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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영수 앵커, 강려원 앵커
■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을 넘어서 지금 검찰 내부로까지도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한마디로 펀드 사기사건인데요. 수조 원 대의 사기 규모, 그리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양지열 변호사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양지열]
일반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판매를 했는데 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자금을 자산운용사에 맡기면 그것을 좋은 회사들에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였는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펀드를 운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을 줄 때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익을 줬던 겁니다. 이른바 폰지사기라는 게 일어났었고 그런가 하면 또 투자받은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수익을 돌려줬고, 그것도 돌려막기의 일종이고요. 해외에 있는 투자업체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투자업체도 사실은 부실한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사였는데 그래서 자신은 소실을 보고있었던 상태였어요. 그 사실을 감춘 상태에서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했던 겁니다. 2, 3중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운용하다가 그게 금융감독원에서 발각이 되면서 지난해 이미 재판이 시작됐고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이고 그리고 1조원 대 규모로 사기 사건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혹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 로비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는데 최근에는 또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야당, 그리고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파문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옥중 입장문이라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A5 5장 분량으로 상당히 긴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제출을 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왜 이게 번복이다,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종전에 재판정에서 내가 강기정 전 수석, 당시 수석에게 전달되도록 이 모 전 광주MBC 사장을 통해서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래서 마치 로비자금이 건너간 것처럼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문이 확산되자 내가 정확하게 검찰 수사에서 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진작에 작성해뒀던 자필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어떤 협조를 하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과 같이 진술을 또 했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이 펀드 사기 사건을 어떤 정관계 로비, 그리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못 박고, 그런 프레임을 짜고 수사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지금 여권의 인사들 몇몇의 이름이 나오고 실제로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소액의 자금이 건네갔거나 양복을 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협조를 하면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다루더라라는 게 김봉현 씨의 입장이고요.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현재 검사들 로비,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검찰 특수통 출신의 이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들을 만났고 그 술자리에서 한 10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리고 실제로 1명은 라임 관련해서 수사단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남부지검으로 거더라. 그러면 이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은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거라고 보시는지요?
[양지열]
일단 무엇보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만 굉장히 강화가 되고 본인이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수사를 안 하더라. 특히 자기가 뭔가 재판에서 증언으로 나서서 강 전 수석에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니고 스타모빌리티의 대표, 언론인 출신을 통해서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라임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것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해주게 되면 자기는 빼주겠다라고 검찰이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라임 사태에서 자기가 주역이 실제로 아니다라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만. 그런데 내가 전부 다 라임을 다 일으킨 것처럼 사건 구도는 잡혀져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여권에만 불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것의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라라고 한 뒤로부터 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이 이상하게 크게 번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빙성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앵커]
저 입장문에 등장하는 A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A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었고 이 변호사 말대로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이 변호사는 자기가 이미 남부지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놨다. 그리고 남부지검에서는 여당 관계자, 그리고 강기정 수석 정도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받아내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본인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A 변호사가 이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양지열]
그러니까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라임과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맡았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 강남에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는 검사들이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인 것까지는 맞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맞고,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그날 자신이 술접대를 했던 세 사람의 검사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남부지검에 가봤더니 딱 나를 수사를 하더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변호사에 따르면 그 시점에는 라임 사건은 자기는 알지도 못했었고 이 사건이 터지기도 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의 사건을 가지고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수사팀의 검사를 지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얘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신하고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봉현 전 회장이랑 검찰 출신 변호사, 양측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A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전혀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실제로 현직 검사들을 본인이 연계해 준 것이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연관관계가 있었던 것뿐이다라고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라임 사태가 훨씬 불거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여해서 뭔가 가교 역할을 하거나 검찰에 힘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자가발전해서 이런 부분을 부풀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변호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옥중 입장문에 보면 본인이 검사들을 접대했는데 그 검사 중의 한 명이 자기 사건 검사의 책임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일단은 감찰, 그리고 조사 지시를 했어요.
[양지열]
현직 검사가 단순하게 접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고급 술집에서. 게다가 그 사람이 자신을 접대해 준 사람의 사건을 수사를 했다라고 것은 이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일 뿐입니다마는 김봉현 전 회장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도 그 검사가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그 맞는 말들만 취합을 해 갔다. 그리고 틀린 얘기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줬을 뿐인데 그 사건이 이상하게 사건의 전체 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두 가지만 만약에 진실이 섞여 있어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감찰을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직접 본부에서 감찰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름까지 거론된 상황이고 본인의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을 직접 지목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검찰 나름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야 된다라고 법무부와 대검 양쪽 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장윤미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감찰하게 되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장윤미]
일단 현재 검사가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1차적인 감찰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전 같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령이 지난달 10월,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감찰을 할 때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이기 때문에 대검의 감찰단에서 감찰을 하는 게 부적절하면 그때 예외적으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시행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난해 10월에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검찰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즉각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걸 검찰의 비위사실을 검찰 손에 맡길 수는 없다라는 어떤 불신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윤 총장도 자체적으로 감찰을 언급하고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서로 법무부와 검찰, 특히 대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감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임검사 도입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찰의 비위 관련해서는 보통 벤츠 여검사 사건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무상취득,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다 특임검사 제도로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언급도 있지만 특임검사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감찰 지시를 했고요. 어제 윤 총장이 또 수사를 지시했어요. 검찰 수장도 지시를 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감찰을 지시했어요.
