇습니다. 저는 청와대에서 자꾸 이견이다. 이견이라는 것은 대상이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나 혹은 이광철 비서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신현수 수석 입장에서는 사실 그 두 사람과의 갈등이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섭섭함이 강할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신현수 수석에게 수석을 맡긴 이유가 뭘까예요. 그 전임이 김종호 수석이었거든요. 김종호 수석은 4개월 만에 경질성으로 사퇴를 합니다. 이유가 뭐냐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된 징계와 관련돼서 제대로 행정법원의 결과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검찰은 절대로 민정수석을 안 지키겠다던 문재인 대통령이 신현수 검찰 출신의 수석의 손을 잡은 이유는 그만큼 바깥에서의 여론. 이 여론이 악화됐구나라는 것을 감안해서 그 여론을 받아들이겠다는 의미로 사실 언론들도 많이 해석을 했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렇지 않았다는 것. 그러니까 신 수석은 대통령에 대한 어떤 섭섭함이라고 한다면 대통령이 전향적으로 다시 한 번 재신임을 해서 그 의견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다면 다시 저는 복귀가 가능할 거라고 보고 그런 단계, 단계가 예를 들어서 이성윤 지검장을 다시 경질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윤 지검장의 입맛에 맞는 사람들로 중간간부를 한다든지 이런 인사는 제동을 하고 또 중대범죄수사처라든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숙고하는 기간을 갖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하신 조건이라면 충분히 설득이 가능할 부분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사퇴냐, 철회냐. 거취 놓고 갈등을 하고 있는 신현수 민정수석이 월요일 입장을 먼저 지켜보도록 하고요. 재보궐선거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서울과 부산에서 각 당의 대표주자를 뽑는 TV 토론회 한창 진행되고 있는데요. 어제는 이른바 제3지대 단일화를 시도하는 안철수, 금태섭 두 후보가 우여곡절 끝에 첫 TV 토론을 벌였습니다. 주요 내용 잠깐 보고 오시죠.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표현만 가져다 쓰고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오죽하면 세간에서는 '문도리코' 이런 별명까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태섭 /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말을 뒤집습니다. 지속적으로 적을 만듭니다. 전 정권 탓, 야당 탓을 하다가 안 되면 검찰 탓, 법원 탓, 언론 탓을 합니다.]
[금태섭 / 무소속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여당에선 안철수 후보의 말 바꾸기를 가지고 공격할 겁니다. 만약 서울시장에 당선되면 대선에 나가지 않겠냐…. 안철수 후보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한 게 무엇이냐는 말씀을 하십니다.]
[안철수 / 국민의당 서울시장 예비후보 (어제) : 현역 정치인 중에 야권에선 1,2위를 지금 다투고 있습니다. 그걸 포기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가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금태섭 후보나 저나 같은 시기에 정치를 시작한 겁니다.]
[앵커]
어제 토론회 발언 듣고 오셨는데 중간중간 신경전도 있었습니다마는 어제 주제 자체가 현 정부에 대한 비판이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두 분이 협공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최영일]
국민의힘에서도 그런 장면들이 있었는데요. 1:1 격돌이니까 진검승부를 기대했죠, 관중들은. 과연 이 두 사람의 역량을 토론을 통해서 보자. 또 안철수 대표는 그동안 얼마나 절치부심하고 나왔는지 그 비장한 각오를 토론회에 쏟아내는 걸 보자. 그런데 이 두 사람의 콘텐츠를 기대한 거예요. 서울시장이 된다면 어떤 시정을 펼칠 것이고 지금 여당의 두 후보, 또 국민의힘의 보수 네 후보와 다르게 그러면 중도 성향의 시장 후보들은 어떤 정책들을 낼까하고 색다른 컬러를 보고 싶었던 게 관중들의 입장일 텐데.
