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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명으로나흘째 300명대를 이어가면서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 학원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현재 전국 110개 시험장에서응시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교원 임용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현황과 대책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두 분과 진단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386명, 4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수도권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 한 군데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치가 300명대로 나흘째 기록하고 있는 수치로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386명인데 이 중에 사실 해외 유입 숫자가 25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해외 유입 사례에서 확진자가 적게 나와서 사실상 400명대를 넘어섰을 수도 있었던 수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70%가량인 262명 정도가 일단 수도권에서 발생하기는 했는데 전국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또 발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노량진 학원발 감염 확진자가 67명까지 늘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 잠시 뒤에 교수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해외 유입이 오늘 25명 나왔다고 해 주셨는데 비중은 적습니다마는 미국 봤을 때 2만 명 아니고 20만 명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0명 넘지 않습니까? 해외 유입도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백순영]
최근 며칠간 거의 1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겨울을 맞이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계절적 요인이 크군요?
[백순영]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겨울이라는 계절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예상은 했었거든요. 더구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호흡기계 감염병이기 때문에 겨울이 돼가면서 전염력이 더 높아지고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과 같이 감염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계절적인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최악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는 지금 막고 있고. 우리는 사실 봄에는 909명, 또 8.15 집회 때는 441명이라는 환자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400명 가까이 되는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속도가 아주 매섭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정점을 찍고 있지 못합니다.
[앵커]
정점을 찍지 못했다면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백순영]
추세가 지금 현재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것이고요. 이것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물론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적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군데서 하동 같은 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데서도 나오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영월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과연 이 상황이 통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두 번째로 8월달에 441명이지만 사실 그 이후로 떨어지기는 금방 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즉 어떤 집단적인 발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상감염의 숫자만 가지고서도 400명이 넘어가면서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결국 우리는 통제가능한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봐서는. 역학조사라는 상황도 지금 400명씩이나 올라가게 되면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만으로는 이것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일단은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신천지발이라든지 집회발 이럴 때는 오히려 따라가기가 쉬웠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데 우리 의료체계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백순영]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중환자실인데요. 강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찼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1, 2주 2~300명이라는 전체 환자 수가 유지된다면 금방 다 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더 확충한다고는 하지만 이 중환자실을 확충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두 달 만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한계는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환자 수를 줄이느냐가 제일 우선이고 일단 지금 젊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층의 환자들에서부터 고령층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 1000명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면 1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한두 주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고 수능 볼 때까지 이 상황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수능 이후가 되면 더 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3차 유행이 이미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최근에 3차 유행의 근원이 3개월 전 광복절집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또 해명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백순영]
인과관계는 있죠. 하지만 8.15 집회를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5월달에 이태원 클럽발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또는 사랑제일교회, 여러 가지 대규모 집단발생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통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을 다 찾아냈고 모든 접촉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진단을 받아봐라 했는데 8월달에 집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한, 즉 방역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사회에 있어서 흘러간 무증상 환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죠.
[앵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백순영]
이것이 누적된 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신천지 때에는 바로 잡히고 그다음에 거의 5월달에는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8월달 집회인 경우에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꼭 8월 그 집회뿐만 아니라 이것이 누적돼 온 것이죠. 그래서 100명을 유지하기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1단계로 일단은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앵커] 그래서 지금 더 방역에 있어서 방역당국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여서 김장 하다가, 산악여행 갔다가 또 밥 먹다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최근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달에는 신천지, 8월달에는 8.15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사실상 통제가 가능했고 그 집회 참여자들을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당국이 파악하기가 비교적 용이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소규모로 그리고 일상을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16일에는 수도권 미술 대학원, 동아리 모임에서 또 가족모임에서 확진자가 발병했고요. 그다음에도 가을 산악회니 아니면 같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부분들. 아주 소규모 그리고 일상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임 형태 속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참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모임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한 주 사이에 신규 감염이 무려 10곳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백순영]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냐면 11월 초만 해도 서울에 1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주가 되면서 1.15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3주째에는 1.5까지 늘어났어요. 1.5라는 수치는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인데 1.5라고 하니까 애매하지만 두 사람이 환자가 있다고 하면 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생상황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통제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과 또 감염재생산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또 단계를 상향하는 것도 신속하지 않으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면 그다음에는 통제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인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는 것,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집단감염 사례 중에서 오늘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입니다. 오늘 임용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확진자가 39명이었는데 67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시험은 미루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의 110곳의 수험장에서 6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연기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바로 연기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장 일단 수험생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감염의 요소로 작용할까 봐 불안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 1명이 추가됐는데 무려 어제 3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지금은 확진자가 이렇게 67명까지 증폭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장에서는 거의 코로나 검사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2중, 3중으로 체온을 측정해서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있고 또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1년 동안 이 시험만 보고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열제 먹고라도 시험 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수험장에서 추가 감염 막을 대책은 교수님 보시기에 충분한가요?
