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셋지원 해달라"...3차 지원금 기준에 뿔난 자영업자들

"방문판매업체 집단감염 사태로 일감 끊겨"
"겨울 비수기 건설 일용직도 끊겨 수입 전무"
편의점주도 못 받아…이익 낮지만 매출기준 넘은 탓
집합금지·제한 업종이 못 받기도…직원 5인 기준 탓

[앵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정부가 1월부터 3차 재난지원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연 매출 4억 원 이하, 집합금지 업종 등 2차 때와 별반 달라지지 않은 기준 탓에 오히려 사각지대가 더 커졌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10년 동안 방문판매업체에 판촉물을 납품한 최동진 씨.

집단감염 사태로 업체들이 문을 닫으면서 수입이 끊겼고, 임대료가 밀린 탓에 급기야 건물주한테 내용증명까지 받았습니다.

건설현장 일용직으로 일하기도 했는데, 비수기인 겨울이 되면서 이마저 끊겼습니다.

한 푼이 아쉬운 와중에 기대했던 재난지원금은 오히려 절망감만 줬습니다.

지난해 매출이 4억 원을 넘겼다는 이유로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겁니다.

[최동진 / 판촉물 납품업 : 소득이 별로 안 되는 사람이 정말 어려운 사람이거든요. (지난해) 매출이 많다는 이유로 소득은 적지만, 지금 하나도 지원 못 받고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깝죠.]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 모 씨도 3차 재난지원금을 받지 못합니다.

매달 순이익은 2백만 원이 채 되지 않았는데, 지난해 매출이 4억 원을 넘어서입니다.

편의점에선 밤 9시 이후 취식도 안 되는데, 왜 집합제한업종이 아닌 지도 불만입니다.

[김 모 씨 / 편의점 운영 : (매출 기준에) 100% 매출이 다 올라가는 거잖아요. 있는 그대로 그러다 보니까 신청도 하고 했는데 '해당 사항 없습니다' 뜨니까 실망이 크죠.]

집합금지나 제한 업종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동안 영업을 못 했어도 직원 수가 5명을 넘으면 소상공인 기준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김성우 / 대한피트니스협회장 : 5인 이상 근로자를 둘 경우, 일정매출 이상일 경우에는 2~3백만 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집합 금지된 체육시설 모든 업종에 지원금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되려 거리 두기로 호황을 누리는 배달업 같은 업종이 지원금을 가져가 억울하다는 호소도 나옵니다.

[2차 지원금 미수령 자영업자 : (배달로) 지인은 매출이 올랐거든요. 솔직히 카드매출로 따지면…. (근데) 백만 원 지급 대상이 돼서 백만 원을 신청하자마자 (받았어요.)]

전문가들은 생색내기용 대책이라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방역뿐만 아니라 지원도 '핀셋'으로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성태윤 /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 : 보다 집중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고요. 두터운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그 작업 역시 함께 필요하고요.]

또 단순 매출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이나 최근 영업이익 등을 기준으로 삼아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