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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최민희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명 넘게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은 어제 노동계가 주최한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신규 환자가 지금 또 200명대가 나왔어요. 이틀 연속 200명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방역도 중요한데 또 우리 민생경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최민희]
우선 정세균 총리가 이런 면에서는 되게 지혜로운 분이니까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일단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치는 긴장해야 될 수치예요.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검체의 숫자가 좀 낮잖아요. 그런데 200명이잖아요. 이게 평일 같으면 더 높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예를 들면 소위 커피전문점까지 다 막아버리면 이건 너무 클 것 같아서 영업과 일반 방역수칙을 좀 나누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집회 같은 건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영업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그런 섬세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참 힘들잖아요. 신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성범]
우선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한 번 더 올 거라는 점은 미리 경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느슨하게 풀어졌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아시는 대로 70일,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거의 세 자리 숫자로 올라섰고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검사를 적게 했는데도 이렇게 200명 넘게 나왔다니까 긴장해야 될 단계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 일률적으로 몇 단계로 격상합니다 해서 완전히 경제를 얼어붙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을 총괄해서 좀 핀셋이라고 할까, 맞춤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회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허용하는 듯한,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지면서 괜찮은 모양이다, 이런 걸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정책적 실책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제는 조심 안 해도 되는구나. 단속을 하잖아요, 턱스크, 목스크를. 그리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그저께 특정세력의 단체 집회 같은 건 허용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앵커]
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제 집회는 진보단체 집회도 있었지만 또 보수단체 집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때와 정부가 대응을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는 있어요. 최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우선 기준은 민주노총이든 보수단체든 기준은 똑같아야죠. 그리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들은 추미애 장관 집 앞에서 계속 집회하고 계세요.
그게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굳이 저런 주장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인 이하의 집회를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역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민주노총 집회로 인하여, 혹은 보수단체 집회로 인하여 만약에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한 집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권리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진보, 보수단체 전국 곳곳으로 집회가 열렸는데요.
[신성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단순히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 헌법적 가치는 분명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유심히 보는 건 이런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준과 태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통령까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 사회적 범죄다, 그다음에 용납 못 한다, 이런 단호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막았거나 1만 명이 넘는 경찰력 동원 그리고 300대가 넘는 버스를 동원해서 막았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셈인지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낮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풀어준 거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태도와 이런 게 완전히 지난번과 너무 다르니까 혼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민희]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에 보수단체도 신청하고, 집회를. 민주노총도 신청했는데 이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하고 민주노총만 허용했으면 저런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단체 7개도 신청을 했고 똑같은 형식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8.15 집회의 경우는 본래는 99명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일부 언론은 5만 명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회 수칙도 안 지키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잣대가 동일했습니다.
[신성범]
자꾸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이라는 게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라든지 여당에서 나오는 논평 그다음에 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쭉 본다는 말이죠.
보는데 일반적인 느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말 그대로 방역은 과학이다라는 근거하에서 다시 한 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이거 오해세요.
[앵커]
이번 논란은 여야의 입장 차가 확실히 다르니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개각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을 지금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개각 폭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민희]
작게 2번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세균 총리님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가부 장관이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 국회 답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부 장관은 사실 여성부를 둔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젠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처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젠더 문제에 중심을 두라는 게 여가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언하시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었고.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로 여가부 장관은 바뀔 것 같다, 이게 대체로 민주당 주변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혹시 바뀌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현미 장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혼신의 힘을 다하셨겠지만 일단 3년 반 됐거든요. 그 3년 반을 내각에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노력할 만큼 했고 그리고 그 성과가 먼 미래에 판단되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부동산 문제가 30대까지 되게 걱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부 장관 정도 교체될 것이다.
[최민희]
저는 그렇게 1차 개각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일단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사실 지난해 교체가 예정됐었지만 후임자 낙마로 인해서 김현미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켰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최민희]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죠.