[백순영]
충분할 수가 없죠. 어제부터 534명의 밀접접촉자를 찾아내면서 진단검사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 14일부터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니까 일주일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잠복적으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험 보러 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한 가지는 노량진 학원의 특성상 학원의 상황이 책상간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환기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감염됐을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 상황은 14일날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마스크 벗고 한 교실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감염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67명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 67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격리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 또 유증상자도 따로 보는 것. 하지만 유증상자라고 해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열이 없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것인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감염되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이중에 감염되셨던 분이 과연 있으면 자기 지역사회로 다 다시 돌아가서 학교와 또는 직장 또는 가정 등에서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감염의 확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사회의 N차 감염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폭발적인 숫자예요, 6만 명이나 되는 숫자라는 것은.
[앵커]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 가운데는 기간제 선생님도 있고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후 조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후에 시험 본 분들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까?
[백순영]
실제로 그걸 하면 제일 좋겠죠. 6만 명을 다 자가격리 시키고 다 진단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어려울지는 몰라도 적어도 시험 본 사람들은 집에서 자가격리 수준에 있으면서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기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 접촉뿐만 아니라 학원에 갔든 안 갔든 상관없이 일단 시험장에 갔었던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앵커]
자가격리 수준의 방역지침은 지켜야 된다.
[백순영]
자가격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고 또 집 안에서도 자가격리 수준으로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2m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식사 따로 하고. 적어도 5~6일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2주일 정도는 아주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만 이것이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의 추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변호사님, 수험생들 오늘 검사 대상자 같은 경우는 별도 시험장 마련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판정을 받은 67명은 시험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에요. 앞서 저희 안윤학 기자가 사연들을 봤는데 정말 주경야독 8년을 하신 분도 있고 이 시험 하나 올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신 분도 있고 정말 개개인별로 사연이 많습니다. 대입에서는 확진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일단 구제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는 과정까지 그리고 구제책이 마련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미 시험이 치러진 상황에서는 동일한 난이도의 사실상 시험지를 마련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공정성, 형평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제책이 면밀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번에 시험을 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책을 마련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정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들은 본인의 의지나 의사로 확진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으로 본인의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고 응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또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제책 마련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혜는 모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노량진 학원가 여기만 비상이 아니라 대학가도 비상입니다. 1단계 내려가면서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조금씩 전환한 학교들도 있었는데 확진자가 계속 나왔고 결국 지금 임시폐쇄된 학교들도 나왔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대학가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다음 달 9일까지 한 2주 반의 기간 동안 아예 비대면 수업으로 학부생들의 수업은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중앙도서관이랄지 학술정보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임시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휴관조치를 내렸고요. 동아리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대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다음 달 7일까지 수업을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일단 내일까지는 임시적으로 학교 전체를 폐쇄조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 홍익대 다 학생들이 확진이 되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일단 대학교 자체도 문제지만 수능이 끝나면 대학교에서 논술, 면접 등을 연이어서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또 오가기 때문에 폐쇄나 이런 강경한 대책으로 일단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학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능 끝나면 이곳도 인구밀도가 높아질 확률도 크고요. 젊은층은 또 무증상 감염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그렇습니다. 결국 대학에서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비대면으로 해 왔었는데 10월 12일날 1단계로 완화하면서 대면수업을 늘렸거든요. 대면수업을 늘려서 강의실에서 감염이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저녁에 음주 자리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결국은 원격수업을 하고 방학을 맞으면서 시험을 어떻게 볼지 걱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시라든지 정시라든지 입시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환자발생 상황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들을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다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올해 2020학년도 고3 학생들 제일 불쌍한 학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수능이 13일 남은 거죠? 고3 수험생들 가족들 굉장히 초긴장. 안 그래도 긴장된 상황에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 안쓰러운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방역대책이 충분합니다마는 학원이라든가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런 데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학교는 그나마 공공기관이니까 잘 방역수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원은 또 사설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명부를 학원에 출입할 때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1.5단계 조치가 내려진 곳 같은 경우에는 학원은 4제곱미터당 1명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거리두기를 떼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등교수업이 중지된 학교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수험생한테까지 확진판정을 받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교육부에서 집계한 수치를 보면 학생과 교직원이 지난 1주일 사이에는 10명 후반대로 확진자가 집계가 됐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한 40명대로까지 증폭했다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걸 또 2단계로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2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평균 환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2주가 경과되지 않더라도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2단계로의 격상 없이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감염학회에서는 1, 2주 안에 1000명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2단계 올리냐 마느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겠습니다마는 교수님 보시기에 선제
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순영]
5단계로 한 것을 11월 7일부터 시행을 했고 1.5단계로 올린 것은 엊그제입니다, 19일부터 했는데 사실 1.5단계라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서 2단계 격상이 필요한 시기인데 결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좀 못 미치지만 이번 주말 상황을 보면 아마 이것이 2단계로 올리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통제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통제불가능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경제적인 타격도 더 막심해지기 때문에 일단 서울, 수도권하고 강원에 있어서 영서지역 정도는 2단계 상향을 이번 주말 안에 빨리 내리는 것이 통제를 위해서도 더 좋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별로라도 2단계로 상향할 지역들은 빨리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순천이 2단계로 가장 먼저 올렸고요. 경남 하동도 2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2단계가 되면 1.5단계하고는 제한되는 건 훨씬 많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당한 제약, 특히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에 큰 제약이 가해지는데요.