제가 보기에는 두 명이 협공을 해서는 이게 좀 관훈토론회 제목 같았어요. 문재인 정부 4년 평가. 아니, 왜 서울시장 후보들이 문재인 정부 4년을 평가합니까? 평론가들이 지금 방송에서 매일 다루고 있는데. 그래서 이 두 분은 정부 비판을 하러 나온 목적은 알겠는데 두 사람의 능력을, 자웅을 겨루는 장면을 의외로 보기가 힘들었다. 너무 훈훈했다라는 점에서는 이게 좀 우리가 기대했던 시합은 아닌데라는 생각에 아쉬움이 남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미있는 대목이 있습니다마는 이 평론가님의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이종근 평론가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얘기해 주셨듯이 안철수 후보의 토론 실력이 얼마나 늘었을까, 이 부분도 사실 관전 포인트였는데 정치권에서 여러 가지 반응들이 나옵니다. 홍준표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대선 토론회에서 초등학생 같다, 이런 비판을 했었는데 이번에 언어 사용 능력이 엄청난 발전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금태섭 의원에게 완패했다, 이런 평가를 내놨는데요. 이종근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종근]
일단 비교를 하자면, 홍준표 의원처럼 비교를 하자면 지난번에는 돌발적인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숙했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런데 이번에는 그렇게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혹은 말씀하셨듯이 토론상에서의 미숙함 이런, 언어상에서의 미흡함, 이런 부분들이 훨씬 줄어들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홍준표 의원의말씀에 동의가 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아쉬운 점은 진짜 생동감 있는 정치인의 언어. 그러니까 그 안에서 활력이 있다거나 혹은 이슈를 끌어나간그런 화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바뀌었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큰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리스크는 줄어들었지만 전체적인 톤이라든지 이슈 전달력이 완전히 바뀌었다라고 하기에는 그건 좀 미흡하고.
홍준표 대표가 갑자기 이렇게 칭찬하는 이유도 정치공학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홍 의원이야 대권을 바라보고 있고 안 예비후보가 가능하면 서울시장에 안주를 해서 대권 후보로 안 나서는 게 자신의 대권 후보의 방향에서 유리해서 그렇다, 이런 해석도 있기는 있습니다마는 어찌 됐든 또 한 가지는 방어와 공격의 차이죠. 지난번에는 공격하는 입장이니까 사실상 보다 더 날것 그대로의 모습을 드러낼 수밖에 없지만 어제는 금태섭 후보보다는 훨씬 유리한 입장이기 때문에 방어하는 입장이어서 훨씬 그런 부분이 적게 드러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앵커]
어제 홍준표 대표가 특히 주목한 발언이 서울시는 말 잘하는 해설사보다 일 잘하는 해결사가 필요하다, 이 부분이 기막힌 레토릭이다, 이런 평가를 내놓았더라고요. 두 분의 평가까지 들어봤고요. 어제 나온 서울시장 여론조사를 살펴볼까요. 요즘에 여론조사 양상이 워낙 복잡해서, 어제 나온 여론조사 하나를 볼 텐데요. 박영선 예비후보와 안철수 예비후보 가상 양자대결을 보면 39.3:39.3. 정말 박빙입니다. 초박빙이죠.
[최영일]
똑같다고 봐야죠. 오차범위 내에 있는데 그것도 0.1%포인트 차이이기 때문에 이것은 격차가 있다가 아니라 붙었다, 똑같다.
[앵커]
반면에 시간이 없으니까 같이 보겠습니다. 3자 대결을 보면 박영선, 나경원, 안철수. 박영선, 오세훈, 안철수. 어떻게 해도 지금 박 후보가 오차범위 밖 1위를 달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최영일]
그러니까 지금 이것은 계속 야권에서 나오는 어두운 먹구름, 최종 단일화에 실패하는 경우에 3자구도 혹은 그 이상의 다자구도로 간다면 야권 필패다, 야권필패론을 지지하는 결과가 나온 거예요. 여야 모두 저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놓고 여권 인사들은 그냥 단일화 안 됐으면 좋겠어요. 3자 구도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안정적으로 서울시장을 확보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관측을 하는 것이고, 물론 여러 가지 변수, 이변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한 달여 남았습니다. 한 달 반 이상 남았는데 그 정도 기간 동안 무슨 놀라운 일이 일어나서 3자 구도에서도 안철수 후보가, 혹은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길지는 우리가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마는 지금의 흐름이 그대로 간다면 양자구도로 갔을 때 야권이 한번 총공세를 펴서 이길까 말까 한 상황이다. 3자구도로 가면 필패한다, 이렇게 공식화해도 무방한 것만은 명확해 보입니다.