[앵커]
거기에다 이번 부동산 대책 책임론 때문에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최민희]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평가는 지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내다보고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야당 측 입장이 아니라 정치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딱 3년 반 지났잖아요.
1년 반, 2022년 내후년 5월달이니까. 딱 1년 반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를 한번 해 줘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전체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는 이유가 첫째는 세금이라든지 몇 가지 정책적 잘못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나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미국이 저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북한 핵 문제가 오히려 더 핵 능력이 커지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청와대 참모진과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외교 안보 라인인데 통일부 장관이야 이인영 장관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뀔 것이냐의 여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피로도를 증폭시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 이게 핵심이고. 청와대로 보면 비서실장이라든지 몇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지금 여권의 내부 동향을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 봐서는 크게 바뀌겠나. 제가 관찰해 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성격상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것 같은데 최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일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한 레일에 타고 계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둘이 같이 그만두시든 아니면 그냥 스테이하든 이렇게 되지 한쪽이 물러나고 이런 일은 사실 좀 이상하죠.
그건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실질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건 경질의 의미로 볼 거 아닙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 시기에 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강경화 장관은 반기문 전 총장 인맥이세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바이든 행정부에 인맥이 넓은 게 반기문 전 총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민주당 인맥인데.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는 시점에서 강경화 장관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서울시장 출마설이 도는 의원들도 있어요. 지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그 부분은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4월 재보선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데드라인이 2월 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의 말씀으로 들어봐도 소폭으로 두 차례 정도 있을 것 같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성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최민희 전 의원이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저도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왜 저렇게 바깥에서 분명히 비판받고 있는 걸 아는데도 저렇게 윤석열 총장을 물고 늘어질까요, 속된 말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이 그만두면 윤 총장도 같이 그만두자는 논리를 어떻게 보면 근거를 마련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만 바꾸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그건 못 보여주겠다는 게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총장 입장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얘기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면 그만두겠지만 말씀 없으면 자기가 끝까지 간다는 그 말은 지금은 왜 조용히 있느냐, 추 장관이 공격을 해도. 자기 말은 국정감사에서 다 했다. 나는 임기 간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 외에는 안 듣겠다는 취지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권의 의원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도 왜 저렇게 윤 총장을 공격하느냐. 자진해서 그만둬라, 아니면 나중에 추 장관을 경질할 때 같이 그만두게 하겠다. 저는 그런 게 깔려 있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앵커]
최 전 의원님께서는 다른 생각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최민희]
저는 물귀신 작전, 이런 표현 옳게 들리기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장모의 비리 덮어주기라든가, 의혹이에요, 다.
그리고 아내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관련한 윤대진,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윤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대항마로서 윤 총장을 지켜보고 있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신성범]
어떻게 보면 맞서는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여권 전체에 대해서 혼자 우뚝 서서 저항하는 모습에 대한 반사작용인 것만은 분명하죠.
일부는 저러다가 윤석열 총장이 대선 안 나간다고 나중에 하면 국민의힘, 야당만 힘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건 여야 막론하고 현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분노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반대의 표현. 그러니까 여당도, 민주당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식으로 붙인다 쳐봐요, 예를 들면. 가공의 여론조사로. 하게 될 거예요, 언론에서.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야당만 나쁜 것은 아니다.
여당도 분명하게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타격을 입는 구조가 이미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많이 키워준 덕분이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저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인데 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다음날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지지율은 8%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민희]
이건 핵심은 예전에 DJ, YS 경쟁 구도에서 여야에 확실한 후보가 있다면 누가 나선다고 그게 지지율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향을 보면 윤석열 총장 1위의 저 여론조사는 며칠천하였습니다. 3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곧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낙연, 이재명 구도에 3위,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의 핵심은 야당 실종, 야당 후보 실종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 윤석열 구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변수는 야당 후보들이 우뚝 서야 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이 있다. 그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실종 때문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성범]
아픈 대목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당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안 뜨는 이유가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에 대한 강한 찬성을 표시해야 되고 두 번째가 구조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된다.