[앵커]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아예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요. 노래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아예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게 됩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데요. 변호사님, 최근에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는데 문자가 정말 방역당국에서 공식 문서로 보내는 양식을 띠고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가짜뉴스 이렇게 유포시키면 처벌받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런 엄중한 시기에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는 지금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도 해당할 여지가 크고 또 이게 위계, 그러니까 거짓으로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형사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앵커]
교수님, 최근에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에서도 사실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해이해진 측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수도권 주민들 주말 이동량, 교통량 모두 증가했더라고요.
[백순영]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달이나 지나면서 점점 해이해지는 것이고 또 10월 12일날에 1단계 완화한 것은 사실 1단계 완화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지속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단계를 완화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이해지게 됐고 또 여러 모임들, 친구들간의 만남도 새로 하고 극장도 거리두기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달이 지나면서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 당국의 방역방침도 이해는 갑니다. 경제도 살려야만 방역도 오래할 수 있는 거고.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1년간 정도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하고 해외여행 못 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계속 압력만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적인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통제가 될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의료체제도 그렇고 환자 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상황 자체도 이로 인해서 굉장히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엄중한 상황, 교수님, 최근에 마스크 쓰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식당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음식 기다리는 동안은 쓰고 있어라 이게 방역당국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려운데. 이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순영]
일본의 스가 총리가 그런 말을 했죠. 회식을 하더라도 밥 먹을 때 빼고는 마스크를 써라. 다들 그거 외에는 방역이 없느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정도 소홀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꼭 마스크를 식사를 하는 시간만 벗고 나머지는 다 써야 된다는 거, 특히 실내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식사보다도 카페나 여러 군데 실내장소에서 장시간 얘기하는 것은 우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세 시간씩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면 100% 감염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업주들이 이 환경을 소독을 잘하고 환기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환기를 하면 온도가 떨어져서 습도도 떨어지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 돼 있어서 딜레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더라도 일단 환기 잘하고 소독 잘하고 또 마스크 잘 쓰고 하는 것들을 실내환경에서는 꼭 지켜야만 감염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습도도 높여줘야 됩니다. 습도를 높여주는 게 감염에는 굉장히 전파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습도를 너무 많이 높이다 보면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0%에서 한 60% 정도로 항상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끔 하시고 또 환기 잘하시고 잘 닦아주면 곰팡이나 병원균은 소독에 의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습도까지 해서 좀 더 꼼꼼한 방역지침 수준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스크 쓰는 것을 넘어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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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백순영 /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86명으로나흘째 300명대를 이어가면서3차 대유행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량진 학원발 감염이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현재 전국 110개 시험장에서응시자 6만여 명을 대상으로교원 임용시험이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 현황과 대책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두 분과 진단해보겠습니다어서 오십시오. 오늘 386명, 400명에 육박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어가보면 수도권 비중이 높기는 합니다마는 어느 지역 한 군데 안심할 만한 상황은 아니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당히 수치가 300명대로 나흘째 기록하고 있는 수치로 나왔고요. 말씀하신 대로 386명인데 이 중에 사실 해외 유입 숫자가 25명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수치와 비교했을 때는 해외 유입 사례에서 확진자가 적게 나와서 사실상 400명대를 넘어섰을 수도 있었던 수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한 70%가량인 262명 정도가 일단 수도권에서 발생하기는 했는데 전국 단위에서 산발적으로 또 발병되고 있는 엄중한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시는 동안 노량진 학원발 감염 확진자가 67명까지 늘었다, 이런 속보가 들어와서 이 얘기 잠시 뒤에 교수님한테 집중적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해외 유입이 오늘 25명 나왔다고 해 주셨는데 비중은 적습니다마는 미국 봤을 때 2만 명 아니고 20만 명 가까운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도 2000명 넘지 않습니까? 해외 유입도 조금 유의 깊게 봐야 되지 않을까요?
