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달여 만에 또 격상..."2단계 이상 강력 조치 필요" 지적도

한 달여 만에 또 격상..."2단계 이상 강력 조치 필요" 지적도

2020.11.18. 오전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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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사회적 거리 두기 지침이 1단계로 완화된 지 한 달여 만에 다시 격상됩니다.

다중이용시설의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 이 정도 조치로 확산세를 막기엔 역부족이라 2단계 이상으로 빠르게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지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8월 16일, 서울과 경기 지역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적용됐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40명을 초과하고, 코로나19 감염자 한 명이 몇 명을 감염시키는지 나타내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3을 넘어서면서 내려진 조치입니다.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모임 금지와 클럽, 대형학원 등 고위험시설 12종의 운영 금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 발 집단감염이 퍼지면서 전국적으로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하루 평균 확진자가 3백 명을 넘어서자, 결국 정부는 일주일 만에 거리 두기 2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했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 8월 22일) : 오늘도 315명이 확진되어, 환자 증가는 점점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전국적으로 2단계로 격상합니다.]

이후에도 수도권을 중심으로 확산세가 계속되면서 정부는 일주일 만에 또다시 수도권의 거리 두기를 2.5단계로 올렸습니다.

2주 동안 밤 9시 이후엔 식당에서 식사 금지, 프랜차이즈형 카페는 포장과 배달만 되는 강력한 조치였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두 자릿수로 떨어진 건 그로부터 한 달이나 지난 9월 말이었습니다.

추석 특별방역 기간까지 거치고 나서야 안정적인 두 자릿수 흐름을 보였고,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1단계로 내렸습니다.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지난달 11일) : 전국의 거리 두기를 2단계에서 1단계 생활방역체계로 조정하되 고위험시설에 대한 방역관리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한 달여 만에 다시 1.5단계로 높아지게 된 겁니다.

다중이용시설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내용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연말연시를 앞두고 하루 300명 넘는 신규 확진자가 쏟아진 상황에서 이 정도 조치로는 약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2단계 이상으로 올려 확산세를 빠르게 잡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김우주 /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 : 국민 보고 잘 지켜달라고 얘기하는데 메시지나 상황판단과 그에 따른 적절한 거리두기 수준 높이고 긴장감 유지하는 건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하고….]

반면,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문을 닫게 되거나 운영이 제한되면 타격이 너무 크다며 단계 격상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2주 동안 추이를 지켜본 뒤 거리 두기 단계를 더 올릴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김지환[kimjh0704@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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