약간 호흡을 길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요. 박능후 장관이 잠시 뒤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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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최민희 /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어제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또다시 200명 넘게 나오면서 방역당국이 지금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앵커]
정치권은 어제 노동계가 주최한 집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방식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인터뷰]
안녕하세요?
[앵커]
걱정입니다. 지금 코로나 신규 환자가 지금 또 200명대가 나왔어요. 이틀 연속 200명대입니다.
그런데 잘 아시다시피 방역도 중요한데 또 우리 민생경제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부가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겠습니까?
[최민희]
우선 정세균 총리가 이런 면에서는 되게 지혜로운 분이니까 알아서 잘하실 거라고 일단 믿습니다.
그런데 어제 수치는 긴장해야 될 수치예요. 왜냐하면 토요일하고 일요일은 검체의 숫자가 좀 낮잖아요. 그런데 200명이잖아요. 이게 평일 같으면 더 높을 수 있었겠다.
그래서 이게 위험한 상황이라는 판단은 듭니다. 그런데 지난번처럼 예를 들면 소위 커피전문점까지 다 막아버리면 이건 너무 클 것 같아서 영업과 일반 방역수칙을 좀 나누어서 시민들이 경각심을 좀 더 높이는 방향으로, 그래서 집회 같은 건 좀 줄이는 방향으로 하되 영업은 최대한 보장하는 방식의 그런 섬세한 대책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앵커]
방역과 경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게 참 힘들잖아요. 신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신성범]
우선 큰 그림을 봐야 되는데 계속적으로 겨울에 전 세계적으로 유행이 한 번 더 올 거라는 점은 미리 경고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너무 느슨하게 풀어졌었어요, 그동안에. 그런데 아시는 대로 70일, 그러니까 한 달 반 만에 거의 세 자리 숫자로 올라섰고 말씀하신 대로 주말에 검사를 적게 했는데도 이렇게 200명 넘게 나왔다니까 긴장해야 될 단계는 맞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일괄적, 일률적으로 몇 단계로 격상합니다 해서 완전히 경제를 얼어붙게 하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이번에는.
그래서 지금까지 경험을 총괄해서 좀 핀셋이라고 할까, 맞춤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게 당연한 말씀인 것 같고. 또 하나는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마는 정부의 태도가 이번에 이런 상황에서 민주노총 집회 같은 걸 이런 식으로 허용하는 듯한, 아니면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굉장히 느슨해지면서 괜찮은 모양이다, 이런 걸로 가는 것은 제가 볼 때는 큰 정책적 실책이다.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제는 조심 안 해도 되는구나. 단속을 하잖아요, 턱스크, 목스크를. 그리고 과태료까지 부과되는데 그저께 특정세력의 단체 집회 같은 건 허용하는 걸로 비춰지는 이런 것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준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어요.
[앵커]
집회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어제 집회는 진보단체 집회도 있었지만 또 보수단체 집회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8.15 광복절 집회 때와 정부가 대응을 느슨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있기는 있어요. 최 전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우선 기준은 민주노총이든 보수단체든 기준은 똑같아야죠. 그리고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보수단체들은 추미애 장관 집 앞에서 계속 집회하고 계세요.
그게 다 허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히 저는 민주노총에 대해서 굳이 저런 주장을 지금 이런 여러 가지 논란 속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100인 이하의 집회를 지켰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방역수칙을 지켰기 때문에 이 부분을 뭐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앞으로 민주노총 집회로 인하여, 혹은 보수단체 집회로 인하여 만약에 확진자가 확 늘어난다면 그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기로 하고 한 집회들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이 권리를 행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 이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진보, 보수단체 전국 곳곳으로 집회가 열렸는데요.
[신성범]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 보자면 이런 거잖아요. 단순히 집회결사의 자유는 보장돼야 되고 법원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게 대원칙이잖아요, 그 헌법적 가치는 분명해야 되는데 국민들이 유심히 보는 건 이런 거 같아요.