[백순영]
최근 며칠간 거의 100명 가까운 숫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겨울을 맞이하면서 미국, 유럽, 일본 할 것 없이 최악의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앵커]
계절적 요인이 크군요?
[백순영]
일단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겨울이라는 계절은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고. 예상은 했었거든요. 더구나 다른 호흡기 감염병과 마찬가지로 코로나19도 호흡기계 감염병이기 때문에 겨울이 돼가면서 전염력이 더 높아지고 우리는 면역력이 떨어지고 또 다른 바이러스들과 같이 감염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은 최악으로 갈 수밖에 없고 우리나라도 여기에서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계절적인 요인도 물론 있습니다마는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이 다 합쳐져서 최악으로 가지 않게끔 우리는 지금 막고 있고. 우리는 사실 봄에는 909명, 또 8.15 집회 때는 441명이라는 환자까지 나왔습니다마는 지금 이 400명 가까이 되는 환자의 폭발적인 증가속도가 아주 매섭습니다. 또 아직까지도 정점을 찍고 있지 못합니다.
[앵커]
정점을 찍지 못했다면 숫자가 더 늘어날 거라고 보십니까?
[백순영]
추세가 지금 현재로 계속 늘어나고 있고 늘어나는 추세가 더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위험한 것이고요. 이것이 서울, 수도권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고 물론 서울, 수도권에 비해서 적기는 합니다마는 여러 군데서 하동 같은 데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데서도 나오고 있고 강원도에서도 영월이라든지 철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이 굉장히 우려가 되는 것이고 과연 이 상황이 통제가 될 수 있을 때까지 잡을 수 있느냐. 우리가 두 번째로 8월달에 441명이지만 사실 그 이후로 떨어지기는 금방 떨어졌는데 기본적으로 지역사회에서의 무증상 감염이 굉장히 늘어난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더 어렵다는 것이죠. 즉 어떤 집단적인 발생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상감염의 숫자만 가지고서도 400명이 넘어가면서 속도는 굉장히 빠르다. 결국 우리는 통제가능한 방법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지금으로 봐서는. 역학조사라는 상황도 지금 400명씩이나 올라가게 되면 쫓아가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방역만으로는 이것을 통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이외의 방법으로는 일단은 지금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앵커]
신천지발이라든지 집회발 이럴 때는 오히려 따라가기가 쉬웠는데 지금 이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어렵다 말씀을 해 주셨고요.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는 이 수치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시는 건데 우리 의료체계가 언제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걱정스럽습니다.
[백순영]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중환자실인데요. 강원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찼을 것으로 보이고요. 서울, 수도권의 경우에 있어서도 1, 2주 2~300명이라는 전체 환자 수가 유지된다면 금방 다 찰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에서는 연말까지 더 확충한다고는 하지만 이 중환자실을 확충한다는 것은 이렇게 한두 달 만에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그 한계는 있고요. 지금으로 봐서는 어떻게 하면 환자 수를 줄이느냐가 제일 우선이고 일단 지금 젊은 환자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층의 환자들에서부터 고령층으로 가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신속하게 하지 않으면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 올라갈 수 있는, 지금 상황이 악화되면 1000명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게 통제가 잘 안 된다면 1000명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범위까지도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겨울을 넘기기 위해서는 지금 한두 주가 정말 중요한 시기라고 보이고 수능 볼 때까지 이 상황이 잘 잡히지 않는다면 수능 이후가 되면 더 큰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제일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앵커]
3차 유행이 이미 진행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서울시가 최근에 3차 유행의 근원이 3개월 전 광복절집회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시 또 해명하고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마는 인과관계를 찾을 수 있습니까?
[백순영]
인과관계는 있죠. 하지만 8.15 집회를 집어서 얘기하니까 그렇지, 사실은 우리가 5월달에 이태원 클럽발이라든지 쿠팡이라든지 콜센터라든지 또는 사랑제일교회, 여러 가지 대규모 집단발생들이 지금 상황에서는 전부 통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환자들을 다 찾아냈고 모든 접촉자를 찾아낸 것이 아니고 자진해서 진단을 받아봐라 했는데 8월달에 집회의 경우에 있어서는 진단검사 자체를 거부한, 즉 방역 자체를 거부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실제로 지역사회에 있어서 흘러간 무증상 환자, 우리가 파악하지 못한 환자들이 계속 늘어났다는 것이죠.