[양지열]
사실 이 부분은 묘한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감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감찰을 가능한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결과에서 뭔가 문제가 밝혀지게 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로 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거 대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을 먼저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가 미뤄져야 되는 게 원칙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감찰을 한다라는 게 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씀이냐? 윤석열 총장이 먼저 이걸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상급기관으로서 이미 들여다 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관련된 수사인데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그러면서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감찰을 멈춰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선후관계를 따져봤을 때 누구 주장이 먼저 맞는 것일까, 이런 논란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앞서 장윤미 변호사는 특임검사 도입으로 이 문제가 흘러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특임검사도 과거에는 특임검사로 가는 부분이 왜 나왔냐 하면 검찰이 검찰을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결과가 늘. 수사가 처음 나올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다 유야무야되더라. 그래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둬서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만들진 건데 하지만 특임검사가 도입된 이후에도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해서 별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서 못했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은 충분히 장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분명히 대상 사건은 맞습니다. 검사 비위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이게 특임검사로 갈 거냐, 아니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추미애 장관의 입장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감찰권을 강화를 해서 감찰로 먼저 보는 게 더 방향을 그쪽으로 잡지 않을까. 특임검사가 되면 어차피 대검으로 넘어가거든요.
[앵커]
지금까지 라임 사태 파문을 짚어봤습니다. 라임 사태와 비슷한 파문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인데요. 두 사건 모두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것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이었고요. 이번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펀드 사기 사건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라임은 지난해부터 진행이 됐고요.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은 이번 지난 6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넉 달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대통령도 적극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간단히 양지열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열]
이 사건에서는 판매하려고 했던 펀드가 뭐냐 하면 옵티머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공공기관들 있죠. 우리 SH공사, 이런 곳들. 그런 곳들에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 매출채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공공기관 채권을 사들여서 그거를 나중에 돈을 실제로 받게 되면 그걸 수익을 내주겠다. 이게 일반 사모펀드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사모펀드라면 회사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회사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신 수익률 자체는 3%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주식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낮지만 요즘 시중은행 이자가 워낙,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러면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높지만 대신 은행만큼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게 이 옵티머스인데 정작 투자를 받은 것으로는 계열사 2대 주주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든가 대부업체 이런 데 돈을 다 몰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역시 재판이 시작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번 사건이 정관계 로비와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수사 초기에 옵티머스를 압수수색했을 당시에 내부 문건이 확보돼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유력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치유문건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 사태가 번지게 되면 이게 여권의 관계자들이 수익을 나누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고 적혀 있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굉장히 고위직의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게 과연 어떤 정도의 연관 고리를 갖고 있을 것인가. 처음에 이게 또 라임과는 다르게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애초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사기 사건의 주동자들이 그냥 관련해서 쓴 신빙성이 낮은 문건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 실제로 남동발전. 그 문건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됐던 투자 건이 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한쪽에서는 불거졌고 그렇다면 이 등장인물들이 지금은 극구 부인하지만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의 비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옵티머스 재판은 지난주 금요일 시작이 됐죠. 이 재판에서 김재현 대표 측은 이게 지금은 사기 사건 재판인데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자기가 불리하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양지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은 뭐였냐 하면 이게 라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봤지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뻔한 사기인데 어떻게 NH증권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은 돈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내버려뒀느냐. 게다가 공공기관들, 전파진흥원 같은 데서는 직접 펀드에 투자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뭔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게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가 뭔가 우리의 잘못 자체만 놓고 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재판이 불거지고 있고 좀 전에 장 변호사가 설명해 준 그 문건 같은 경우도 이게 뭔가 같이 공동재판. 5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의 일부가 문건을 외부로 흘리면서 사건의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나온 배경이 뭐냐 하면 공범들끼리 서로 주범이 상대방이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 재판의 본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주식, 증권을 이용한 사기인데. 이건 주식이 아니라 펀드를 이용한 사기인데 이게 사건이 이상한 쪽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장 변호사님, 이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 설정부터, 설립부터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펀드에 왜 공공기관이 투자를 했을까요? 지금 한국전파진흥원, 여기도 지금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최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게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직접 투자까지 했고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한 748억 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내부 규정에는 반하는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했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위로 이런 큰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로서는 수사를 더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공사, 다른 마사회, 여러 공공기관들이. 또 농협을 통해서 이걸 대량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어떤 투자 상품이 애초에 잘못 설계됐고 처음부터 사기성이 굉장히 짙었는데 어떤 경위로 이렇게 대량 판매가 이루어졌고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한 데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도 불거리고 있습니다.