[앵커]
연령별 지지도도 눈여겨볼 대목이 있는데요. 20대와 30대에서 안철수 후보 지지세가 뚜렷한 모습이 드러나거든요. 특히 20대는 안 후보 지지가 보시는 것처럼 47.7%, 박 후보가 29.7%. 큰 차이를 보였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이종근]
일단 20대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실용적입니다. 이걸 자꾸 이념화해서 20대가 보수화됐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저는 보수화됐다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더 많은 지지를 보여야 되는데 20대가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지지를 보인 적은 별로 없거든요. 물론 당 지지도는 조금 20대가 높아진 적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굳이 안철수 후보에 집중되는 이유는 20대의 생각은 이거거든요.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금 정부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또 안보 문제도 사실상 40대, 50대와는 전혀 다른 결을 보이고 있고,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래서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아직 눈길은 가지 않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 정부의 실책, 그리고 또 20대가 가장 민감한 건 젠더 문제거든요. 이번 선거가 왜 일어났나에 대한 민주당에 대한 책임.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기 때문에 현재 민주당 후보보다는 야권 후보지만 야권 후보에서도 국민의힘보다는 다른 대안을 찾고 싶은 것이 안철수 후보 쪽에 몰리는 게 아니냐 싶습니다.
[앵커]
전체적으로 선거 변수에 대해서 유권자들에게 물어봤을 때는 전직 시장의 성추행 사건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다가 그렇게 많이 높지는 않아요, 생각보다.
[이종근]
전체에 물어본 것과 20대와는 조금 다를 거라고 봐요. 20대는 사실상 강남역의 묻지마 살인사건에서 며칠 동안 20대 남녀의 시위가 부딪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세대는 세대 갈등이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지금은 젠더 갈등이 굉장히 큰 이슈고. 그러다 보니까 젠더 문제는 20대에게는 사실 굉장히 큰, 어떤 갈등보다 계층 갈등이라든지 지역 갈등보다 더 우선시되기 때문에 저는 47.7%에 다시 물어봐서 젠더 문제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상당히 높게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앵커]
세대별로 보면 뭘 중요시하냐, 부동산, 성추행 사건, 세대별로 다 달라서 민심을 분석하기 굉장히 어렵네요. 부산으로 가보겠습니다. 정당 지지율은 그냥 엎치락뒤치락하는 이런 상황인데요. 어제 나온 결과를 보면 김영춘, 박형준 두 후보 양자 대결을 봤을 때 박형준 후보가 한 12.6%로 앞서는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까지는.
[최영일]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리드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김영춘 후보의 입장에서는, 혹은 아직 민주당도 경선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민주당 후보 입장에서는 빠르게 지금 국민의힘 1등 주자를 따라잡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슈가 막 지금 터져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가덕도특별법 이슈가 하나 있는데, 이게 어제 보도를 보시면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탄식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죠. 또 부산에 내려가야 되겠구나. 뭐냐 하면 특별법이 조금 약화된 거예요.
[앵커]
지금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어제 김태년 원내대표가 가덕도 관련해서 아마 탄식을 하는 이 모습인데 이게 마이크가 켜진 줄 모르고 하는 발언이었는데 이게 유튜브 생중계 과정에서 고스란히 전파를 탄 겁니다. 어떤 말이었는지 잠깐 듣고 오시겠습니다.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어제) : 내가 부산을 또 가야 되겠네, 아하 참….]