[앵커]
이런 것들이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백순영]
이것이 누적된 건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이 신천지 때에는 바로 잡히고 그다음에 거의 5월달에는 한 자리 숫자까지 떨어졌습니다. 또 8월달 집회인 경우에는 그것이 떨어지지 않고 굉장히 많이 남아 있는데 이것이 꼭 8월 그 집회뿐만 아니라 이것이 누적돼 온 것이죠. 그래서 100명을 유지하기 어려웠었는데 그것을 우리가 1단계로 일단은 완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었죠. [앵커] 그래서 지금 더 방역에 있어서 방역당국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장윤미 변호사님, 최근의 집단감염 사례들을 살펴보면 모여서 김장 하다가, 산악여행 갔다가 또 밥 먹다가. 이렇게 소소한 일상 속에서 감염되는 경우가 대다수거든요. 최근 사례들을 살펴볼까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3월달에는 신천지, 8월달에는 8.15 대규모 집회를 통해서 사실상 통제가 가능했고 그 집회 참여자들을 통해서 동선을 파악하고 방역당국이 파악하기가 비교적 용이했다면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소규모로 그리고 일상을 파고들었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보면 지난 16일에는 수도권 미술 대학원, 동아리 모임에서 또 가족모임에서 확진자가 발병했고요. 그다음에도 가을 산악회니 아니면 같은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의 모임 이런 부분들. 아주 소규모 그리고 일상에서 누구나 가질 수 있는 모임 형태 속에서 확진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참 심각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규모 모임발 감염이 확산되고 있어서 한 주 사이에 신규 감염이 무려 10곳 정도로 집계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앵커]
이렇게 집단감염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교수님, 감염 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확진자가 빠르게 늘면서 감염재생산지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1.5를 넘어섰다고 하던데 이 정도면 어느 정도 위험도를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까?
[백순영]
이게 어느 정도로 빠르게 늘고 있냐면 11월 초만 해도 서울에 1이 안 됐었습니다. 그런데 둘째주가 되면서 1.15로 넘어갔는데 최근에 3주째에는 1.5까지 늘어났어요. 1.5라는 수치는 한 사람이 몇 사람을 감염시키냐 하는 것인데 1.5라고 하니까 애매하지만 두 사람이 환자가 있다고 하면 세 사람을 감염시킬 수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늘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질 수 있습니다. 더구나 지금은 더 늘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사후에 계산을 해 보면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발생상황을 보면 상당히 빠르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고 이것을 잡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무증상 감염 같은 것들을 굉장히 많이 통제할 수가 있어야 하는데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환자의 비율과 또 감염재생산지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우리 국민들의 방역의식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생기는 것이고 또 단계를 상향하는 것도 신속하지 않으면 이것이 걷잡을 수 없는 데까지 가버리면 그다음에는 통제하는 데 너무나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어서 경제적인 타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이 우려되는 것이죠.
[앵커]
지금으로서는 기본적인 방역수칙 국민 여러분께서 잘 지켜주시는 것, 이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상황인데 장윤미 변호사님, 집단감염 사례 중에서 오늘 특히 주목되는 부분이 노량진 학원발 집단감염입니다. 오늘 임용시험이 예정대로 치러지고 있는 상황인데 조금 전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 확진자가 39명이었는데 67명까지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확진자가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시험은 미루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예정대로 오늘 오전 9시부터 전국의 110곳의 수험장에서 6만 명의 수험생들이 시험을 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시험을 연기할지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코로나가 엄중한 상황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예측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시험을 바로 연기하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이고 당장 일단 수험생들은 다행이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이게 또 하나의 감염의 요소로 작용할까 봐 불안해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첫 확진자가 나온 건 이번 주 수요일이었습니다.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바로 다음 날인 목요일에 1명이 추가됐는데 무려 어제 37명의 확진자가 무더기로 나왔고 지금은 확진자가 이렇게 67명까지 증폭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수험장에서는 거의 코로나 검사장을 방불케할 정도로 방호복을 입은 의료진들이 2중, 3중으로 체온을 측정해서 시험장에 들여보내고 있고 또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수험생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수험실에서 시험을 보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수험생들 입장에서 보면 1년 동안 이 시험만 보고 달려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해열제 먹고라도 시험 보겠다, 이런 학생들도 있다고 하는데 수험장에서 추가 감염 막을 대책은 교수님 보시기에 충분한가요?