[양지열]
이 모 전 행정관 같은 경우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5명 중의 한 사람이 윤 모 변호사가 이 옵티머스에 이사로 재직을 했는데 그 윤 모 변호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머스가 공공기관에 마치 매출채권을 샀던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NH투자증권 같은 데서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실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공공기관 채권이 있는지. 그 서류들을 다 위조한 사람이에요. 사실 변호사가 그 위조를 다 도맡아서 했다라는 게 같은 변호사로서 씁쓸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변호사의 부부 관계인 사람이 행정관으로 있었고 이 옵티머스의 주식 일부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겹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이사의 부인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과 연결을 시켜줬다든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사실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금융감독원을 감찰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왜 굳이 금융감독원을 감찰까지 하느냐. 왜 이렇게 엄격하게 보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건 정말 의혹일 뿐입니다마는, 저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오히려 민정수석실을 동원해서 무마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 제가 왜 이걸 믿기 어렵다고 하냐 하면 지위 자체가 행정관이어서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인물이 부부 관계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옵티머스 회사 이사의 부인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지난해 10월부터였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왔습니다, 그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지금까지 당사자로 지목된 그 청와대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남편을 통해서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 남편이 막도장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검찰 소환은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청와대 행정관 굉장히 직급이 낮고, 그렇지만 정관계에 관련해서 가교 역할을 했을 거라고 지금 지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또 농어촌공사에 사외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이게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 의혹이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사모펀드 사기가 계속해서. 이게 아마 라임, 옵티머스에서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모펀드에 대해서 금감원이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금융위에서 사모펀드에 자율권을 많이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 이런 어떤 불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인 점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이사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호 변호사, 그리고 이 전 행정관. 역시 변호사 아닙니까? 이 두 변호사의 경력이 나이에 비해서 좀 너무 화려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지열]
글쎄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거면서 특별하게 이력서도 없이 그냥 사외이사로 임명이 됐었다,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에도 직급들이 굉장히 직급이 있고요. 공사의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걸 공모로 모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쭉 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외이사는 특별하게 자리에서 높게 쳐주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명함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따지고 본다면 관련된, 본인이 소속된 기관 자체는 높지만 그렇게 또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도 그래서 검찰에서 초기에 수사를 할 때만해도 그냥 참고인 정도. 이것도 사실 옵티머스 사건만 해도 이미 수사는 다 마쳐지고 재판에 넘어갔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중의 누군가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옵티머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건을 외부에 유출을 시켰고 그 유출한 문건에 보면 뭔가 공직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사모펀드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어떤 사기 사건과 관련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라든가 평소에 주변에 했던 얘기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고위공직자 누구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들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정도의 그런 얘기나 문건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 문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문건을 저희 YTN도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 펀드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이 펀드를 관리감독해야 될 금감원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더니 관련 국장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닙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금감원 유 모 전 국장 같은 경우가 그 상대방인데 2000만 원가량을 관련자들로부터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금융감독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시중 은행이라든가 시중 증권회사에서 그냥 공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판매가 쉽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감원장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증권사라든가 은행 같은 곳에 연결을 시켜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재판받는 5명 중에 김재현 전 대표, 그리고 윤석호 이사.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랑 특경가법상 사기. 그러니까 여러 혐의가 공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사기 행각을 해가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이 건을 영위를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재판에서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현 씨는 내가 이걸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다른 피고인들이 이 건을 어떤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이걸 정관계 로비 쪽으로 사건을 흔드는 것 아니냐.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하면서 상당히 대립하고 있고 반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서로 간의 양형에 있어서. 이건 아마 굉장히 부인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이 건에 관여했는지와 관련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재판의 전략을 짜다 보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정관계 로비라고까지 많은 언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고요.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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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연 : 양지열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폭로로 라임, 옵티머스 사태의 파장이 정치권을 넘어서 지금 검찰 내부로까지도 확산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감찰을 지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도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현재 수사 상황과 전망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양지열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오세요. 라임, 옵티머스 사태는 한마디로 펀드 사기사건인데요. 수조 원 대의 사기 규모, 그리고 수천 명의 피해자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이 사건, 어떤 사건인지 양지열 변호사 설명 듣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임자산운용 사기사건 어떤 사건입니까?
[양지열]
일반 자산운용사에서 펀드를 판매를 했는데 펀드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반인들이 자금을 자산운용사에 맡기면 그것을 좋은 회사들에 투자를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온 수익을 돌려주겠다라는 거였는데 라임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펀드를 운영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수익을 줄 때 또 다른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돈으로 수익을 줬던 겁니다. 이른바 폰지사기라는 게 일어났었고 그런가 하면 또 투자받은 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수익을 돌려줬고, 그것도 돌려막기의 일종이고요. 해외에 있는 투자업체에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그 투자업체도 사실은 부실한 어떻게 보면 자산운용사였는데 그래서 자신은 소실을 보고있었던 상태였어요. 그 사실을 감춘 상태에서 계속해서 펀드를 판매했던 겁니다. 2, 3중으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언젠가는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를 운용하다가 그게 금융감독원에서 발각이 되면서 지난해 이미 재판이 시작됐고요. 재판 계속 중인 사건이 라임자산운용 사건입니다.