어떻게 보면 정부의 기준과 태도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는 대통령까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반 사회적 범죄다, 그다음에 용납 못 한다, 이런 단호한 표현을 쓰면서까지 막았거나 1만 명이 넘는 경찰력 동원 그리고 300대가 넘는 버스를 동원해서 막았는데 이번에는 어찌된 셈인지 예를 들어서 거리두기 단계가 낮다는 것을 근거로 해서 풀어준 거 아니냐, 이중잣대 아니냐. 이런 논란인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정부의 태도와 이런 게 완전히 지난번과 너무 다르니까 혼돈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최민희]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이번에 보수단체도 신청하고, 집회를. 민주노총도 신청했는데 이 보수단체 집회는 불허하고 민주노총만 허용했으면 저런 말씀이 맞아요.
그런데 이번에 보수단체 7개도 신청을 했고 똑같은 형식으로 집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8.15 집회의 경우는 본래는 99명 이하로 하기로 했는데 그때 일부 언론은 5만 명 왔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집회 수칙도 안 지키고 마스크도 안 쓰고, 이랬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잣대가 동일했습니다.
[신성범]
자꾸 논쟁하고 싶지는 않은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실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느끼는 감이라는 게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국민들이, 대통령이 하는 말씀이라든지 여당에서 나오는 논평 그다음에 여당 주요 인사들의 발언을 토대로 해서 쭉 본다는 말이죠.
보는데 일반적인 느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 그러니까 진보, 보수 할 거 없이 말 그대로 방역은 과학이다라는 근거하에서 다시 한 번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최민희]
이거 오해세요.
[앵커]
이번 논란은 여야의 입장 차가 확실히 다르니 여기까지 듣기로 하고요. 개각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개각을 지금 기정사실화 했습니다.
시점은 연말, 연초보다 더 빠를 수도 있다고 했는데요. 최민희 의원님께서는 개각 폭을 어느 정도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최민희]
작게 2번 정도 할 것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어요, 정세균 총리님이. 그래서 저는 일단은 여가부 장관이 바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난번 국회 답변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여성부 장관은 사실 여성부를 둔 이유는 아직도 우리나라에 젠더 문제가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두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부처들이 보기에는 조금 더 젠더 문제에 중심을 두라는 게 여가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발언하시는 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이었고.
그리고 등등 여러 가지로 여가부 장관은 바뀔 것 같다, 이게 대체로 민주당 주변 분위기고요. 그다음에 국토부 장관도 혹시 바뀌지 않을까 판단해 봅니다.
왜냐하면 어쨌든 김현미 장관, 굉장히 열심히 하셨고 혼신의 힘을 다하셨겠지만 일단 3년 반 됐거든요. 그 3년 반을 내각에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것이고요.
그래서 노력할 만큼 했고 그리고 그 성과가 먼 미래에 판단되지 않을까 합니다마는 어쨌든 지금은 부동산 문제가 30대까지 되게 걱정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국토부 장관도 바뀌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예측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여성가족부 장관, 국토부 장관 정도 교체될 것이다.
[최민희]
저는 그렇게 1차 개각이 되지 않을까 추측해 봅니다.
[앵커]
일단 김현미 장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요. 사실 지난해 교체가 예정됐었지만 후임자 낙마로 인해서 김현미 장관이 자리를 계속 지켰던 부분이 있었던 거잖아요.
[최민희]
최정호 장관 후보자가 낙마했죠.
[앵커]
거기에다 이번 부동산 대책 책임론 때문에 교체가 될 것이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거죠?
[최민희]
저는 그렇게 예측합니다. 그런데 김현미 장관의 평가는 지금은 부정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조금 길게 내다보고 평가가 되지 않을까 한다는 말씀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여성가족부 장관, 또 국토교통부 장관이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신성범]
야당 측 입장이 아니라 정치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5년 가운데 딱 3년 반 지났잖아요.