[백순영]
충분할 수가 없죠. 어제부터 534명의 밀접접촉자를 찾아내면서 진단검사 결과가 지금 나오는 것이니까 이것이 얼마나 나올지 알 수는 없지만 실제 14일부터 감염이 확산되기 시작했으니까 일주일이나 되지 않았습니까? 잠복적으로 환자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할 것으로 보이고 실제 시험 보러 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진단검사 결과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또 한 가지는 노량진 학원의 특성상 학원의 상황이 책상간 거리도 굉장히 가깝고 환기도 잘 안 되는 상황에서 감염됐을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이 굉장히 용이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구나 이 상황은 14일날 점심식사를 같이 하면서 마스크 벗고 한 교실에서 같이 있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교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분들이 감염이 되면서 상당히 많은 확산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67명 나왔다 할지라도 실제 67명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죠.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격리하는 시험장에서 시험을 보는 것, 또 유증상자도 따로 보는 것. 하지만 유증상자라고 해서 감염되었다고 볼 수 없고 열이 없다고 해서 감염이 안 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은 굉장히 열악한 상황에서 시험을 보는 것인데 실제로 시험장에서 감염되는 것이 적다 할지라도 이중에 감염되셨던 분이 과연 있으면 자기 지역사회로 다 다시 돌아가서 학교와 또는 직장 또는 가정 등에서 감염을 확산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 감염의 확산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지역사회의 N차 감염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이것이 전국적인 확산의 도화선이 될 수 있는 정도의 폭발적인 숫자예요, 6만 명이나 되는 숫자라는 것은.
[앵커]
그러면 교수님, 지금 이 가운데는 기간제 선생님도 있고 학원에서 수업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사회로 돌아갔을 때 문제가 되지 않도록 이후 조치도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후에 시험 본 분들 다 자가격리를 해야 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필요한 겁니까?
[백순영]
실제로 그걸 하면 제일 좋겠죠. 6만 명을 다 자가격리 시키고 다 진단검사를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거기까지 어려울지는 몰라도 적어도 시험 본 사람들은 집에서 자가격리 수준에 있으면서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요. 자기 컨디션이 조금이라도 나빠지면 바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시기인 것이 접촉뿐만 아니라 학원에 갔든 안 갔든 상관없이 일단 시험장에 갔었던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앵커]
자가격리 수준의 방역지침은 지켜야 된다.
[백순영]
자가격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사람과의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고 또 집 안에서도 자가격리 수준으로 식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2m 떨어져서 마스크 쓰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식사 따로 하고. 적어도 5~6일 정도 지나고 나면 조금 나아지겠지만 2주일 정도는 아주 조심하는 생활을 해야만 이것이 전국적인 확산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앵커]
이 부분의 추가 대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변호사님, 수험생들 오늘 검사 대상자 같은 경우는 별도 시험장 마련해서 시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확진판정을 받은 67명은 시험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에요. 앞서 저희 안윤학 기자가 사연들을 봤는데 정말 주경야독 8년을 하신 분도 있고 이 시험 하나 올해 마지막으로 생각하고 하신 분도 있고 정말 개개인별로 사연이 많습니다. 대입에서는 확진자들도 시험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나중에 구제책이 마련될 수 있을까요?
[장윤미]
일단 구제책이 실질적으로 마련되는 과정까지 그리고 구제책이 마련될지 여부도 불투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워낙에 경쟁이 치열하고 또 이미 시험이 치러진 상황에서는 동일한 난이도의 사실상 시험지를 마련한다는 보장이 없고 그렇다면 시험에서 제일 중요한 지표가 공정성, 형평성이기 때문에 만약에 구제책이 면밀하게 마련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번에 시험을 본 수험생들 같은 경우에 상당히 불만을 나타낼 수 있는 여지도 있고 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제책을 마련하기까지는 험난한 과정이 예정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부분에 있어서 확진자들은 본인의 의지나 의사로 확진판정을 받은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마른 하늘에 날벼락인 셈으로 본인의 불가항력적인 요소로 시험에 응하지 못하게 된 부분이고 응하지 못하게 된 부분은 또 정책적인 판단이 개입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구제책 마련에 대한 논의는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코로나19 상황이라는 게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혜는 모아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지금 이런 노량진 학원가 여기만 비상이 아니라 대학가도 비상입니다. 1단계 내려가면서 비대면 수업을 대면수업으로 조금씩 전환한 학교들도 있었는데 확진자가 계속 나왔고 결국 지금 임시폐쇄된 학교들도 나왔어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대학가에 그야말로 비상이 걸린 상황인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잇달아 발생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부터 당장 다음 달 9일까지 한 2주 반의 기간 동안 아예 비대면 수업으로 학부생들의 수업은 전면적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또 학생들이 많이 출입하는 중앙도서관이랄지 학술정보관이랄지 이런 부분들은 다 임시폐쇄조치를 했습니다. 휴관조치를 내렸고요. 