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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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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박근혜 '국정농단·특활비' 징역 20년 확정

2021년 01월 14일 11시 51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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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정농단과 국정원 특수활동비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징역 20년을 최종 확정받았습니다.

앞서 공천개입으로 확정된 징역 2년을 더해 모두 징역 22년을 확정받게 됐습니다.

이로써 3년 9개월 동안 이어진 박 전 대통령의 법정 다툼도 모두 마무리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조금 전에 대법원 재상고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파기환송심 판결이 확정됐죠?

[기자]
대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상고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한 파기환송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7월 파기환송심에서 박 전 대통령은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뇌물 혐의에 징역 15년과 벌금 180억 원, 직권남용 등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고 추징금 35억 원도 함께 명령받았는데요.

검찰만 일부 혐의에 대해 재상고했는데, 대법원이 파기환송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판결을 최종 확정한 겁니다.

앞서 파기환송심에서 국정농단 사건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모금 요구 등 강요 혐의 대부분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일부 직권남용 혐의가 무죄로 바뀌었습니다.

특수활동비 사건에서는 34억 5천만 원에 대해 국고손실 혐의, 2억 원은 뇌물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판단이 나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은 실질적인 심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유무죄 판단이 달라지지 않았고,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삼성과 롯데에서 받은 뇌물 가운데 150억여 원, SK에 대해서는 뇌물 요구액 89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은 기존에 공천개입 사건으로도 징역 2년을 확정받았죠?

[기자]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2018년 징역 2년이 이미 확정됐습니다.

구속 기간이 모두 지나 박 전 대통령은 현재 이 공천개입 혐의에 대한 기결수 신분으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요.

기존 2년에 오늘 확정된 20년까지 모두 더해 박 전 대통령은 22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최초 구속된 시점으로부터 22년이니까 2039년에나 만기 출소할 수 있게 된 건데요.

특별사면 요건을 갖추게 됐다는 점이 변수입니다.

이미 정치권에서 여러 차례 사면 관련 언급이 있었는데, 형이 모두 확정돼 특별사면 요건을 갖춘 만큼 이명박 전 대통령과 함께 사면 논의에 다시 불이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대법원에서 YTN 강희경[kanghk@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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