[앵커]
그렇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요. 사기 사건입니다. 사기 사건이고 그리고 1조원 대 규모로 사기 사건이 이루어진 배경에는 혹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문점이 제기가 된 것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김봉현 전 회장이 여권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 로비를 했다라는 주장을 하면서 파장이 확산됐는데 최근에는 또 옥중 자필 입장문을 통해서 야당, 그리고 검사들에게 로비를 했다라고 진술을 해서 파문이 더 확산되고 있는 겁니다. 장윤미 변호사님, 옥중 입장문이라는 내용에 어떤 내용이 들어 있는 겁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A5 5장 분량으로 상당히 긴 분량의 자필 입장문을 제출을 한 것인데요. 이 내용을 보면 왜 이게 번복이다, 이런 말이 나오냐 하면 종전에 재판정에서 내가 강기정 전 수석, 당시 수석에게 전달되도록 이 모 전 광주MBC 사장을 통해서 5000만 원을 전달했다. 그래서 마치 로비자금이 건너간 것처럼 증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파문이 확산되자 내가 정확하게 검찰 수사에서 받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겠다라고 하면서 진작에 작성해뒀던 자필 입장문을 언론을 통해 공개를 하게 된 건데요. 이 입장문의 내용을 보면 사실상 강기정 전 수석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어떤 협조를 하면 보석으로 풀려날 수 있도록 수사에서 편의를 봐주겠다라고 해서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한 것과 같이 진술을 또 했고요. 그렇다면 검찰이 처음부터 이 펀드 사기 사건을 어떤 정관계 로비, 그리고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못 박고, 그런 프레임을 짜고 수사를 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의혹을 살 수 있는 부분이고, 또 하나는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지금 여권의 인사들 몇몇의 이름이 나오고 실제로 기동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에 수사를 받기도 했는데 검찰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했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소액의 자금이 건네갔거나 양복을 줬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협조를 하면 이 부분을 문제 삼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부분도 굉장히 크게 다루더라라는 게 김봉현 씨의 입장이고요. 지금 더 논란이 되고 있는 건 현재 검사들 로비, 이런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입니다. 본인이 알고 있는 검찰 특수통 출신의 이 변호사를 통해서 검찰들을 만났고 그 술자리에서 한 1000만 원을 사용했다. 그리고 실제로 1명은 라임 관련해서 수사단에 들어갈 거라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실제로 남부지검으로 거더라. 그러면 이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돼서 지금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앵커]
지금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은 검찰이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잡아주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하는 내용인데 왜 갑자기 이렇게 진술을 번복한 거라고 보시는지요?
[양지열]
일단 무엇보다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만 굉장히 강화가 되고 본인이 야권 정치인들에 대해서도 많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아예 수사를 안 하더라. 특히 자기가 뭔가 재판에서 증언으로 나서서 강 전 수석에게 본인이 직접적으로 전달한 것도 아니고 스타모빌리티의 대표, 언론인 출신을 통해서 청와대에 어떻게 보면 라임 사태를 해결해 보려고 시도했다라는 부분을 얘기를 했을 뿐인데 그것만 굉장히 크게 보도가 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결정적으로 그런 식의 얘기들을 해주게 되면 자기는 빼주겠다라고 검찰이 약속을 했다라는 겁니다. 라임 사태에서 자기가 주역이 실제로 아니다라고, 이거는 어디까지나 이 사람의 주장일 뿐이지만. 그런데 내가 전부 다 라임을 다 일으킨 것처럼 사건 구도는 잡혀져 있고 또 나를 통해서, 자신의 말을 통해서 여권에만 불리한 수사를 하고 있고 결정적으로 그것의 배경에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 보라라고 한 뒤로부터 또 이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들이 이상하게 크게 번지더라. 그래서 이 부분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신빙성은 따져봐야 되는 문제죠.
[앵커]
저 입장문에 등장하는 A 변호사라고 있습니다. 이 A 변호사를 통해서 모든 사정 이야기를 들었고 이 변호사 말대로 본인이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변호사 말을 들어보면 이 변호사는 자기가 이미 남부지검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놨다. 그리고 남부지검에서는 여당 관계자, 그리고 강기정 수석 정도 돈을 받았다라는 진술을 받아내면 보석으로 재판을 받게 해 주겠다라고 본인한테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A 변호사가 이 폭로 내용이 사실이 아니다. 또 이렇게 주장을 하고 나섰거든요.