동아리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인근의 서강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비대면 수업에서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고 대면 수업에 참여했던 학생이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다음 달 7일까지 수업을 전부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로 했고 일단 내일까지는 임시적으로 학교 전체를 폐쇄조치하기로 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고려대, 홍익대 다 학생들이 확진이 되면서 상당히 엄중한 상황인데 더 큰 문제는 일단 대학교 자체도 문제지만 수능이 끝나면 대학교에서 논술, 면접 등을 연이어서 치러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많은 학생들이 또 오가기 때문에 폐쇄나 이런 강경한 대책으로 일단은 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대학가에서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점, 이 부분 주목해서 봐야 되는 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수능 끝나면 이곳도 인구밀도가 높아질 확률도 크고요. 젊은층은 또 무증상 감염이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백순영]
그렇습니다. 결국 대학에서는 수업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비대면으로 해 왔었는데 10월 12일날 1단계로 완화하면서 대면수업을 늘렸거든요. 대면수업을 늘려서 강의실에서 감염이 되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학교에 많은 학생들이 나오다 보니까 동아리 모임이라든지 혹은 친구들이랑 같이 식사를 한다든지 저녁에 음주 자리를 갖는다든지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늘어난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비대면으로 바꾸면서 결국은 원격수업을 하고 방학을 맞으면서 시험을 어떻게 볼지 걱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수능이 끝난 다음에 수시라든지 정시라든지 입시 과정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접촉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나라의 환자발생 상황은 굉장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이 부분들을 얼마나 방역을 철저히 하면서 다 지켜나갈 수 있을 것인지 올해 2020학년도 고3 학생들 제일 불쌍한 학년이라고 봅니다.
[앵커]
그러니까요. 지금 수능이 13일 남은 거죠? 고3 수험생들 가족들 굉장히 초긴장. 안 그래도 긴장된 상황에 올해는 코로나까지 겹쳐서 정말 안쓰러운 이런 상황인데 지금 학교를 중심으로 해서는 방역대책이 충분합니다마는 학원이라든가 스터디카페라든가 이런 데 구멍이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 걱정이에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부에서 수능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서 학교는 그나마 공공기관이니까 잘 방역수칙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학원은 또 사설기관이다 보니까 조금 공백이 생길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출입명부를 학원에 출입할 때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1.5단계 조치가 내려진 곳 같은 경우에는 학원은 4제곱미터당 1명 이렇게 공간을 확보하고 거리두기를 떼어서 수업을 받을 수 있도록 강제조치를 내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일부 학교 같은 경우에는 아예 등교수업이 중지된 학교도 있고. 왜냐하면 이게 수험생한테까지 확진판정을 받으면 굉장히 큰 혼란이 초래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선제적인 조치를 내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교육부에서 집계한 수치를 보면 학생과 교직원이 지난 1주일 사이에는 10명 후반대로 확진자가 집계가 됐는데 상당히 큰 폭으로, 한 40명대로까지 증폭했다고 수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엄중하게 상황을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1.5단계로 거리두기를 상향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이걸 또 2단계로 올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 논의가 시작됐습니다.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2단계 격상도 검토해야 되는 상황이라면서 국민들의 협조를 당부했는데요. 브리핑 내용 잠시 듣고 오시겠습니다.
[윤태호 /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 : 평균 환자 수가 200명에 도달하는 등 2단계 기준을 충족한다면 2주가 경과되지 않더라도 2단계 격상을 검토할 것입니다. 국민들의 일상과 생업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2단계로의 격상 없이 현재 상황을 반전시킬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앵커]
교수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감염학회에서는 1, 2주 안에 1000명도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내놨는데요. 지금 단계에서 2단계 올리냐 마느냐. 여러 가지 고려해야 될 변수가 많겠습니다마는 교수님 보시기에 선제
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백순영]
5단계로 한 것을 11월 7일부터 시행을 했고 1.5단계로 올린 것은 엊그제입니다, 19일부터 했는데 사실 1.5단계라는 것이 방역에 있어서는 크게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아서 2단계 격상이 필요한 시기인데 결국 기준으로 보면 아직은 좀 못 미치지만 이번 주말 상황을 보면 아마 이것이 2단계로 올리지 않으면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고 통제가 가능하다 할지라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게 되면 결국은 통제불가능한 거랑 비슷한 상황이 되거든요. 경제적인 타격도 더 막심해지기 때문에 일단 서울, 수도권하고 강원에 있어서 영서지역 정도는 2단계 상향을 이번 주말 안에 빨리 내리는 것이 통제를 위해서도 더 좋고 경제적인 면에서도 더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지역별로라도 2단계로 상향할 지역들은 빨리 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좋겠다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순천이 2단계로 가장 먼저 올렸고요. 경남 하동도 2단계로 격상했다, 이런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2단계가 되면 1.5단계하고는 제한되는 건 훨씬 많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당한 제약, 특히 집단적으로 모이는 것 자체에 큰 제약이 가해지는데요.
