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검찰청 인권감독관도 동참..."총장 직무정지 철회"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 조치에 반발하는 검사들의 성명 행렬에 전국 검찰청 소속 인권감독관들도 동참했습니다.

전국 인권감독관들은 검찰 내부망에 올린 성명서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 명령이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검찰개혁의 방향에도 맞지 않는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납득하기 어려운 절차와 사유로 검찰총장의 직무를 전격적으로 배제한 것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검찰총장의 임기제를 실질적으로 무력화한 조치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법치주의와 인권보호의 실현 도구로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장관이 다시 한 번 냉철히 상황을 검토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 정지를 재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부장검사급이 보임되는 인권감독관은 법무부가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일선 지방검찰청에 만든 직제로, 기존에 수사 담당자가 맡아온 공보 업무도 전담해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정책의 성과라는 평가를 받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