[김태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오늘) :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민들께 약속드린대로 2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을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국책사업으로 못 박을 것입니다. 부울경 남부권 천 만 시민의 꿈이 서린 동남권 관문공항을 가덕도에 건설하겠습니다. 국토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를 거쳐 26일 본회의에서 법안 최종 의결되도록 차질없이 추진하겠단 말씀을 드립니다.]
[앵커]
부산 또 내려가야 되겠네, 이 발언이 어제 논란이 됐는데요. 이게 국토교통위에서 원안대로 통과가 안 될 것 같은 분위기 때문에 답답함을 토로한 말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가덕도 특별법은 여야 모두에서 발의가 된 상황이고요. 예비타당성 조사라든가 환경영향평가, 이 부분은 여야에서 나온 법안 모두 지금 특례조항을 두자, 이런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 지역이 아닌 의원들 사이에서 반대 목소리도 나오는 거죠?
[최영일]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토위 자체가 부산 쪽 의원들 안으로 구성된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모든 이유에 다 동의하는 입장은 아닌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에서의 원칙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여야 모두 가덕도특별법에 올인을 하고 양측의 지도부 모두 모두 다 올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처음에는 시큰둥했지만 결국은 뛰어들었거든요. 심지어는 해저터널까지 하나 더 얹을 정도로 지금 다 서로 다급한 상황인데. 이게 예비타당성 검사가 면제되지 않고 그리고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등등에 대한 절차를 다 거치게 되면 한 세월이 걸립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많은 광역 지자체장이나 국회의원들의 숙원사업에 대해서 이러한 절차를 특별법을 통해서 빠르게 패스트트랙으로 진행하겠다는 게 아주 강력한 지역 주민에 대한 메시지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여야 지도부가 와서 다 얘기를 했는데 결국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언론부터 중앙언론까지 다 뜯어볼 텐데. 어? 약속이 틀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망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혹시라도 흔들릴 수 있는 민심을 다잡으려면 부산을 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각오하고 한숨을 쉰 거예요. 또 가야 됩니다. 한 번 가야 되겠습니까? 4월 7일 재보선까지 민주당 지도부는 한참 더 가야 될 거예요. 서울은 서울대로 이걸 또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면서 부산을 또 뺏기지 않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니까 힘은 이중으로 분산되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4월 7일에 어떤 결과를 내게 될지. 여당은 특히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특별법에는 다소 적신호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노란불이 들어온 것 같다.
[앵커]
오늘 국토위에서 다시 논의를 하기는 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거 앞두고 있으니까 여야의 부산 지역 의원들, 그리고 여야 지도부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마는 말씀하신 대로 그제 국토위 해야에서는 이게 지나친 특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요. 여당이 원안을 고수한다고 해도 이게 이대로 통과 될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이종근]
일단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탄식의 의미가 원내대표로서 사실 상황을 잘 알잖아요. 상임위가 어떻게 결론이 날지, 그렇기 때문에 아마 설득을 하는 것 같은데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가덕도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부산시 민심을 잡을 게. 그 탄식에서 나타났듯이 가덕도,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공항 하나 만들어서. 그 고추 너는 장면 기억하시잖아요. 양양공항이라든지 공항을 하나 만들었을 때 그게 어떻게 쓰이느냐, 그걸 만드는 걸 숙고하고 숙고하고 숙고하는 과정. 상임위 과정이 괜히 무슨 타 지역에서 의견을 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숙고해야 되는 과정인데 이것이 선거와 맞물려서 선거 전에 꼭 결론을 내야 된다, 이러면 또다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어쨌든 탄식은 설득하러 내려가시겠지만 부디 가덕도 이외에도 부산 시민의 민심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또 많이 나와야 되는 건데 거기에만 올인되다 보면 탄식은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검토해 봐서 꼭 필요하면 해야겠죠. 그런데 국민들 세금이 들어가는 문제니까 선거의 유불리를 떠나서 진지하게 한번 논의를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정치권 소식, 최영일, 이종근 두 분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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