[앵커]
모이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유흥시설 5종, 유흥주점이라든지 단란주점, 콜라텍, 감성주점, 헌팅포차 아예 집합금지명령 대상으로 분류가 되고요. 노래방 그리고 실내체육시설도 9시 이후에는 운영을 중단해야 됩니다. 결혼식장, 장례식장도 100명 미만으로 인원이 제한되고 아예 카페에서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게 됩니다.
[앵커]
상황이 이런데요. 변호사님, 최근에 가짜뉴스가 돌아다니는데 문자가 정말 방역당국에서 공식 문서로 보내는 양식을 띠고 돌아다니기도 하더라고요. 가짜뉴스 이렇게 유포시키면 처벌받는 거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상당히 이런 엄중한 시기에 사회적 혼란을 가중하는 행위는 지금 허위사실유포와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나 이런 부분에도 해당할 여지가 크고 또 이게 위계, 그러니까 거짓으로 어떤 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수 있는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면 형사적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런 행위는 절대적으로 해서는 안 될 거라는 걸 염두에 두셔야 할 겁니다.
[앵커]
교수님, 최근에 이게 너무 오래 지속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마음에서도 사실 거리두기 1단계로 내려가고 이러면서 해이해진 측면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그런지 최근에 보면 수도권 주민들 주말 이동량, 교통량 모두 증가했더라고요.
[백순영]
이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10달이나 지나면서 점점 해이해지는 것이고 또 10월 12일날에 1단계 완화한 것은 사실 1단계 완화할 만한 상황은 아니었는데 결국은 지속적인 방역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하기 위해서 1단계를 완화한 것이지만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해이해지게 됐고 또 여러 모임들, 친구들간의 만남도 새로 하고 극장도 거리두기 없이 다 들어갈 수 있었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우리 지역사회에 있어서의 감염이 더 늘어나게 되고 이것이 누적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지금 거의 한달이 지나면서 이런 폭발적인 증가가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정부 당국의 방역방침도 이해는 갑니다. 경제도 살려야만 방역도 오래할 수 있는 거고. 백신이 나온다 할지라도 앞으로 1년간 정도는 마스크 쓰고 거리두기하고 해외여행 못 가는 상황이 계속 이어질 텐데 계속 압력만 가할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탄력적인 것이 필요한데 지금 이 상황에 있어서는 방역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야만 통제가 될 거지 그렇지 않다면 의료체제도 그렇고 환자 수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우리 경제상황 자체도 이로 인해서 굉장히 더 악화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른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겠습니다.
[앵커]
엄중한 상황, 교수님, 최근에 마스크 쓰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마는. 식당 들어가서 마스크를 벗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하지 말고 사실 음식 기다리는 동안은 쓰고 있어라 이게 방역당국의 지침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어려운데. 이게 익숙해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백순영]
일본의 스가 총리가 그런 말을 했죠. 회식을 하더라도 밥 먹을 때 빼고는 마스크를 써라. 다들 그거 외에는 방역이 없느냐고 얘기했는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그거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정도 소홀했다 할지라도 지금부터는 꼭 마스크를 식사를 하는 시간만 벗고 나머지는 다 써야 된다는 거, 특히 실내에서는요. 제일 중요한 부분은 사실 식사보다도 카페나 여러 군데 실내장소에서 장시간 얘기하는 것은 우선 하지 말아야 되는데. 두세 시간씩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를 안 쓰고 있다면 100% 감염되는 것이거든요. 또 하나는 업주들이 이 환경을 소독을 잘하고 환기를 잘해야 되는데 지금 겨울철이기 때문에 환기를 하면 온도가 떨어져서 습도도 떨어지고 난방비도 많이 나오는 상황이 돼 있어서 딜레마이긴 합니다. 하지만 올 겨울에는 난방비가 많이 들더라도 일단 환기 잘하고 소독 잘하고 또 마스크 잘 쓰고 하는 것들을 실내환경에서는 꼭 지켜야만 감염이 낮아질 것으로 보이고. 또 한 가지는 습도도 높여줘야 됩니다. 습도를 높여주는 게 감염에는 굉장히 전파를 막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또 습도를 너무 많이 높이다 보면 곰팡이라든지 이런 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40%에서 한 60% 정도로 항상 유지할 수 있을 정도가 되게끔 하시고 또 환기 잘하시고 잘 닦아주면 곰팡이나 병원균은 소독에 의해서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앵커]
습도까지 해서 좀 더 꼼꼼한 방역지침 수준이 나왔으면 좋겠고. 마스크 쓰는 것을 넘어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 이것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심각해지는 코로나19 상황에 대해서 두 분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그리고 장윤미 변호사 두 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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