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김봉현 폭로 의혹 수사 주체·방식 검토하고 있다"
검찰 "법무부 발표 사실무근…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법무부 추미애 장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관측도
검찰 "법무부 발표 사실무근…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
법무부 추미애 장관, 두 번째 ’수사지휘권’ 발동 관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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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사와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 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관련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2시쯤 기자단에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봉현 전 대표의 옥중 폭로가 있던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였고, 검사와 수사관의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감찰과 별도로 누가, 어떻게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검찰도 즉각 반박 입장을 냈죠?
[기자]
법무부 입장 발표 한 시간 20분 뒤에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전반,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사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알게 됐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현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의혹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자신이 왜 뭉개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발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양측 주장이 극도로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실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취재된 내용이 있나요?
[기자]
검찰 수사팀은 지난 4월 말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붙잡아 조사했는데요.
당시 이 전 부사장이 2019년 4월 우리은행에서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이면서 야권 정치인인 검사장 출신 A 변호사에게 로비를 맡기고 법률 자문료 2억여 원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측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기록에 남을 만한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도 YTN과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 수사가 진행됐고, 이후로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비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대검에 절차를 통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시 전국 검찰청 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 라인 관계자는 여권 정치인 비위 관련 보고는 많았지만, 야권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권 정치인 관련 수사 보고는 일선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을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던 주례보고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A 변호사와도 YTN 취재진이 통화했는데요.
이종필 전 부사장과 친분 있는 다른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세금까지 처리한 사안이라며, 우리은행장과도 동문이긴 하지만 친분이 두텁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김봉현 전 대표 옥중 폭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요.
이와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제3의 수사팀 구성 등이 거론됩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 제도가 있지만, 윤 총장이 임명하면 추 장관이 재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출근길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법무부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수사 주체나 방식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부가 수사에 관여하게 된다면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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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자산운용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대표가 검사와 야권 정치인을 상대로 한 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법무부와 검찰이 정면충돌 했습니다.
법무부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대검찰청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대검찰청에 나가 있는 중계차 연결합니다. 조성호 기자!
법무부가 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라임 관련 비리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죠?
[기자]
법무부는 어제 오후 2시쯤 기자단에 공지 문자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김봉현 전 대표의 옥중 폭로가 있던 지난 16일부터 사흘 동안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감찰조사를 벌였고, 검사와 수사관의 향응과 금품수수 비위, 검사장 출신 야권 정치인에 대한 억대 금품 로비 의혹 등을 진술했는데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철저히 수사하도록 지휘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법무부는 이런 의혹들에 대한 감찰과 별도로 누가, 어떻게 수사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앵커]
법무부가 직접 윤석열 검찰총장을 지목하며 비위 의혹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했는데요.
검찰도 즉각 반박 입장을 냈죠?
[기자]
법무부 입장 발표 한 시간 20분 뒤에 대검찰청 대변인실도 입장을 냈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라임 사건 수사 전반, 특히 야권 관련 정치인 의혹을 보고받은 뒤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는 겁니다.
'검사비위 의혹'은 지난 16일 언론 보도를 통해서 최초로 알게 됐고, 이후 두 차례에 걸쳐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무부 발표 내용은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검찰총장에 대한 중상모략이라고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검찰 현안과 관련해 말을 아끼던 윤석열 검찰총장도 입을 열었습니다.
윤 총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총장의 수사 지휘가 미진했다는 의혹은 턱도 없는 이야기다, 수사를 자신이 왜 뭉개느냐고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법무부 발표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고 이를 언론에 알린 관계자들을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법무부와 검찰, 양측 주장이 극도로 엇갈리는 상황인데요.
실제 수사가 어떻게 진행됐는지 취재된 내용이 있나요?
[기자]
검찰 수사팀은 지난 4월 말쯤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을 붙잡아 조사했는데요.
당시 이 전 부사장이 2019년 4월 우리은행에서 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장과 대학 동문이면서 야권 정치인인 검사장 출신 A 변호사에게 로비를 맡기고 법률 자문료 2억여 원을 보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검 측은 이런 의혹과 관련해 지난 5월 라임 수사를 맡은 서울남부지검이 윤석열 총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고, 이후 기록에 남을 만한 수사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수사를 지휘했던 송삼현 전 남부지검장도 YTN과 전화통화에서 윤 총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받아 자신이 퇴임할 때까지 수사가 진행됐고, 이후로도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습니다.
검사와 수사관 비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아는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당시 수사팀 관계자도 YTN과 통화에서 수사 진행 상황을 대검에 절차를 통해 보고했다고 전했습니다.
반면 당시 전국 검찰청 비리 수사를 총괄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 지휘 라인 관계자는 여권 정치인 비위 관련 보고는 많았지만, 야권과 관련해서는 보고받은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당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은 추미애 장관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심재철 현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습니다.
따라서 야권 정치인 관련 수사 보고는 일선 검사장이 직접 검찰총장을 대면해 현안을 논의하던 주례보고를 통해 이뤄졌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로비 의혹의 당사자인 A 변호사와도 YTN 취재진이 통화했는데요.
이종필 전 부사장과 친분 있는 다른 회사와 자문계약을 맺고 정상적으로 세금까지 처리한 사안이라며, 우리은행장과도 동문이긴 하지만 친분이 두텁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앵커]
법무부는 김봉현 전 대표 옥중 폭로에 대한 감찰에 착수했고요.
이와 별도로 수사 주체와 방식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는데, 수사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요?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총장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윤 총장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려는 거란 해석이 나옵니다.
윤 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구성, 서울남부지검이 아닌 제3의 수사팀 구성 등이 거론됩니다.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지 않고 검사 비위를 수사하는 '특임검사' 제도가 있지만, 윤 총장이 임명하면 추 장관이 재가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실성이 낮다는 관측입니다.
문제는 법무부가 수사에 구체적으로 개입할 권한이 없다는 점입니다.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검찰총장만을 지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추 장관이 '채널A 강요미수 의혹' 사건에 이어 또다시 수사지휘권을 발동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추 장관은 출근길 관련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추미애 / 법무부 장관 : (법무부의 허위사실 공표라는 의견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수사 주체나 방식은 어떻게 검토하고 계신 건가요?) …. (수사지휘권 발동까지 생각하시는 건가요?) ….]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부가 수사에 관여하게 된다면 검찰과 법무부의 대립이 격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YTN 조성호[chosh@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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