[양지열]
그러니까 이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라임과 전혀 별개의 사건으로 이 사건을 맡았었던 것이고 그리고 실제 강남에서 고급 술집에서 술자리가 있었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에는 검사들이 아니라 검사 출신 변호사들인 것까지는 맞습니다. 검사 출신 변호사들이 맞고, 김봉현 전 회장 같은 경우는 뭐라고 주장을 하냐 하면 그날 자신이 술접대를 했던 세 사람의 검사 중에 한 사람이 실제로 남부지검에 가봤더니 딱 나를 수사를 하더라.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만 이 변호사에 따르면 그 시점에는 라임 사건은 자기는 알지도 못했었고 이 사건이 터지기도 전이고 말씀드린 것처럼 별개의 사건을 가지고 만났을 뿐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했겠느냐라면서 전혀 사실무근이다. 그리고 수사팀의 검사를 지정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얘기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자신하고 굉장히 가까워야 되는데 그것 자체도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또 반론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앵커]
김봉현 전 회장이랑 검찰 출신 변호사, 양측이 진실공방으로 번지는 양상이거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A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전혀 그럴 수 있는 위치도 아니었고 실제로 현직 검사들을 본인이 연계해 준 것이 아니라 검찰 출신 변호사들과 연관관계가 있었던 것뿐이다라고 지금 해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라임 사태가 훨씬 불거지기 이전이기 때문에 그것과 관여해서 뭔가 가교 역할을 하거나 검찰에 힘을 행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본인이 자가발전해서 이런 부분을 부풀리고 있다라는 게 지금 이 변호인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앵커]
우리 일반 국민 입장에서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옥중 입장문에 보면 본인이 검사들을 접대했는데 그 검사 중의 한 명이 자기 사건 검사의 책임검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들어있다 보니까 이거 만약에 사실이라면 정말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도 그렇고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일단은 감찰, 그리고 조사 지시를 했어요.
[양지열]
현직 검사가 단순하게 접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도 사실 굉장히 큰 문제인데, 고급 술집에서. 게다가 그 사람이 자신을 접대해 준 사람의 사건을 수사를 했다라고 것은 이건 수사 결과를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게다가 아직까지는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김봉현 전 회장의 주장일 뿐입니다마는 김봉현 전 회장은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남부지검에서 수사를 할 때도 그 검사가 뭔가 인터넷을 통해서 이 수사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하고 계속 연락을 주고 받으면서 이미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그 맞는 말들만 취합을 해 갔다. 그리고 틀린 얘기를,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 얘기를 하면 굉장히 화를 내거나 막말을 하기도 했었다. 그래서 협조를 해 줬을 뿐인데 그 사건이 이상하게 사건의 전체 진실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쪽으로 만들고 있다, 검찰이.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한두 가지만 만약에 진실이 섞여 있어도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일이다 보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추미애 법무부 장관 같은 경우는 대검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에 감찰을 맡겨놓을 수가 없는 것 아니냐. 그래서 직접 본부에서 감찰을 해야겠다라는 것이고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 이름까지 거론된 상황이고 본인의 특수통이라고 불리는 검사들을 직접 지목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검찰 나름의 명예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수사를 통해서 철저히 밝혀야 된다라고 법무부와 대검 양쪽 다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죠.
[앵커]
구체적으로 장윤미 변호사님, 어떤 내용을 감찰하게 되는지 정리를 해 주시죠.
[장윤미]
일단 현재 검사가 향응을 접대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적절하기 때문에 1차적인 감찰 대상이 될 겁니다. 그런데 양 변호사님이 말씀주신 것처럼 이 부분을 법무부에서 직접적으로 본인들이 감찰을 하겠다라고 하는 건 사실은 이전 같으면 가능하지 않았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훈령이 지난달 10월, 그러니까 지난 10월에 바뀌었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원래 감찰을 할 때는 검찰이 자체 감찰을 하지 않기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 대상자가 대검 감찰부 소속이기 때문에 대검의 감찰단에서 감찰을 하는 게 부적절하면 그때 예외적으로 법무부에서 감찰을 시행할 수가 있었던 것인데 지난해 10월에 개정된 훈령에 따르면 검찰 감찰로 공정성을 인정받기 어렵게 되는 경우에는 법무부가 감찰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이 건에 대해서 추미애 장관이 감찰을 즉각적으로 언급하고 나선 것은 이걸 검찰의 비위사실을 검찰 손에 맡길 수는 없다라는 어떤 불신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에 따라서 윤 총장도 자체적으로 감찰을 언급하고 나온 상황인데 지금 이렇게 서로 법무부와 검찰, 특히 대검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에서 서로 감찰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특임검사 도입으로 이 문제가 풀리지 않을까. 왜냐하면 검찰의 비위 관련해서는 보통 벤츠 여검사 사건이나 진경준 전 검사장의 주식 무상취득,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다 특임검사 제도로 수사가 진행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상조라는 언급도 있지만 특임검사 이야기도 그런 맥락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이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이틀 전에 감찰 지시를 했고요. 어제 윤 총장이 또 수사를 지시했어요. 검찰 수장도 지시를 하고 또 법무부 장관도 감찰을 지시했어요.