1년 반, 2022년 내후년 5월달이니까. 딱 1년 반 남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교체를 한번 해 줘야 돼요.
뭐냐 하면 내각과 청와대 참모진 전체의 분위기를 한번 바꿔주는 이유가 첫째는 세금이라든지 몇 가지 정책적 잘못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감이나 저항이 커지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뭐니뭐니해도 미국이 저렇게 대통령이 바뀌고 북한 핵 문제가 오히려 더 핵 능력이 커지는 이 마당에 있어서는 굉장히 바꿔줘야 돼요.
그러면 청와대 참모진과 오히려 주목해서 봐야 될 건 외교 안보 라인인데 통일부 장관이야 이인영 장관으로 바뀐 지 얼마 안 됐으니까.
[앵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신성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바뀔 것이냐의 여부. 그것도 어떻게 보면 국내적으로 가장 국민들에게 피로도를 증폭시키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교체 여부, 이게 핵심이고. 청와대로 보면 비서실장이라든지 몇 자리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지금 여권의 내부 동향을 잘 모르겠는데 제 느낌으로 봐서는 크게 바뀌겠나. 제가 관찰해 본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 스타일이나 성격상 뭔가 큰 변화를 가져오기는 어렵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 봐요.
[앵커]
그렇군요. 그런데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경우에는 재신임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더 우세한 것 같은데 최 전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일단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은 어쨌든 어떤 의미에서는 한 레일에 타고 계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추미애 장관의 경우는 둘이 같이 그만두시든 아니면 그냥 스테이하든 이렇게 되지 한쪽이 물러나고 이런 일은 사실 좀 이상하죠.
그건 예를 들면 추미애 장관이 지금 검찰개혁을 마무리하고 실질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추미애 장관을 물러나게 하면 그건 경질의 의미로 볼 거 아닙니까?
해석이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은 없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섰을 때 한미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고요. 그 시기에 인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아시다시피 강경화 장관은 반기문 전 총장 인맥이세요, 사실은. 그리고 가장 바이든 행정부에 인맥이 넓은 게 반기문 전 총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기타 민주당 인맥인데. 그래서 이 바이든 행정부로 바뀌는 시점에서 강경화 장관이 바뀔 가능성이 높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앵커]
서울시장 출마설이 도는 의원들도 있어요. 지금 박영선 장관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교체가 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어떻게 보세요?
[최민희]
그 부분은 서울시장 출마와 관련해서는 4월 재보선이에요. 그러면 마지막 데드라인이 2월 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세균 총리의 말씀으로 들어봐도 소폭으로 두 차례 정도 있을 것 같다고 표현하셨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힌트가 있지 않을까 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신성범]
추미애 장관, 윤석열 총장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마 최민희 전 의원이 굉장히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제가 한 말씀만 덧붙이면 저도 그러니까 지금 추미애 장관이 왜 저렇게 바깥에서 분명히 비판받고 있는 걸 아는데도 저렇게 윤석열 총장을 물고 늘어질까요, 속된 말로 하면. 제가 볼 때는 정말 어떻게 보면 물귀신 작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본인이 그만두면 윤 총장도 같이 그만두자는 논리를 어떻게 보면 근거를 마련한다는 느낌이 드는 거에요,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추미애 장관만 바꾸면 윤석열 총장 손을 들어주는 꼴이 되잖아요, 대통령이나 여권에서.
그건 못 보여주겠다는 게 강하게 깔려 있는 것 같고. 또 윤석열 총장 입장이 뭐냐 하면 지난번에 국정감사 얘기했지만 인사권자인 대통령의 말씀이 있으면 그만두겠지만 말씀 없으면 자기가 끝까지 간다는 그 말은 지금은 왜 조용히 있느냐, 추 장관이 공격을 해도. 자기 말은 국정감사에서 다 했다. 나는 임기 간다. 대통령이 말하는 것 외에는 안 듣겠다는 취지라고요.
