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장 예외 조치에 헬스클럽 업계 반발…"형평성에 문제"
정세균 총리 "유사 시설에 다른 적용은 문제"…보완 지시
"3차 유행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방역지침 전면 수정해야"
정세균 총리 "유사 시설에 다른 적용은 문제"…보완 지시
"3차 유행은 이전과 완전히 달라…방역지침 전면 수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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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태권도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지침의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자 헬스클럽 등 다른 업종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유사 시설인데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방역지침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 지침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태권도장의 예외는 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단 유보적 입장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전부 다 열어놓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정부가 헬스클럽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외를 확대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규제를 하나 둘 풀다 보면 방역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란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방역지침, 그러니까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완화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3차 대유행은 이전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만큼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최재욱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 지역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업종 간에 감염의 위험과 전파의 위험성이 특별히 더 높고 낮고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3차 대유행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방역지침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언제라도 다시 천 명대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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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권도장에 집합금지 조치가 완화된 뒤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가 거리두기 방역지침의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요구를 다 들어줄 경우 방역에 허점이 생기고, 정책의 신뢰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기자]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권도장 등 일부 시설에 대해 예외가 인정되자 헬스클럽 등 다른 업종이 집단 반발에 나섰습니다.
형평성 논란을 제기한 것입니다.
정세균 총리도 유사 시설인데 적용을 다르게 하는 것은 문제라며 방역지침 보완을 지시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정부가 고심 끝에 정한 기준이지만 현장에서 받아들여지지 못한다면 보완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방역 지침 재검토에 착수했습니다.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있는 만큼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태권도장의 예외는 돌봄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며 일단 유보적 입장입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어떠한 논의가 이루어질지에 대한 부분들은 전체적인 어떤 가능성들을 전부 다 열어놓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을 논의하겠습니다.)]
정부가 헬스클럽 업계의 요구를 받아들여 예외를 확대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론에 밀려 규제를 하나 둘 풀다 보면 방역의 둑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정기 / 고려대 약학대학 교수 : 형평성 논란을 해결하기 위한 지침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이런 논란 때문에 오히려 반드시 방역지침, 그러니까 강화가 필요한 부분을 완화시켰을 때 나올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또 다른 전문가는 지금 3차 대유행은 이전과는 양상이 완전히 다른 만큼 현행 거리두기 지침을 전면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습니다.
[최재욱 /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 지역사회 감염이 수도권 지역에는 광범위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업종 간에 감염의 위험과 전파의 위험성이 특별히 더 높고 낮고의 차이가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3차 대유행이 잠시 주춤하는 사이, 방역지침의 형평성 논란이 제기되면서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지금은 언제라도 다시 천 명대로 넘어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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