[양지열]
사실 이 부분은 묘한 논란의 여지를 만들어진 게 뭐냐 하면 감찰을 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 중인 사건 자체에 대해서는 감찰을 가능한 자제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감찰 결과에서 뭔가 문제가 밝혀지게 될 경우 법적 조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수사로 인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이냐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이거 대검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감찰을 먼저 하겠다고 발표를 했어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사실은 수사가 미뤄져야 되는 게 원칙적인 부분인 거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를 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감찰을 한다라는 게 또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무슨 말씀이냐? 윤석열 총장이 먼저 이걸 수사를 하겠다고 한 게 아니고 법무부 장관이 상급기관으로서 이미 들여다 보겠다고 했는데 그걸 또 대검찰청에서 대검과 관련된 수사인데 수사를 하겠다고 나섰으니. 그러면서 대검은 수사 중인 사건이니까 감찰을 멈춰달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선후관계를 따져봤을 때 누구 주장이 먼저 맞는 것일까, 이런 논란거리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앵커]
앞서 장윤미 변호사는 특임검사 도입으로 이 문제가 흘러갈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양지열 변호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양지열]
특임검사도 과거에는 특임검사로 가는 부분이 왜 나왔냐 하면 검찰이 검찰을 직접 수사하다 보니까 결과가 늘. 수사가 처음 나올 때는 정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다가 다 유야무야되더라. 그래서 그런 사건 같은 경우에는 특임검사를 둬서 독립성을 보장해 주고 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만들진 건데 하지만 특임검사가 도입된 이후에도 검찰이 자체 수사를 해서 별로 제대로 수사를 하지서 못했다는 게 중론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가능성은 충분히 장 변호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가능성이 분명히 대상 사건은 맞습니다. 검사 비위 사건이기 때문에. 하지만 과연 이게 특임검사로 갈 거냐, 아니면 저는 오히려 지금의 추미애 장관의 입장 같은 것으로 봤을 때는 감찰권을 강화를 해서 감찰로 먼저 보는 게 더 방향을 그쪽으로 잡지 않을까. 특임검사가 되면 어차피 대검으로 넘어가거든요.
[앵커]
지금까지 라임 사태 파문을 짚어봤습니다. 라임 사태와 비슷한 파문이 있습니다.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인데요. 두 사건 모두 펀드 사기 사건입니다. 지금 앞서 살펴본 것은 라임 펀드 사기 사건이었고요. 이번에는 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도 짚어보겠습니다. 이 펀드 사기 사건은 지난 6월부터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니까 라임은 지난해부터 진행이 됐고요. 또 옵티머스 펀드 관련 사건은 이번 지난 6월, 그러니까 몇 개월 안 됐습니다. 넉 달 됐는데요. 본격적으로 정관계 로비 의혹이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다시 대통령도 적극 수사하라 이렇게 지시가 내려진 사건입니다. 간단히 양지열 변호사가 설명을 해 주시죠.
[양지열]
이 사건에서는 판매하려고 했던 펀드가 뭐냐 하면 옵티머스라는 자산운용사에서 공공기관들 있죠. 우리 SH공사, 이런 곳들. 그런 곳들에서 실제 업무를 진행하면 매출채권이 생깁니다. 그런데 그 채권을, 공공기관 채권을 사들여서 그거를 나중에 돈을 실제로 받게 되면 그걸 수익을 내주겠다. 이게 일반 사모펀드와 다른 게 뭐냐 하면 사모펀드라면 회사가 실적이 올라갈 것으로 보이는 회사 이런 것들을 찾아내기가 어렵잖아요. 이건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돈을 투자하겠다고 하니까 안전하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대신 수익률 자체는 3% 정도로 굉장히 낮습니다. 일반 주식이나 이런 것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낮지만 요즘 시중은행 이자가 워낙,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그러면 은행에 맡기는 것보다는 높지만 대신 은행만큼 안전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끔 만들었던 게 이 옵티머스인데 정작 투자를 받은 것으로는 계열사 2대 주주가 운영하고 있는 페이퍼컴퍼니라든가 대부업체 이런 데 돈을 다 몰아줬던 겁니다. 그래서 그게 드러나는 바람에 역시 재판이 시작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이 사건도 역시 수사의 핵심 가운데 하나가 이번 사건이 정관계 로비와 관련이 있는가입니다. 검찰이 지난 6월 수사 초기에 옵티머스를 압수수색했을 당시에 내부 문건이 확보돼서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됐는데 유력 인사들의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습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치유문건이라고 해서 본인들이 이 사태가 번지게 되면 이게 여권의 관계자들이 수익을 나누도록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불똥이 튈지도 모른다고 적혀 있기도 했고,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많은, 이헌재 전 경제부총리나 아니면 채동욱 전 검찰총장 등 굉장히 고위직의 여권 인사들의 이름이 등장하니까 이게 과연 어떤 정도의 연관 고리를 갖고 있을 것인가. 처음에 이게 또 라임과는 다르게 옵티머스는 처음부터 사기로 시작했다고 보는 게 맞거든요. 애초에 공공기관 매출채권에 투자하겠다고 하고 하지 않고 이런 부분 때문에. 그렇다면 이런 사기 사건의 주동자들이 그냥 관련해서 쓴 신빙성이 낮은 문건일 것이냐, 이런 부분이 쟁점이 됐었는데 실제로 남동발전. 그 문건에 있는 내용대로 진행됐던 투자 건이 있기도 했다. 그렇다면 그 실체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 제기가 한쪽에서는 불거졌고 그렇다면 이 등장인물들이 지금은 극구 부인하지만 어느 정도 관여했는지는 더 들여다 봐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여론의 비난도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 검찰이 이 부분은 계속해서 들여다볼 것 같습니다.
[앵커]
옵티머스 재판은 지난주 금요일 시작이 됐죠. 이 재판에서 김재현 대표 측은 이게 지금은 사기 사건 재판인데 로비 의혹으로 번지면서 자기가 불리하다, 이런 주장을 폈어요.