그렇게 봤을 때는 여권의 의원들도 그걸 알고 있는데도 왜 저렇게 윤 총장을 공격하느냐. 자진해서 그만둬라, 아니면 나중에 추 장관을 경질할 때 같이 그만두게 하겠다. 저는 그런 게 깔려 있는 형국으로 보여져요.
[앵커]
최 전 의원님께서는 다른 생각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최민희]
저는 물귀신 작전, 이런 표현 옳게 들리기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판단인 것 같고요.
지금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과 관련한 개인적인 문제들, 예를 들면 윤석열 총장 장모의 비리 덮어주기라든가, 의혹이에요, 다.
그리고 아내 의혹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 윤우진 용산세무서장 관련한 윤대진, 윤석열 총장과의 관계에서 나오는 의혹,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와봐야 판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앵커]
윤 총장 얘기가 나왔으니까 저희가 여론조사를 함께 보면서 얘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오차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일단 야권을 지지하는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문재인 정부, 추미애 장관의 대항마로서 윤 총장을 지켜보고 있다,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런 의미로도 볼 수 있겠습니까?
[신성범]
어떻게 보면 맞서는 모습이,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총장이 대통령과 여권 전체에 대해서 혼자 우뚝 서서 저항하는 모습에 대한 반사작용인 것만은 분명하죠.
일부는 저러다가 윤석열 총장이 대선 안 나간다고 나중에 하면 국민의힘, 야당만 힘 빠지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저건 여야 막론하고 현 정치인에 대한 어떤 분노의 표현이라고 봐야 돼요, 반대의 표현. 그러니까 여당도, 민주당도 좋아할 이유가 없어요.
나중에 여론조사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윤석열 대 이낙연, 윤석열 대 이재명, 이런 식으로 붙인다 쳐봐요, 예를 들면. 가공의 여론조사로. 하게 될 거예요, 언론에서. 그럴 경우에 제가 볼 때는 야당만 나쁜 것은 아니다.
여당도 분명하게 윤석열 총장에 의해서 타격을 입는 구조가 이미 되어 버렸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다 아시겠지만 추미애 장관이 많이 키워준 덕분이다.
[앵커]
지금 여론조사가 잠깐 나왔습니다마는 저 여론조사는 한길리서치 여론조사인데 조사 방식에 대한 논란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다음날 나온 한국갤럽 여론조사도 나왔는데 여기서는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낙연, 이재명 그리고 윤석열. 윤석열 검찰총장이 3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물론 지지율은 8%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윤 총장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최민희]
이건 핵심은 예전에 DJ, YS 경쟁 구도에서 여야에 확실한 후보가 있다면 누가 나선다고 그게 지지율이 흔들리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경향을 보면 윤석열 총장 1위의 저 여론조사는 며칠천하였습니다. 3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곧 그냥 정상으로 돌아와서 이낙연, 이재명 구도에 3위, 이게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현상의 핵심은 야당 실종, 야당 후보 실종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대 윤석열 구도 안 됐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안 될 겁니다.
여기에 변수는 야당 후보들이 우뚝 서야 하고 김종인 위원장께서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승민, 원희룡, 오세훈이 있다. 그 전략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앵커]
야당의 실종 때문이다, 이렇게 딱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신성범]
아픈 대목이죠. 그런데 지금은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야당이 호흡을 길게 가져가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지금 야당이 안 뜨는 이유가 첫째는 코로나 때문에 그래요. 대부분의 국민들이 정부의 조치에 대한 강한 찬성을 표시해야 되고 두 번째가 구조 자체가 많이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인구 구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야당이 수세에 몰리고 있는 건데 시간이 지나면 저는 해결된다.
약간 호흡을 길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해서요. 박능후 장관이 잠시 뒤에 브리핑이 있을 예정이라서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최민희 전 민주당 의원 그리고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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