[양지열]
뭐냐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완벽한 사기 사건입니다. 그런데 의혹의 중심은 뭐였냐 하면 이게 라임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터지고 나서 해결하는 과정에서 사기로 봤지만 옵티머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렇게 뻔한 사기인데 어떻게 NH증권 같은 데서 그렇게 많은 돈을 판매를 할 수 있게 내버려뒀느냐. 게다가 공공기관들, 전파진흥원 같은 데서는 직접 펀드에 투자까지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렇게 된 배경에는 뭔가 여권의 주요 인사들이 연결고리를 만들어준 게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나왔는데 그렇게 되면서 김재현 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 사건 자체가 뭔가 우리의 잘못 자체만 놓고 이 재판을 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데로 재판이 불거지고 있고 좀 전에 장 변호사가 설명해 준 그 문건 같은 경우도 이게 뭔가 같이 공동재판. 5명이 재판을 받고 있거든요. 공범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의 일부가 문건을 외부로 흘리면서 사건의 본질을 다른 방향으로 바꾸려고 하는 것 같다. 그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장이 나온 배경이 뭐냐 하면 공범들끼리 서로 주범이 상대방이라고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한 상황에서 도대체 이 재판의 본질은 말씀하신 것처럼 명백한 주식, 증권을 이용한 사기인데. 이건 주식이 아니라 펀드를 이용한 사기인데 이게 사건이 이상한 쪽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앵커]
장 변호사님, 이 옵티머스 펀드는 처음 설정부터, 설립부터 사기다, 이런 얘기를 해 주셨는데 이 펀드에 왜 공공기관이 투자를 했을까요? 지금 한국전파진흥원, 여기도 지금 투자를 한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이 들어간 것 아닙니까?
[장윤미]
그렇습니다. 최근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진 게 양 변호사님 말씀처럼 직접 투자까지 했고 그 규모가 적지 않습니다. 한 748억 원 투자를 했는데 이게 내부 규정에는 반하는 과정을 거쳐서 투자를 했다고 나오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경위로 이런 큰 자금이 흘러들어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검찰로서는 수사를 더 진행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또 말씀하셨다시피 농어촌공사, 다른 마사회, 여러 공공기관들이. 또 농협을 통해서 이걸 대량으로 판매를 하다 보니까 이게 사실상 어떤 투자 상품이 애초에 잘못 설계됐고 처음부터 사기성이 굉장히 짙었는데 어떤 경위로 이렇게 대량 판매가 이루어졌고 환매 중단 사태까지 이르게 됐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이렇게 여러 공공기관들이 투자를 한 데는 청와대 전 행정관이 연루돼 있다라는 의혹도 불거리고 있습니다.
[양지열]
이 모 전 행정관 같은 경우가 구속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 5명 중의 한 사람이 윤 모 변호사가 이 옵티머스에 이사로 재직을 했는데 그 윤 모 변호사 같은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옵티머스가 공공기관에 마치 매출채권을 샀던 것처럼 그렇게 사기를 했다고 했잖아요. NH투자증권 같은 데서 회사를 직접 찾아가서 실사를 했을 것 아닙니까? 실제로 공공기관 채권이 있는지. 그 서류들을 다 위조한 사람이에요. 사실 변호사가 그 위조를 다 도맡아서 했다라는 게 같은 변호사로서 씁쓸한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 문제는 그 변호사의 부부 관계인 사람이 행정관으로 있었고 이 옵티머스의 주식 일부를 차명으로 보유했다라는 그런 의혹까지 겹친 겁니다.
[앵커]
그러니까 그 이사의 부인이 청와대에서 근무를 했다는 것 아닙니까?
[양지열]
행정관으로 근무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쪽도 법조인이기 때문에 . 그러다 보니까 혹시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한 게 아니냐. 예를 들어서 공공기관과 연결을 시켜줬다든가 아니면 금융감독원에서 옵티머스가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을 때 사실 올해 2월 같은 경우는 특히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직접 금융감독원을 감찰도 해서 그때 당시에는 왜 굳이 금융감독원을 감찰까지 하느냐. 왜 이렇게 엄격하게 보느냐라는 논란이 있었는데 지금 이건 정말 의혹일 뿐입니다마는, 저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봅니다마는 그게 오히려 민정수석실을 동원해서 무마시키려고 한 것 아니냐. 제가 왜 이걸 믿기 어렵다고 하냐 하면 지위 자체가 행정관이어서 그렇게 큰 어떻게 보면 권력을 가진 인물은 아닙니다마는 어쨌든 인물이 부부 관계인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런 의혹까지도 불거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옵티머스 회사 이사의 부인이 민정수석실에서 근무를 하게 됐는데 그때가 지난해 10월부터였고요. 그리고 올해 6월에 본격적인 수사가 진행되면서 나왔습니다, 그만둔 겁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10월에, 그러니까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을 때 청와대에서 근무한 배경에 대해서 의혹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 수사는 어떻게 진행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장윤미]
일단 지금까지 당사자로 지목된 그 청와대 전 행정관 같은 경우에는 참고인 신분으로 한 번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관여를 하고 남편을 통해서 차명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위에 대해서 본인은 관여하지 않았다, 몰랐다, 남편이 막도장으로 주식을 보유하게 됐다라고 했지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검찰 소환은 아마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청와대 행정관 굉장히 직급이 낮고, 그렇지만 정관계에 관련해서 가교 역할을 했을 거라고 지금 지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 그리고 본인이 또 농어촌공사에 사외이사로 재직을 하면서 이게 관련해서 농어촌공사에서도 투자금이 들어갔기 때문에 거기에 연결고리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러니까 여러 의혹이 지금 산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추가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런 사모펀드 사기가 계속해서. 이게 아마 라임, 옵티머스에서 중단되지 않을 거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게, 사모펀드에 대해서 금감원이 굉장히 관리감독을 잘못했다는 지적도 많이 나오지만 실제로 금융위에서 사모펀드에 자율권을 많이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이 제도를 운영해왔기 때문에 이런 사고, 이런 어떤 불이익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도적인 점검도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일각에서는 옵티머스 이사인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호 변호사, 그리고 이 전 행정관. 역시 변호사 아닙니까? 이 두 변호사의 경력이 나이에 비해서 좀 너무 화려하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양지열]
글쎄요. 그런데 그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농어촌진흥공사의 사외이사로 들어가는 거면서 특별하게 이력서도 없이 그냥 사외이사로 임명이 됐었다, 이런 얘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청와대 행정관에도 직급들이 굉장히 직급이 있고요. 공사의 사외이사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이걸 공모로 모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쭉 활동을 해 오는 과정에서 관련된 업무를 맡고 있었다라고 하면 사외이사는 특별하게 자리에서 높게 쳐주는 그런 것도 아니거든요. 명함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을 따지고 본다면 관련된, 본인이 소속된 기관 자체는 높지만 그렇게 또 높은 자리에 있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그 부분도 그래서 검찰에서 초기에 수사를 할 때만해도 그냥 참고인 정도. 이것도 사실 옵티머스 사건만 해도 이미 수사는 다 마쳐지고 재판에 넘어갔고 특별하게 문제가 있어보이지는 않는다라는 게 기본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수사 결론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피고인 중의 누군가가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옵티머스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던 문건을 외부에 유출을 시켰고 그 유출한 문건에 보면 뭔가 공직자들의 이름이 드러나는데 사모펀드나 이런 부분에서 특히 어떤 사기 사건과 관련됐을 때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건이라든가 평소에 주변에 했던 얘기 중에 꼭 빠지지 않는 게 고위공직자 누구누구와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얘기는 반드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말로 그들이 투자자들을 현혹시키기 위한 정도의 그런 얘기나 문건이었는지, 아니면 정말로 문제가 있는 건지 그 부분을 들여다 보겠다는 겁니다.
[앵커]
지금 저 문건 나오고 있는데요. 저 문건을 저희 YTN도 확보를 했고요. 그런데 이 펀드가 이렇게 사기를 치는데 이 펀드를 관리감독해야 될 금감원이 그동안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길래 이런 사태가 나왔는지에 대한 그런 의혹도 제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관련해서 검찰이 수사를 했더니 관련 국장도 관련이 되어 있다. 그래서 압수수색을 한 것 아닙니까?
[양지열]
그러니까 금감원 유 모 전 국장 같은 경우가 그 상대방인데 2000만 원가량을 관련자들로부터 받았다라고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혹시라도 금융감독원이라는 자리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라임도 그렇고 옵티머스도 그렇고 제일 문제가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것들이 시중 은행이라든가 시중 증권회사에서 그냥 공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판매가 쉽게 이루어졌다라는 게. 그래서 일반인들이 당연히 신뢰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한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금감원장이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증권사라든가 은행 같은 곳에 연결을 시켜준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앵커]
지금 주범이라고 일컬어지는 재판받는 5명 중에 김재현 전 대표, 그리고 윤석호 이사.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요?
[장윤미]
그렇습니다. 이게 자본시장법 위반이랑 특경가법상 사기. 그러니까 여러 혐의가 공동으로 적용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렇다면 이 사기 행각을 해가는 데 있어서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이 건을 영위를 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재판에서는 쟁점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재현 씨는 내가 이걸 로비 의혹으로 번지고 하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마 다른 피고인들이 이 건을 어떤 논점을 흐리기 위해서, 그리고 본인들의 책임을 면책하기 위해서 이걸 정관계 로비 쪽으로 사건을 흔드는 것 아니냐. 사실 이 사건의 본질은 그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하면서 상당히 대립하고 있고 반박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서로 간의 양형에 있어서. 이건 아마 굉장히 부인으로 일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사실 객관적인 증거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다면 누가 더 주도적으로 이 건에 관여했는지와 관련해서 책임을 전가하는 방식으로 이 재판의 전략을 짜다 보니까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고 정관계 로비라고까지 많은 언급이 나오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 라임, 옵티머스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고 있고요.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번지고 있습니다. 검찰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가 빨리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들어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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